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민에게 돈을 쓰지 않는 ‘대한민국’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 김진웅
• 2025-04-15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