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7월이었던 것 같은데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KBS 상담 프로그램 <오케이? 오케이!>에 출연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힐러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오은영 박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자기 고백도 하고 힐링이 되는 메시지를 주기도 했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의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씨를 따라다니는 온갖 논란거리와 위법 사항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 논란 항목이 무지 길다. 그런 김씨가 또 다시 음주 뺑소니를 일으켰다. 뺑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그야말로 “악질” 사건이 벌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치로 운전대를 잡아서 1차 사고를 냈고, 갓길에 주차해서 수습해달라는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고 냅다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가던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또 도주했고 다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반복된 사고를 유발한다. 25세 남성 A씨는 6월27일 13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역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의 QM6 차량을 몰고 가다 세 번의 사고를 냈다. 그 과정에서 1명이 죽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가장 먼저 궐동지하차도를 빠져나가다가 파출소(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앞에서 1차 사고를 냈고, 아무 조치없이 도주를 감행했다. 1차 사고 피해를 당한 제보자 B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상세히 전했는데, 이에 따르면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뺑소니 중인 A씨 차량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A씨 차량 운전석쪽으로 직접 가서 갓길에 차를 대고 사고 수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A씨는 “사고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 무사고였음에도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범한 만큼 법원도 과감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미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A씨가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무면허 집행유예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 A씨는 지난 6월2일 20시15분 즈음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았다. 이날 A씨는 음주 상태로 5㎞ 이상 주행하며 귀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하고 광주지검을 통해 광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발부받아 구속시켰다. 음주운전 무사고 구속은 매우 드문 일인데 통상 아무리 상습적이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뺑소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 전문 로펌을 비싼 돈 주고 수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음주치상을 일으켰더라도 피해자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해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냥 음주치사가 아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그런데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최경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교 3학년 故 이동원군의 목숨을 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4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음주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탓에 (사고를) 회피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강변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가수 신혜성씨가 1심에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다만 신씨가 범한 음주측정 거부죄와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21일 이데일리 법조팀이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 <판결 뒷담화>에 출연해서 “내가 볼 땐 기존의 사건이었으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만한 사건”이라며 “경합범이고 음주측정 거부죄와 차량 불법사용죄가 별도인데다 각각의 형량도 꽤 높다. 징역 5년 이하(도로교통법 149조의2 2항)와 3년(형법 331조의2) 이하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씨는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면서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과 더불어 자동차 주인과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들어 선처했다. 과거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운전을 범했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김새론씨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김씨에 대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한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벌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사건 아닌가.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인지에 대해) 나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인지 음주운전 대물 사고를 낸 유사한 사례들을 좀 찾아봤다. 결론부터 밝히면 일반적인 벌금액에 비해 좀 더 높게 선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김씨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들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선고했다고 판단된다. 알려진 연예인이라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범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분명 음주운전 사망 뉴스들을 접했을텐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자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경각심이 없다. 20대 남성 A씨는 17일 아침 7시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채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가다,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7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가장자리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A씨는, 충격 후에도 150미터 가량 같은 속도를 유지하더니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지 비상등을 켠 채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내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주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뺑소니를 자각했으나 알고도 도망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10미터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충격과 동시에 ‘쾅’ 소리를 들은 맞은편 택시기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이 빠르게 달려와 신고하고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