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던 과거가 있다고 쓰러진 아내를 방치할 수 있는 걸까? 60대 남성 A씨는 재혼으로 연을 맺은 50대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툼이 잦았고 가정폭력으로 불릴만한 소란과 몸싸움까지 치렀던 적이 있다.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만 3건이다. 물론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아무 탈없이 종결됐다. 그런데 지난 5월9일 18시 즈음 A씨가 테니스장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 갔는데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 즉시 B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119에 신고했으면 좋으련만 A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그 대신 A씨는 의붓딸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상황 전파를 했으며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고 한다. 딸은 곧바로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에는 혈흔이 가득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봐도 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이슈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클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기시다 총리는 곧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짧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준 만큼 과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시다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받고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사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설마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무려 2020년대 인데 독재국가로 돌아가겠어?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게다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TV, 라디오, 신문 밖에 없던 예전과는 다를 거야”라고 말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예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12.3 계엄 사태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현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언제든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연사로 참여한 신 교수는 동명의 책을 냈는데 여러 저자들(이재정/양승훈/이승윤)과 공동으로 쓴 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독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신 교수는 이번 12.3 계엄을 언급하며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광장에 있었음을 상기했다. 계엄을 막은 힘은 바로 광장에 있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 [박성준의 오목렌즈] 6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 수많은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국무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6대 경제단체와 대기업 오너 간담회, 경기도 연천 군부대 방문 등의 일정 이후 G7 정상회의 초청국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렇게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현지에서 남아공·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영국·일본 정상들 및 UN과 EU 대표들과 회담을 했다.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22일 여야 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고, 25일 호남권 일정,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까지 진행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했던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와 외교 정책의 기조를 다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만 이념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건 대중국 교역 규모가 미국보다 더 크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국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신림동 살인마에 이어 서현역 살인마 최원종의 얼굴이 라이브로 공개됐다.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은 최원종의 동선을 꽤 길게 잡아서 언론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경찰서 1층 로비에서 현관문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는 것을 모두 공개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이상했고 묘했다. 덤덤하고 수더분했다. 서현역 살인극의 범인 최원종이 10일 오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최원종은 여타 범죄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패턴과는 달리 맨얼굴을 풀로 공개했다. 최원종은 어떤 말을 뱉었을까?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피해자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반성문을 쓸 것인지?)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다. (본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집단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내가 몇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집 주변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신림동 살인마 조선이 7월21일 칼부림을 한지 2주가 지난 8월3일 최원종이 범행을 저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건물 외장용 패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코일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지만 최초 발견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에 있는 패널 제조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동료들은 없었고 A씨가 코일 기계 옆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19의 도움을 받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산경찰서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패널 제조 전문 B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찰과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B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다. 외장용 패널업계에서 나름 실적을 쌓아왔던 B업체는 전국에 패널 공장만 5개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재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할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의 안전조치 방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건물 외벽으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5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개그맨 이경규의 인터뷰 한 대목으로 시작하고 싶다. 지금도 약 안 먹으면 3일 만에 공황이 와요. 연예인 중엔 내가 처음으로 공황장애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고마워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든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숨기다가 자살까지 가요. 무서운 거죠. 나도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웃기는 직업인데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과 경쟁 속에 있다는 게 참... 한 고객님께서는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절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라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다.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옛 시대를 산 사람들에겐 AI가 모든 답을 주고 토요일에 물건을 주문하면 일요일 아침에 배달이 되어도, 음식점 테이블 위 태블릿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져도 ‘내 자녀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이자 사실인 것이다. 그토록 참는 이유가 뭔가요? 상담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다. 실비보험 가입 문제도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 [박성준의 오목렌즈] 7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한길씨가 한국 보수우파 진영의 보스가 됐다. 제1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찐윤 감별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블러핑을 하기도 했다. 손현보 목사, 전광훈 목사와 더불어 극우 ‘빅3’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다크호스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초신성이 돼서 나타났다”며 “무슨 얘기냐면 전한길 강사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즉 공무원 시험 사교육계 수험생들을 제외하고 수두룩했는데 지금은 전국민이 전한길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한길씨가 스타 한국사 강사 출신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건 어떻게 이런 극우적인 사람이 스타 한국사 강사가 됐지? 공무원 시험 역사 파트를 다루는 강사들이 대부분 우파 분위기인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 아니면 본인의 성향을 철저히 숨기고 지금 공무원 역사 교육에 맞는 강의를 했거나. 어쨌든 전한길씨가 12.3 계엄 사태 이전부터 극우 성향의 선동가처럼 활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을 굉장히 짧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