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어대낙’이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2019년부터 꾸준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등을 유지했고 그럴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로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31일 임명되어 2020년 1월13일에 물러났는데 2년7개월(958일) 동안 국정 총괄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맹폭 질의에 로우톤의 목소리로 능수능란하게 대응했고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슈 파악 능력을 보여줬고 △18개 부처 장관들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통솔했다.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당시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현직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율 1등을 추월당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등으로 탈락했다.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아니었고 마지 못 해 나서는 느낌이 강했다. 대선이 끝나고 202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김봉두가 각성하기 전의 양아치스러움을 넘어섰다. 제주도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다.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정직 징계를 받아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맘먹었다. 학교와 동료교사를 팔아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다. 14일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도내 문구점, 스포츠용품 매장, 서점, 옷가게 등에 접촉해서 상품권과 물품을 다량으로 제공 받고 학교에서 대금을 곧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학교 말고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 이름을 사칭해서 외상을 따내기도 했는데 총 액수가 억대에 달했다. A씨는 상품권과 물품을 전부 현금화해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애초에 학교에서 물품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통상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 명백한 A씨의 사기였던 것인데 석 달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 한 사장님들은 A씨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알았더라도 잠수를 탔기 때
※ [박성준의 오목렌즈] 7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장한 표정으로 출소 메시지를 냈다. 오늘 나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는다. 조국 전 대표(조국혁신당)가 15일 자정 감옥(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나왔다. 조 전 대표의 결의에 찬 표정과 말은 여전했다. 2019년 이후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것 같은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나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준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14일 저녁 진행된 오목렌즈 전화 대담에서 “조국 지지자 내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텐데 그냥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보훈 인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도왔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보훈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구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부분이 고려됐다고 하더라도 눈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7일 자정 기준 일주일간(9~16일) 지속되고 있는 이번 폭우 사태로 인해 사망자 36명(경북 19명/충북 12명/충남 4명/세종 1명), 실종자 9명(경북 8명/부산 1명) 도합 45명의 인명피해 규모가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폭우 피해가 아닌 간접적 안전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일요일(16일) 저녁 시간대 기준 오송 지하차도 침수(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10대가 넘는 차량이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만큼 사망자가 추가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당국은 소방, 경찰, 군대 등 886명의 구조인력과 99대의 구조장비를 투입해서 배수 작업과 함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폭우 사태는 전국적이었다. 급히 대피한 시민들은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 14개 광역단체, 106개 기초단체에서 총 1만명(9440명)에 달하는데 이중 절반(5439명)은 여전히 거주지가 위험해서 귀가하지 못 하고 대피장소에 머무르고 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5980만1225평(1만9769헥타르)인데 축구장 2만8000개 넓이의 농지가 물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눈여겨봤다.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입원’은 의학적 치료나 간호의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여명 중 8만여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됐다. 선택입원군은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의미한다. 선택입원군이 곧 사회적 입원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전체 요양뱡원 이용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노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상담심리전문가 정의석 대표(좋은마음심리상담센터)는 이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괴롭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뭔가 와닿는 그런 문장이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7일 18시30분 정 대표의 상담심리 강연을 듣기 위해 광주 전일빌딩으로 향했다. 강연 제목(나는 나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심리적 독립을 위한 자기 수용)이 흥미로워서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조금 늦게 강의 장소에 도착하니 주최측이 센스 있게도 컵과일과 간단한 스낵을 준비해서 나눠주었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요기에 딱이었다. 정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강연의 문을 열었다. 심리학에서 많은 치료자들이 고민했던 공통적인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에만 신경쓰느냐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기질을 버리지 못할까? 불안 때문일까?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과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홧김에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가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사형을 시켜달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교도소에서 머무를 자격조차 없다며 자신의 죄를 탓했다. 이게 뭔가 싶은데?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연상의 연인을 잔인하게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전 애인의 경찰 신고에 분개해서 보복 살해(특가법상 보복살인)를 자행하고 사체를 유기한 33세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정도성 부장판사)에서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공소 검사는 김씨로 인해 무참히 짓밟힌 47세 여성 故 A씨에 대해 “교제 기간 김씨로부터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됐다”고 읊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사건의 원인을 A씨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본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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