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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오피니언 광역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뽑자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 이내훈
- 2024-02-26 16:42
일반 기초의원의 인 마이 포켓 “여기도 삥땅 저기도 삥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 박효영
- 2023-07-24 10:03
인터뷰 [독고다이 인생⑲] 지방의회 전문가 이일우씨 “국회는 국회법 있는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없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석 달만에 돌아왔다. 독고다이 인생 인터뷰 시리즈를 재개해야 하는데 누구를 첫 번째 주자로 할지 고민하다가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지방의회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이일우 전 전문위원이 집필했다. 한때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전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궁금하다면 책을 정독해보길 권해드린다. 지난 6월23일 17시 즈음 이 전 전문위원과 1시간 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시즌1 때도 그랬지만 시즌2에서도 첫 번째 질문은 근황에 대한 부분이다. 17년간 열심히 일에만 매진했던 이 전 전문위원은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히 없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를 사직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기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다른 직장을 가기 전까지 건강도 좀 챙기고 다른 준비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생각이다. 거의 17년 만에 처음 쉬는 것 같다. 특히 최근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일하면서 보람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익숙한데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낯설다. 고충이 상당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장단
- 윤동욱
- 2023-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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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