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걸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명제는 국룰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온갖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면 정치인들은 소신있는 정치활동을 하기 보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설파했다. 무슨 행간이 있는 걸까? 정치의 기능을 권위있게 만드는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다 신자유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분배 효과는 시장과 정치다. 시장의 기능이 불평등하다면 그나마 정치는 가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맡아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밍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 9월부터 시작한다.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아기 기준)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를 맡아준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정치철학상 보편적 지원이 전혀 아니다. 선별적이다. 경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 양육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원) 이하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어필했다. 물론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길 바란다. 신청 접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5선 국회의원이지만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만큼 어떻게든 당권을 쥐고 싶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무소속)는 현실적으로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강한 만큼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노렸다. 어차피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도전으로 1년짜리 당대표만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16년 8.27 전당대회와 2018년 8.25 전당대회에 두 차례나 출사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래서 2021년 5.2 전당대회에서는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칼을 갈았다. 실제로 3수 끝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그 이후 권력욕을 맘껏 드러냈다.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만에 당대표를 사퇴한 송 전 대표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20년간 지켜왔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버렸다.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기 위해 칼을 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은 고액의 정치컨설팅을 받는 것과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것 2가지로 채워졌다. 막연하게 출마에 의의를 두는 단계를 넘어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다. 11일 송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평범한미디어 연세훈정형외과 성창훈 원장] 현대인들은 직업과 나이 불문하고 대부분 어깨 통증을 달고 산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아주 다양한데 으레 중년층은 ‘오십견’으로 여기기 쉽고, 젊은층은 인터넷 검색으로 접하게 된 ‘회전근개파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서 착각하기도 한다. 두 질환의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 방법 또한 같지 않다. 아예 다르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이라면 어깨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지만,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계속 사용하면 힘줄 파열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어깨 통증에 대해 오해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출입문’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위의 염증과 강직으로 인해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녹슨 문’과 같다. 오래됐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삐그덕 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십견은 외부 요인보다는 연령, 성별, 전체적인 건강상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존 치료가 적합하지만 심할 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회전근개파열은 ‘부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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