#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파행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핵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조금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뭐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 우선 5년 전 본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란다. 국회가 습관성 파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4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생당에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23번째까지는 이내훈씨가 칼럼을 작성했는데, 24번째 기사부터는 전화 인터뷰로 전환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내훈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내훈의 아웃사이더>에서 정치 개혁 이야기를 숱하게 풀어놨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숫자 늘리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폐지 등 3가지다. 그 3가지에 대해 이 대변인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지겹도록 익숙한 이야기다. 일단 이 대변인은 절대악이 상존했던 독재정권 때와 민주화 이후 현재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이 절대악에 맞서기 위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거대 양당의 일원이 되어 기득권적 태도를 고수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정치 세태가 변한 것 같은 게 예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여전히 승자독식의 룰을 고수하며 다음 선거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췄는지 ‘비례대표 폐지’와 ‘도농복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에서 연설할 의원들을 따로 불러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소선거구제 고수 등 지침을 하달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모델을 전원위에 올리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는 3가지 모델로 수정했다.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나마 전원위에서 연설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이 간절한 주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지 못 하는 패배자가 룰을 바꿔달라고 징징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정치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축구팀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축구팀이 맨날 진다. 맨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하는 축구 경기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프사이드든 뭐든 룰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 팀이 맨날 지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매번 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나가고 꼴보기 싫어할 거다. 2018~2020년 약 2년간의 선거제도 개혁 정국은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귀결됐다. 일찌감치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탐욕적인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과욕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위성정당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 달만에 또 만났다.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서울로 직접 올라갔다. 마침 조대원 전 위원장(국민의힘)이 드디어 전직 당협위원장이란 타이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조 전 위원장은 12월 초 리서치한국 여론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스카웃됐다. 지난 11월21일 19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조 센터장을 만났다. 그때 이미 조 센터장은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아서 가기로 했다고 귀띔을 해줬다. 3년 반 전에 조 센터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로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당권을 쥐고 있던 황교안 전 대표의 비토로 꿈을 이루지 못 했다. 스스로도 무척 아쉬운 기억이었는데 이번에 민간업체이지만 나름대로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해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들뜬 분위기였다. 1차로 칼국수를 먹고, 2차로 새로 오픈한 실내 포차에 들어가서 본격 토크를 이어갔는데 사실 지난 인터뷰 때 “이제는 신당 창당을 할 때가 됐다”고 한 발언을 타이틀로 뽑아서 보도했던 만큼 가장 먼저 그 이야기부터 꺼냈다. 조 센터장은 “(그날 이후로) 아니 조대원 정도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실시된 UN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행복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들은 부패인식지수도 매우 낮다.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는 전부 정당명부식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 김찬휘 공동대표(녹색당 공동대표)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에 참석해 “물론 한 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선거제도와만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정치구조 속에서 잘 실현돼서 논의된다는 것도 행복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발제자로 나섰고 발제문의 타이틀을 “선거제도 개혁은 행복한 국가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선개련의 전신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016년 3월에 출범했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020년 총선 전까지 여러 단체들을 끌어모아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구성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선두에 있었다. 하승수 전 공동대표를 필두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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