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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일반 “동네 대장들만 활개치는 선거제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 박효영
- 2023-03-25 03:16
현장 정의당과 협상 중인 권은희 “큰강을 넘어 만날 수 있는 게 국민의당식 중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두 당 대선 후보들의 만남을 위해 실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3선)가 “큰강을 넘어서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당의 중도 아니겠는가?”라고 발언했다. 관련해서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광주 5.18 국립묘지 인근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만나고 있는가?) 그렇다”며 “우리(국민의당과 정의당) 사이에 큰강이 흐른다는 것은 둘 다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큰강이 흐르기 때문에 서로 그걸 외면한다는 것은 그건 구태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광주 일정에 동행했다. 앞서 안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조건없는 만남 제안에 대해 오직 쌍특검 공조를 위한 것이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연대와 공조의 범위가 쌍특검으로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다. 연대나 공조를 뛰어넘는 국공합작 아닌가?”라며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합작이다. (쌍특검 말고 여러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이다”고 말했다. 협상 파트너인 정의당
- 박효영
- 2021-11-28 13:24
일반 강민진 대표 “20대 절반 국회의원 선거 출마 불가 불합리”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의당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다. 이렇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정치권 데뷔 이전부터 청소년 운동을 해오면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평범한미디어는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 보도(고등학교 2학년은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 되는가?)를 한 바 있다. 17일 청년정의당은 비례민주주의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대표는 자신의 나이가 아직 만 26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함을 환기했다. 강 대표는 “지난 6월 청년정의당이 40금 대선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을 때 당을 막론하고 많은 청년 정치인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었지만 그 장벽을
- 윤동욱
- 2021-08-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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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