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헌법 36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건강한 삶을 보장 받고 있을까? 적어도 중증환자 및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인정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의 종류는 총 1314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는 5만4000명 이상이다. 희귀질환이란 게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휘귀질환도 있다. 유병률이 극히 낮아 상병코드도 없다. 방송 다큐에서 흔히 접하는 희귀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루 말하기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80% 이상은 유전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병한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워낙 비싸서 당사자들을 짓누르기 마련이다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요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교로서 딱히 종교에 관한 글을 쓸 생각이 없다. 그러나 좀 써보려고 한다. 우연히 대만계 미국인이자 과학소설을 전문적으로 쓰는 테드 창 작가의 <숨>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 거기서 8번째 에피소드 '옴팔로스'를 흥미롭게 봤다. 옴팔로스는 라틴어로 배꼽,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고고학자로 나무의 나이테부터 미라, 협곡에 이르기까지 신이 남겨둔 흔적을 찾아 그 존재를 증명하는 자신의 직업이 가장 가치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우연히 국가 소유의 유물 중 일부가 무단 반출되어 거래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범인을 찾아간다. 범인은 생각과 달리 어린 소녀였고 범행 의도 역시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소녀는 국립박물관 관장의 딸이었는데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유물을 불법적으로 반출해서 기부했던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신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엄청난 논문이 발표 될 것이라 예언하는데 주인공은 박물관장을 찾아 그녀의 예언이 사실이라는 걸 직감한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2004년 당시 사무실 달력에는 “사망사고 한해 100명 이하로 줄이기”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아직도 유효하다. 군 사망사고는 2020년에 이례적으로 55건까지 줄었었지만 이내 상승하여 2021년엔 103건, 2022년엔 93건으로 늘어났다. 연 평균 100여명이 청년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 원인들 중에는 자살이 42~83건 내외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군기사고(형사처벌대상)와 안전사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세 정당은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전선에 “녹색정의당이 조속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가면 “진보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당계는 거부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만큼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뉘앙스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불가가 아니라 쉽지 않다? 더구나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꼬집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의당은 위성정당 불참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당원 투표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지
2023년 11월15일 14시반 광주 호남대에서 노홍철씨가 청년 창업가들과 진행한 <창업 토크쇼>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시리즈 마지막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창업 토크쇼>이긴 했지만 창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도 많았다. 방송인 노홍철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능숙하게 티키타카를 하는 모습과는 달리, 투박하지만 진정성있게 긴 답변을 이어갔다. 노씨는 지난 15일 14시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 야외 중앙주차장에서 개최된 <창업 토크쇼>에 연사로 초대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질문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었다. <무한도전>에서 정준하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큰돈을 잃은 적이 있는 노씨는 “대중이 아는 것보다 진짜 손실액이 훨씬 크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그때의 상처는 나라서 극복한 것 같다. 지인들은 아직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웃고 미소지을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 손실액을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 아무튼 그래도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더라도 공부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알아둬야 된다. 내가 안 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동차 없는 도시를 설계해보자고 제언하는 포럼 자리였던 만큼 세계 곳곳의 사례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랑스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전세계 행정가들의 노력은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는 가장 먼저 3선 도쿄 도지사 출신 故 미노베 료키치의 도시 설계 사례를 거론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방정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꾼 사람이 미노베 료키치 전 도쿄 도지사인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내리 3선을 했다. 원래 도쿄 도지사는 오랫동안 자민당 보수 정당 소속이었는데 미노베 도지사는 대학 교수 출신이고 사회당과 공산당 연합 후보로 당선이 됐다. 이분이 도쿄 도지사가 됐을 때 일본 대부분의 대도시 단체장들이 소위 사회당 또는 혁신계였고 일본은 혁신 지하철 시대를 맞이 한다. 그때 대부분의 정책이 바뀌는데 개발 위주에서 재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고, 문화를 강조하고,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미노베 지사가 만든 게 바로 도로 방정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필요한 만큼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를 보도로 만들었는데 보도를 먼저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8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72년 워터게이트 호텔 최하층에 침입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경비원이 알게 됐다.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닉슨 행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무이한 중도 사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이 움직인 데는 워싱턴포스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꼼꼼하게 노력했는데 CIA를 움직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중심에는 신참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가 있었다. 1972년 대선이 닉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음에도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취재를 계속했고, 담당 판사 존 시리카,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 닉슨은 사건을 덮기 위해 콕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덜 들려서 좋은 걸까? 현역 의원만 생존하는 ‘현역 불패’ 무감동 공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에 완전히 장악돼 있다. 국민의힘으로 차출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명백한 넘버2지만 윤 대통령과의 작은 충돌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입김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공천 풍경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물론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현역 의원이 다선 의원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메인이었다. 그 전에 국민과 언론 앞에 축협 간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9월2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협에 대한 현안 질의 이벤트다. 이미 문체부는 2일 축구대표팀 현 홍명보 감독과 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