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3일 오전 6시 24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되었다. 봉투 속에 담긴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봉투가 터져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봉투 속의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가 곧바로 출동해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기는 탯줄도 아직 잘리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바로 전날인 12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대 여성이 경기도 평택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에는 전남에서 남자친구가 입대를 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려고 시도했던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던 부모가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인해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길거리에 함부로 아기가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베이비 박스’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운전면허 따보려고 대전에 있는 지원센터로 다니고 있어요. 휠체어 때문에 장거리 이동할 때 대중 교통은 엄두도 못 내니까 차라리 시간 들여서 가는 게 낫더라고요." 충북에 사는 장애인 A씨의 이야기다. 장애인들은 운전 연습을 할 장소도, 교육을 받을 곳도 부족하다. 특히나 A씨처럼 다리가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장애인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제작 차량이 필요한데 그걸 지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최근 3년여간 장애인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 건수는 6000~7000건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 등이다. 문제는 공급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태부족이다. 센터는 전국에 10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평균 대기 기간이 두 달(64일)에 달한다고 한다. 지체장애인 B씨는 두 달 넘게 기다리는 중이란다. B씨는 "센터에 신청을 해놨는데 담당 강사가 얼마 없다고 두 달 정도 기다리는 중"이라며 "멀어도 지원센터 자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곳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이 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충청권(대전/충남북)과 호남권(광주/전남북)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가 발령됐다.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3월31일 기준) 전국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충청 지역 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명(57.9%)이 늘었다. 호남권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 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서 12명,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7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과 6명이 늘어난 수치다. 호남에서 발생한 대다수 사망 사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진 대구경북의 올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울경 지역은 27명이 목숨을 잃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일부 창고형 할인매장이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제한한 가운데 '식용유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스러운 국면이다. 식용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핵심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내 소매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유통 재벌 이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4월30일부터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했다. 제한 품목은 △해표 식용유 1.9리터 2개입 △카놀라유 900ml 4개입 △포도씨유 900ml 4개입 △오뚜기 콩기름 1.8리터 △백설 콩기름 1.8리터 등 대용량 제품 4종이다. '코스트코'도 일부 식용유 제품 구매 수량을 1인당 1개로 제한하고 있다.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 등이 해당된다. 편의점 'GS25'도 일부 식용유 제품의 발주 개수를 점포당 4개로 제한했다. 팜유는 인도네시아가 전세계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생산 과정에서 러시아 침공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해바라기씨유의 대체재인 까닭에 가격이 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년 전 허승규 후보(안동시의원)는 녹색당 소속으로 16.5%(1395표)를 얻었음에도 낙선했다. 그 이후로 수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허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당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지?) 뭐 하늘의 뜻인데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걸 현실로 만드는 것은.... 언론용 멘트인데 당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기사가 이게 오만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무엇보다 날 도와주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있다. 그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꼭 당선되도록 하겠다. 지난 4월3일 오후 안동시 정하동에 위치한 허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획 인터뷰 마지막 기사는 허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담아보려고 한다. 우선 허 후보는 “4년 전에 낙선했지만 표를 많이 주셨다. 많은 지지가 이후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일일이 나열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2019년부터 3년간 지역시민사회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다. 지역공익단체인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로서 안동 청년 기본 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장애로 인해 양팔 사용이 불가능한 A씨는 의료 기록 발급을 위해 최근 대학병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는 "발급 신청서에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자필서명을 요구하더라"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다. 흉내라도 내보라는데 복장이 터지더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후에서야 해당 병원이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 기록은 보험금 청구, 병원간 진료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및 발급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A씨 사례처럼 지체 및 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강요되고 있다는 거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에 의하면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시 자필 서명이 요구된다. 그건 팩트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가족, 대리인 등 타인이 열람을 할 때는 당사자의 자필이 서명된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는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필 서명 의무 조항이 예외인 경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혼자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A씨는 동작이 느리고 편마비로 신변처리가 깨끗하지 못 한 어려움이 있다. 최근 소변수집장치 지원 신청을 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형태"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의 경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등을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속옷 형태로 된 옷이다.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해 배뇨 박스에 모이도록 하는 단순한 원리로 작동되는 장치다. 뇌병변 장애인의 배뇨 관련 지원 수요는 상당하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중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로 과반수를 훌쩍 넘겼고, 특히 배뇨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35%나 됐다. 신변처리 관련 보조기기인 '이동 변기'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 중 무려 23만명여명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수집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최근 독립언론 <셜록>이 대학 교수들의 자녀 스펙용 논문 문제를 집중 보도해서 대입 취소를 이끌어낸 가운데 교육부가 고등학생이 등재된 논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물 중 총 96건이 상당한 연구 부정을 내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미성년자가 수행할 수 없는 연구 주제였고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부모가 명문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논문 저자가 되었다. 96건 중 무려 22건(23%)이 서울대에서 자행됐다. 뒤이어 연세대, 건국대, 전북대, 성균관대 순이었는데 현재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러 대입에 이용한 미성년자들 중 고작 5명만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다. 지난 4월25일 교육부는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도 않은 연구로 논문 저자가 된 미성년자는 82명이나 됐다. 이들은 부정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여 대입에 이용했는데 확인된 사례만 10명이었다. 해당 대학들은 명백한 업무방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전부 입학 취소를 단행하지 않았다. 10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입학 취소가 이뤄졌고 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의 예고편을 본 적이 있었다. 요즘 이렇게 긴 제목의 영화는 드물었기 때문이었을까? 굉장히 구미가 당겼다. 그래서 어린이날에 남자 셋이 극장으로 달려갔다.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속된 말로 ‘패드립’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학교폭력 주동자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어느정도 그런 말을 들어도 용인될 수준이다. 솔직히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라고 한다면 제목과 맞물려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충분히 예상되지 않은가? 이제부터 이 충격적인 영화의 리뷰를 써보려고 한다.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영화를 온전히 즐기고 싶은 독자는 뒤로가기를 눌러도 좋다. 영화의 줄거리를 한 줄기로 요약하자면 이런 거다. 국제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안타깝게 피해 학생 건우(유재상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이 멎지는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유서에 가까운 편지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형병원 이사장, 유명 로펌의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하철은 공공교통.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벽면에 붙여진 '무상교통' 관련 전단을 유심히 본 적 있는가. 교통은 복지다.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전국에 '무상교통' 지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의 무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무상교통 도입 확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한 지원 촉구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