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석 달만에 돌아왔다. 독고다이 인생 인터뷰 시리즈를 재개해야 하는데 누구를 첫 번째 주자로 할지 고민하다가 <나는 지방의회에서 일한다>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지방의회에서 8년 동안 근무한 이일우 전 전문위원이 집필했다. 한때 기초의회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전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궁금하다면 책을 정독해보길 권해드린다.

 

지난 6월23일 17시 즈음 이 전 전문위원과 1시간 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시즌1 때도 그랬지만 시즌2에서도 첫 번째 질문은 근황에 대한 부분이다. 17년간 열심히 일에만 매진했던 이 전 전문위원은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히 없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를 사직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 기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다른 직장을 가기 전까지 건강도 좀 챙기고 다른 준비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생각이다. 거의 17년 만에 처음 쉬는 것 같다. 특히 최근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일하면서 보람은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익숙한데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낯설다. 고충이 상당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장단점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무지 또는 무시가 가장 힘들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일을 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았다. 이분들은 행정 파트니까 아무래도 (업무나 관심도가) 지방의회보다는 단체장쪽에 더 치중되어 있다. 당연히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직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과 더 친분과 유대감이 있다. 그런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노력하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분명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엄연히 다르다. 국회 전문위원은 압도적인 예산과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협조적이지 않아도 별도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지만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집행부가 비타협적이면 매우 곤란하다. 하지만 지방 공무원들과는 달리 의회주의적 관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는 게 이 전 전문위원의 소회다.

 

행정직 공무원은 소위 ‘늘공’이다. 늘상 공무원이라는 소리다. 나는 외부에서 채용된 임기제 신분의 전문위원이었다. 그래서 늘공들 사이에서는 좀 소수자 입장이었다. 나는 다른 늘공들보다는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마인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람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장점들이 더 있는지 물었다.

 

메리트?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직위, 공무원상의 직위로서의 권한이라든가 역할 이런 게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지방의원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었고 지방의원들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법률 파악 등등 이러한 부분을 보좌하면서 조례를 만들고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냥 이것 자체가 메리트인 것 같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흔하지는 않다.

 

임기제 신분같은 외부채용된 동료 전문위원이 워낙 부족해서 고립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전 위원은 △의회 마인드 △전문성 △보람 등 3가지였다고 답했다.

 

원동력이 있다. 내가 쓴 책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의회 마인드, 전문성, 보람이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선출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무시당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도 한다. 선출직 의원들을 내가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3가지다. 내가 8년 이상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막연하게 느껴진다. 3가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조례안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행정직 공무원들은 주로 구청장이나 시장 등 집행부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나는 태생적으로 의회에서 채용된 임기제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의회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민들은 의회에게 무엇을 바랄까? 지방의원이라면 이 조례를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의회 마인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의회 마인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정책적인 전문성이다.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다. 그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어떤 작은 성과를 냈을 때 나는 보람을 느낀다. 

 

시즌1에서 내 인생 전성기라는 말을 꺼내면 다들 머쓱해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제일 행복했던 시절로 바꿔서 물어볼 생각인데 이 전 위원은 전문위원으로서 근무한 8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강조했다. 노력해서 성과를 인정을 받았을 때가 기뻤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 공무원 6급 상당 임기제로 채용되었다. 그러다가 의원들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서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 신분인 6급 전문위원으로 다시 채용되었다. 그러다가 임기제 5급 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행복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들에게 인정 받고 열심히 내 소신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그리고 서대문구의회에서 도봉구의회로 옮길 때 여당, 야당,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의원들이 나와 같이 버스로 도봉구까지 이동하면서 이직을 축하해주며 환담을 해줬다. 공무원들도 축하해줬다. 전문위원 행정직 공무원 통틀어서 분명 흔치 않은 일이다. 너무나도 행복했던, 선물 같은 날이었다.

 

그 8년의 경험을 온전히 책으로 담아 세상에 내놓을 때도 못지 않게 행복했다고 한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최근에 책을 출간했을 때다. 책을 냈을 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지방의원들이 내게 연락을 주면서 책을 너무 잘 읽었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셨다. 정말 저자로서 너무 보람있고 감사했다.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이 전 위원은 페이스북 대문에 17년만의 FA 신분이라고 걸어놨다. 어떤 의미일까? 말 그대로 FA 신분이니 정치사회 분야라면 그 어디든 영입 요청을 해달라는 뜻이었다.

 

백수가 된 건 정말 17년만이다. 그동안 계속 일을 했었다. 이직 때문에 일주일 공백은 있어본 적 있어도 이렇게 쉬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현 상황, 앞으로 펼쳐진 상황 같은 것을 좀 정리하고 생각하고 싶어서 일단 FA라는 표현을 썼다. 17년 동안 꾸준히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휴일 없이 일한 것은 아니다. 나의 달란트를 좋게 봐주는 기관이나 단체, 정치인이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국회 전문위원과 하는 일이 비슷할 것 같은데 핵심은 의원 서포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잘 검토하는 것도 전문위원의 역할이다.

 

지방의원들이 의회에 조례를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시장 등 집행부가 조례를 내는 것을 ‘제출’이라고 한다. 조례가 제출되거나 발의되었을 때 이 조례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민들 입장은 어떨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전문위원이다.

 

국회에 18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있다. 이 전 위원은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들을 미리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전 위원의 지론이다.

 

지방의회에는 (안건들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끝나면 본회의를 하게 된다. 어느 지방의회든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예산 등을 검토하고 여기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에 소속되어 상정되는 안건들을 미리 검토한다. 상임위에서 안건 관련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리해서 나온 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위원은 분명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직위가 절대 아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의 의정활동이나 여러 자료조사, 정책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없는 지방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위원 전도사가 다 됐는데 그렇다면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된 배경과 계기가 있을 것이다.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전문위원을 하고 싶어 이직을 하게 되었다. 이게 국회 보좌관처럼 다 공채가 있다. 권익위에서 일하며 공채 시험을 봤는데 많이 떨어졌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서대문구의회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다.

 

 

8년간 지방의회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직접 출마해서 지방의원이 되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다.

 

출마하고 싶은 생각? 없다.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지방의원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바를 정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말할까? 그런 분노도 있었다. 이런 오해들을 풀고 싶었다. 직접 플레이어로 뛰기에는 내 멘탈이 좀 약한 것 같다. 의외로 낯도 많이 가린다. 선출직은 분명 보람이 있지만 내 적성이나 성격에 과연 맞을지 의문이 생긴다.

 

책에서는 상당 부분 기초의회의 역사, 역할, 필요성, 편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때 기초의회 폐지론 또는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전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놓고 물었다. 

 

일단 언론이 문제 같다. 지방의원이 사고 치고 스캔들이 났을 때만 많이 다룬다. 일탈을 했거나 범죄에 연루되면 꼭 그럴 때만 뉴스에 나온다. 범죄는 분명 잘못되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정말 많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니 언론에서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만 다룬다. 심지어 아무 일도 안하면서 돈만 받아가는 것처럼 묘사된다.

 

일각에서는 지역 유지들이 명예를 쌓기 위해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것이라는 힐난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는 결국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확실한 유지들이 공천권을 얻어낼 가능성도 높다.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다. 지방의회가 생기게 된 그런 역사라든가 정치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지방의회는 분명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 대표해주는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결코 폐지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저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 그걸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폐지하겠다는 생각은 독재로 가는 길과 다를 게 없다.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운용되고,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다. 지역의 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적 권한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학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다. 지방자치법이 존재하지만, 지방의회만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다. 그런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하는데 독자적인 법률조차 없을 정도로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게다가 지방의회 보다는 단체장 위주로 지방자치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역학관계로 보자면 지방의원보다 구청장의 힘이 훨씬 세다. 주민들이 단체장 이름은 알아도 의원 이름은 잘 모른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 전 위원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만 해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못 하는지 들여다보고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능력이 없고 품위가 없다고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인 만큼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을 옆에서 보좌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의회 지원 인력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방의원들이 일을 못 하거나 안 한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옆에서 지방의원들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그렇다.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스마트하게 안건을 잘 살펴보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조율하고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에게는 보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의회에 잠깐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는 행정 공무원들이 많다. 그런 늘공들의 의존하는 지방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질적 또는 양적으로 지원이 늘어난다면 지방의원들이 훨씬 더 유능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결국 이 전 전문위원은 행정직 전문위원 보다는 외부채용 전문위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늘공 위주의 현행 지방의회 지원 조직을 외부 채용 전문위원 인력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는 구성원들을 늘공이 아닌, 의회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채워놓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말 맞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 인터뷰가 청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지방자치법이 재작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인력 제도가 생겼다. 그걸 다른 명칭으로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른다. 그쪽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미 의원 2명당 1명 꼴로 법에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다. 지금도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 지방의회의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게다가 나중에 이를 발판삼아 청년이 직접 지방의원으로 출마해볼 수도 있다.

 

 

이 타이밍에서 거시적인 이야기를 꺼내봤다. 이를테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체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정당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 정당의 약점을 잡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양당제적 갈등 구조가 분명히 지방의회에서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전 위원의 생각이 궁금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 영향을 많이 받고 당연히 양당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방의원들이 잡아야 할 토끼가 세 마리 있다. 첫 번째 토끼가 지역 관리, 두 번째는 정당 활동, 세 번째는 원내 의정활동이다. 세 마리 중에서 의원들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정당 활동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일정이 있는데도 중앙정치 일정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선출직은 분명 위계가 있다. 맨위는 당연히 대통령이고 그 밑에 국회의원이 있다. 또 그 밑에 각급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이 있고 그 밑에 지방의원이 있다. 선출직이라고 다 같은 선출직이 아니다. 지방의원이 소신대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해도 더 상위 선출직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중앙당의 눈치도 당연히 본다. 불함리함이 있다.

 

특히 영호남 등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사이클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영호남 특정 지역들은 결국 집행부와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라 의회가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산, 조례, 각종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될 의회가 직무를 유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같은 당이면 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회의적이다. 기초의원이 소신대로 하려고 해도 당의 전체적인 기조와 의견을 거스르기 힘들다. 내 책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썼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였을까?

 

마지막으로 이 전 위원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일 때에도 노동의 결과가 특정 기업이나 수장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에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건강도 회복하고 이런 저런 신변 정리가 좀 되면 공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와 관련된 책을 한 번 더 출간하고 싶다. 첫 번째 책이 지방의회를 무시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에게 사실 지방의회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었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실제로 전국의 지방의원들 중 훌륭한 의정활동을 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기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