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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협상

인터뷰 한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파행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핵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조금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뭐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 우선 5년 전 본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란다. 국회가 습관성 파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박효영
- 2024-06-20 02:43
인터뷰 어차피 원구성협상 결렬 “법보다 관례가 먼저”라는 여당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2년에 한 번씩 원구성협상을 한다. 4년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정하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정한다. 뽑는 것이 아닌 정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치면 되지만 여야 합의로 누가 될지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표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표결에 부치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굳어진 관행이다. 백날 싸우는 한국 정치판에서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은 합의 하에 정해놓고
- 박효영
- 2024-06-09 17:01
일반 원내대표만 두 번째 ‘주호영’ 국감에서 일할 준비 마쳤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9일 원내사령탑을 다시 맡게 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에 이르러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한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과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빼고 나머지 원내부대표단(윤두현/이종성/김선교/박대수/홍석준/김미애/김희곤/서일준/김병욱/전봉민/한무경/조은희/장동혁)은 그대로 유임시켰다. 통상 재선이 맡는 원내수석부대표(송언석 의원)를 필두로 초선이 역임하게 되는 원내부대표직은 원내 협상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13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을 다시 물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신 주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변인으로 김미애·장동혁 의원을 선택했고, 정책위수석부의장으로는 재선 류성걸 의원을 낙점했다. 기존의 재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류 의원과 정책위를 이끌어가게 됐다. 20대 국회(2020년 5월)가 시작하자마자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주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전반기 원구성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그 당시 주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당내외 조건들이 녹록치 않았는데 당내에선 170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 박효영
- 2022-09-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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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