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파행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핵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조금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뭐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 우선 5년 전 본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란다. 국회가 습관성 파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9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아주 신났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이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도합 40%를 넘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역시 선거 앞에 장사 없다고 비윤석열계 여당 의원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마디씩 던지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의 요구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시작은 2022년 10월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다. 참사 당시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려다 이태원 참사 유족 전부를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재작년(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양당 정치로 수렴되는데 미국, 영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기타 국가들은 1인 또는 1당체제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가두마(국회) 정원 443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3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연방공산당 42석, 러시아자유민주당 39석, 공정러시아 23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임이 틀림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구성을 보면 여당연합에 들어가는 자민당 117석, 공명당 27석 도합 144석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38석, 유신회 20석, 공산당 11석, 민주당 10석 등 10여개 원내 정당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제3지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지, 국민들은 여전히 대안 정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으로의 구심력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2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대안 정당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의 진심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대선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을 결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나는 2016년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공식 입당했다. 보통 정치 입문자들은 기존 정당인들과의 인연으로 정무직을 맡거나 인재 영입의 형태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면, 나는 평당원으로서 각종 정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국민의당 당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다. 2018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쉽게 말해 한 선거구에서 단 1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 1명만 선출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대표제(무조건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만 당선)다. 당선에 쓰이지 못 하는 표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될 것 같은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즉, 사표방지심리로 귀결되어 거대 양당 후보들만 유리하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거대 양당이 독식한 한국형 정치체제가 고착화된지 오래다. 평범한미디어는 양당체제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보고자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때 부단히 노력했었다. 물론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3지대 세력들은 전멸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다. 사실 과거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는 유서가 깊고, 근래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4.15 총선 전까지 형성된 원내외 7당의 연대 전선이 인상적이었다. 사표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대장정의 노력은, 위성정당으로 초라해졌지만 의미가 없진 않았다. 다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의당이 계속해서 위기다. 물론 위기가 아닌 적이 없지만 요즘은 특히 위기인 것처럼 보인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강민진 청년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피해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가 많다. 특히 ‘검수완박’ 국회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손은 들어 주는 악수를 저질러 일부 진보 인사들까지도 비판하고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의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을 하며 다시 한번 정의당에 기회를 주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래도 광주에서는 나름 제 1야당의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 25일에는 광주 구 도청 앞에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의당 광주시당이 대시민 사과를 하며 절을 했다. 정의당은 그만큼 간절했다. 그래서 25일 뿐 아니라 27일에도 정의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았다.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중앙선대위의 △배진교 상임선대위원장 △배복주 공동선대위원장 광주선대위의 △황순영 광주상임선대위원장 △강은미 광주공동선대위원장 △장연주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시의회를 찾아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정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지방선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목에 무리가 가는 힘찬 연설이 막바지로 흐를 즈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랫동안 길에 세워둘 수 없어서 나도 좀 표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심 후보는 마음이 급하고 절실하다. 쉴새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목청에 무리가 없어보였고 전혀 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쩌렁쩌렁했다. 이제 곧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전체 선거운동 기간 말미에 심 후보와 정의당은 ‘소신투표론’을 꺼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의 타이틀도 ‘소신상정 당당하게 프라이드 유세’다. 평범한미디어는 8일 17시 심 후보의 <2030 프라이드 유세> 이화여대 앞 연설 현장으로 가봤다. 이대 캠퍼스 안 꽤 깊은 곳에서도 심 후보의 목소리는 울려퍼졌다. 유세 차량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우측에는 이은주 의원, 배진교 원내대표, 박인숙 부대표 등이 서있었다. 정의당 소속 6명의 현역 의원이 현장에 다 있진 않았다. 류호정 의원은 심 후보를 등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연신 손(기호 3번 표시)을 위로 흔들며 이대생들의 시선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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