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잘 죽여야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정신과 전문의 안병은 원장(행복한우리동네의원)은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마음 속 대상을 잘 죽일 수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4일 청년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 주최로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강연에 연사로 참여했다. 안 원장은 강연 주제를 <청소년 자해, 자살, 그리고 애도>로 잡았다. 최근 5년간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려 55%나 증가했다.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2명에 달한다. OECD 평균은 5.9명이다. 교육제도와 학교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자살을 감행하기 직전의 청소년이 보내는 시그널 즉 '자살위험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 그런 시그널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적절한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안 원장은 3가지 솔루션으로 △아이와 죽음을 이야기하라 △아이가 진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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