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서서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수사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사 범위가 정해질 거고, 규정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조치하면 되는 사항이다. (4국조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론에 발표하고 주장하는 것 말고 자신에게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주장들이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사실 국회 다수당(300석 중 168석)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윤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저런 워딩을 뱉을 수밖에 없다. 4국조도 국민 여론의 흐름에 따라 어느정도는 대통령실과 협의 하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조만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속을 불문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당과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다.이런 상황에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정치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와야 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과 상의하며 발언했으면 좋겠다.

사실 민주당은 열려있는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밀어붙일 안건으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2건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직회부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저지할 수가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쳐낼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법안 거부로 포지셔닝을 할 것 같다. 윤 원내대표는 재차 민주당에게 협치를 위한 자제를 요구했다.

민생 현안이 많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또 다시 쟁점 법안들로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정기국회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옳은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