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많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과 질이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은 곳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이면에 한국 사회의 ‘취업률 성과주의’가 있다. 일터에서 불쾌한 대우를 받거나 다치고 또 숨지고, 스스로 생명을 달리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특성화고 교장들이 취업률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현장에 학생들을 내보낸 교장이든 교사든 아무도 모른단다. 이런 행태는 꾸준히 비판받아온 것이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된 게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 사고는 지난 2016년에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 이후 2018년부터 1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된 뒤로는 감소 추세였다. 감소 추세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장실습생 혹은 직원으로 채용된 뒤 중대 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산재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별도로 취합하지 않고 있어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확인될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은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63년부터다. 당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고사하고 목적도 분명치 않았고 현장실습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태였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한 가지 정부와 기업이 정한 현장실습의 암묵적인 룰은 '노동력 공급'을 통한 '산업화의 가속화'를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즈음에야 노동권에 대한 관점이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 지점을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고교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제를 확대했고 적응이 필요하단 이유로 일터에 나간 학생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 속에서 정부와 기업을 위한 수요 및 공급의 단위로만 이용되고 있었다. 20년도 더 된 제도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제대로된 기업 정보조차 모르고 일터로 나갔다 다치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상황이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조차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 하는 것 같다. 현장실습제의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0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