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권에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보증수표이자 캐시카우다. 지금 당장은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지지율이 높다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밴드왜건 효과가 지대하다. 지지율이 높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표를 주게 되는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추세는 연일 상승세다. 대략 20~28%다. 이런 흐름이 득표율로 연결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15석을 가져갈 수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많이 나오는 데는 25% 이상 나오더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28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반윤석열 여론을 결집시켰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강력하게 맞서길 바라는 지지층이 뭉쳤다는 것이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이 바라는 매운맛이다. 이 매운맛이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다. 자극적이고 선명하다. 유시민씨가 청양고추 팍팍 넣은 매운 라면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더라. 민주당이 좀 더 세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팬덤이 형성된 건 확실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뭉치고 있는 것이다. 주저하던 사람들을 격양시키는 힘이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13일 창당 선언을 했을 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밀었다. 창당 이후에는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공약으로도 △한동훈 특검법 발의 △검찰의 기소청 전환+기소배심제도 도입+검사장 직선제+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등을 제시했다. 말과 정책 모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공 모드로 점철돼 있다. 인물론으로 봐도 반윤석열계 대표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롯 신장식 변호사, 황운하 의원 등이 전면 배치됐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 깨부수자”로 수렴됐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선명하게 내세우는 건 딱 하나다. 여러분 힘드시죠? 3년 못 기다리겠으니까 우리 밀어주세요. 다른 거 없다.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또 탄핵시키는 게 힘들어서 그냥 가겠지. 흐르는대로.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마음 속에 있던 말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사람이 조국이다. 그러니까 너무 탄핵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던 사람들은 야! 해도 돼! 우리가 앞장서줄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하다. 탄핵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의석 200석 이상 확보 또는 100만여명의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 집회시위를 여는 등 여론 폭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는 윤 대통령의 불법성 확인 등이다. 조 대표도 잘 알고 있다. 조 대표는 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의 대표적 슬로건이 조기종식인데 그 의미는 탄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른 의미라는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탄핵을 하려면 의석 200석이 확보돼야 하고 200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미국 탄핵 제도와 달리 한국은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이런 요건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선 탄핵이 가능하다. 우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제1당 민주당이 200석 또는 200석을 얻지 못 한다고 할지라도 두 당이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가 다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능,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물론 170여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는 2년간 거부권을 남발하고 시행령을 이용해서 권력의 그립을 유지했다. 조국혁신당이 가담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모든 자원을 윤석열 정부 네거티브에 투입해서 어떻게든 악재 이슈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특히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이 게릴라전을 벌여서 국민 여론이 출렁일만한 악재 이슈를 발굴하고 띄웠을 때, 국민의힘 내부 비윤계가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최근 이미 균열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권력이 지금 강고한 성벽처럼 보이지 않는가.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사람 잡아넣고 시민사회수석은 사시미 칼로 허벅지를 찌르네 마네 공포 정치를 하고 있어서 겁나 보이지만 나는 이미 윤석열 정권이라는 성곽에 균열이 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협력해서 때리면 붕괴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쯤에서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2019년 가을로 돌아가보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한다는 임명설이 확산됐던 2019년 7월부터 8월까진 찬반 여론이 50대 50으로 비등비등했다. 그러나 9월 들어 자녀 입시 비리 등 온갖 논란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나오고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자 국민 여론은 찬반 40대 60으로 굳어졌다.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의 구도는 30대 30대 20대 20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무당층 스윙보터 20, 정치 무관심층 20인데 20+20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주요 선거 승패가 좌우된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민주당 30%가 다 붙더라도 정파적이지 않은 일반 시민들 40% 중 10% 정도만 조 대표를 옹호했고 나머지 30%는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여론 60% 가량이 조국 사태에서 등을 돌린 셈인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25%에 육박하는 것은 나머지 40%가 결집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기본적인 관점인데 여기에 더해 박 센터장은 “지금 재밌는 게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고 하는데 블랙홀 역할을 했다. 다 빨아들였다”면서 2월까지 양당 외에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느 순간 쏙 들어갔다는 점을 환기했다. 조국혁신당이 무당층을 넘어 윤석열 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 중도보수표까지 어느정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가 개혁신당이다.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던 걸 못 하고 있다. 제일 잘하던 게 언론 플레이인데 그 언론 플레이가 조국한테도 다 갔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의 지지율만 깎아 먹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부 깎아 먹고 있다.

 

지민비조와 관련하여 조 대표는 일관적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 1 구도를 깨트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그 대신 비례 투표를 조국혁신당에 해달라고 어필하고 있다. 요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군보단 아군”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조국혁신당의 부상을 조금 경계하고 있지만 박 센터장은 “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밀어주기 비슷하게 대응했다. 그 밀어주기라는 게 민주당 비례에선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 조국혁신당에선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비례로 조국혁신당을 찍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제동을 걸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 센터장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4년 전에 비해 약해진 만큼,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환기했다.

 

근데 지금 왜 더 조국혁신당 쪽으로 갔냐면 민주당에서 판을 벌렸던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 색깔이 별로 없다. 이재명이 생각하는 민주당하고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좀 차이가 있다. 지지자들은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을 원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그 색깔을 잘 받아들이지 못 했다. 지지자들은 비명 세력들을 더 세게 잘라내길 원했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안 찍고 조국혁신당 찍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박효영 기자: 미묘하고 디테일한 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적대적 양당 체제니까 이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거는 당연하다. 그 다음에 역대 다른 민주당 당대표들에 비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보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적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을 받으니까 계속 공격받고 수사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독이 막 올라와 있어서 표현이 강하고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래도 민주당은 캐치올파티 집권을 바라보는 거대 정당이다. 포괄 정당으로서 집토끼를 넘어 플러스 산토끼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에서 중도의 표심을 안아야 승리를 하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처럼 몸이 가볍고 더 노골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

 

박 센터장: 그런 포지션이 있는 게 맞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진짜 요즘 워딩 뱉는 거 보면 세다. 굉장히 많이 세졌다.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의석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급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강력했다면 아마 조국혁신당이 지금 만큼 힘이 없을 것이다. 근데 초반에 너무 나이브하게 갔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같은 점잖은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이 대표는 2016년 이전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선명한 메시지를 내왔던 화끈한 스타일의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기본소득 등 본인의 시그니처 정책을 행정에 반영해서 성과를 내는 추진력도 있었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막 열렸을 때도 광화문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설을 했던 기억이 선하다. 그러한 선명함은 2017년 1차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가 떨어지던 시절을 지나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까지도 유지됐다. 그러나 2차 민주당 대선 주자로 본선에 나섰다가 떨어지고 당대표가 되는 등 중앙정치권의 중심으로 들어오자 많이 약화됐고 본인이 공격 받는 현실에 방어하는 포지션으로만 부각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의 기세에 비해 이 대표가 많이 눌려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 대표보다 더 이를 악물고 야수성이 강해진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게 될 유인 요소가 큰 것이다. 박 센터장은 “지금 민주당 정통 지지자들이 이 대표가 처음 시민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고 있다”며 “근데 말씀하신대로 중앙정치판에 오래 있고 거대 정당 민주당에 있는 대선 주자다 보니까 조국처럼 막 나가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명실상부 민주당의 주류 정파 수장이 된 만큼 지킬 게 많아졌다. 기득권이 없는 을의 포지션으로 권력자를 강렬하게 비판하던 이재명식 언어 스타일이 사라져버린 그 틈에 조국혁신당이 파고들었다. 어느 순간 한 위원장의 입에선 이 대표와 함께 조 대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조 대표의 존재감이 커졌다. 박 센터장은 “조국을 키운 사람은 1차적으로 한동훈”이라며 “2차적으로 키운 사람이 이재명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야에서 상대할 때는 둘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먼저 한동훈이 중앙으로 뛰어들어왔고 조국이 따라들어와서 판의 크기가 커졌다. 사실 원래는 한동훈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권 직행을 원하는 한 위원장 입장에선 유일한 경쟁자가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때부터 줄기차게 자신을 공격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덜 상대해주는 것이 마냥 달갑지 않을텐데 본질적으로 조국 사태 당시 창과 방패를 들었던 당사자 구도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도 연일 “범죄자의 복수”를 막아야 한다고 설파하는 중이다.

 

사실 핵심은 그거다. 한동훈의 공격 대상은 이재명인데 조국은 안중에도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조국이 튀어나왔다. 조국이 튀어나오면서 한동훈을 잡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지지율도 잘 나오니 한동훈이 조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가면 갈수록 윤 대통령께서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2인자도 누르고 있고 거의 독재 비슷하게 가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했던 검찰 독재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근데 한동훈도 검찰 출신이다. 게다가 조국은 자칭 검찰의 피해자다. 대결 구도가 너무 선명하다. 이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 사라져버렸다

 

 

사실 조국 사태 이후 조 대표가 와신상담을 해서 복수심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비극이다. 조 대표로 인해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이 결집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이 성과를 내서 윤석열 정부가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도 국민의힘과 우파진영의 누군가가 와신상담해서 또 다시 적대적 공존만 강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4월10일 이후가 두렵다”며 “200석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선동적인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비관했다. 나아가 박 센터장은 ‘혁명읽는 사람’이 얼룩소에 게재한 글(조국신당의 약진이 만들어낼 세상은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도 위험할지도 모른다)을 거론하며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정국을 우려했다.

 

박 기자: 나는 조국혁신당이 뜨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공화당이 갖는 그런 선명성? 그걸 조국혁신당이 강경 민주당스럽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다 사기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조국혁신당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지부를 공언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이 지지율 20%를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20%를 넘겨버린 것과 같다.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진짜로 걱정이 앞선다. 이게 양태로 보면 조국 사태 시즌2다. 뭐냐면 도저히 합의하고 타협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나뉘어서 국민들이 또 반반으로 갈리게 됐다. 한쪽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 두 세력이 지금 있는 것이다.

 

박 센터장: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고 군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논리인데 착한 독재를 그리워한다. 지도자에 대한 하나의 공 때문에 과를 다 덮을 만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이 내가 볼 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이념적 대립이 강한 시기다. 한동훈도 7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73년식 정치를 하고 있다. 더 위험한 건 맞대응한다고 비슷한 정치를 하는 조국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1970년대 박정희 말기 유신 때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