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독립기념관장과 진화위원장(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으로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지명한다든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베 같은 유튜버를 앉힌다. 야당이 극렬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인사 정책인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워낙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양심 없는 그런 인사가 많아서 뭐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놀랍지도 않다”고 말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8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72년 워터게이트 호텔 최하층에 침입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경비원이 알게 됐다.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닉슨 행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무이한 중도 사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이 움직인 데는 워싱턴포스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꼼꼼하게 노력했는데 CIA를 움직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중심에는 신참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가 있었다. 1972년 대선이 닉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음에도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취재를 계속했고, 담당 판사 존 시리카,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 닉슨은 사건을 덮기 위해 콕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세 정당은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전선에 “녹색정의당이 조속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가면 “진보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당계는 거부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만큼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뉘앙스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불가가 아니라 쉽지 않다? 더구나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꼬집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의당은 위성정당 불참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당원 투표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박정민씨는 곧 개봉할 영화 <밀수>의 연출을 맡은 류승완 감독의 전화 캐스팅에 시나리오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오케이를 외쳤다. 류 감독의 광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존경을 넘어 실제로 류 감독의 영화를 꼼꼼히 챙겨보는 마니아다. 어느 날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밀수하는 이야긴데 한번 해볼래? 물으셨다. 나는 그냥 바로 결정했다. 류승완 감독님 영화라면 뭐라도 해야지 생각했다. 원래도 감독님의 팬이긴 했지 단편 <유령>을 찍고부터 더 팬이 됐다. 24일 출고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박씨는 배우를 지망하던 고등학교 때 류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무척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류 감독의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극장으로 가서 봤다. 영화인으로서 연출력과 연기의 선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박씨는 얼마전 단편 <언프레임드: 반장선거>를 연출한 바 있다. 반장 선거를 앞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초딩 누아르였다. 박씨는 연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단편 <언프레임드>를 연출해보니까 알겠더라. 배우가 놀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은 제로가 됐고, 더불어 미국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결국 원래 그랬던 것처럼 ‘벼랑끝 전술’의 고삐를 좀 더 쥐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대남 방송을 강화하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남한 지도자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남한과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육로를 폭파했다. 중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2004년 당시 사무실 달력에는 “사망사고 한해 100명 이하로 줄이기”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아직도 유효하다. 군 사망사고는 2020년에 이례적으로 55건까지 줄었었지만 이내 상승하여 2021년엔 103건, 2022년엔 93건으로 늘어났다. 연 평균 100여명이 청년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 원인들 중에는 자살이 42~83건 내외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군기사고(형사처벌대상)와 안전사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2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 초등학생이던 시절 경복궁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 일제시대 건물이 우뚝 서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것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됐던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경복궁 한 가운데 버젓이 서있는 이유도 모른채 그저 박물관 견학차 지나갔을 때 바라봤던 추억이 있다. 조선총독부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청으로 쓰이다가 대한민국 정부 청사 및 국회의사당 그리고 마침내 박물관으로 용도만 변경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마침내 철거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정책 중 하나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그로 인해 경복궁은 그제야 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예순이 다 된 남성 A씨가 또 다시 검찰청 정문에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혐오스러운 내용과 비주얼이 분노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낙서로 도배했다. 이에 19일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 한 채로 검찰에 키를 넘겼는데 낙서 좀 했다고 구속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A씨는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법조계 전반을 맹비난하는 라카 낙서를 세 차례나 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불구속 송치까지 됐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사법부, 검찰청, 법 지식은 썩은 돌대가리, 살인자, 양아치, 정신병자, 범죄집단 그저 법조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검찰에 타겟을 맞춰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특정 검사의 처분에 대한 앙심이 있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정치적 반감이 극심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둘 다 아닌 것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 센터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했다. 대권을 바라보는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밴드왜건 유력 후보였던 만큼 추격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강한 견제를 받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방어를 꽤 잘했다”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걸 직접적으로 내세워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공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