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이상원 지회장(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광주지회)은 9월 정기 국회에 맞춰 배달라이더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힘은,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다. 광주지회장을 맡으며 조합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지회장. 폭염과 열대야에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달리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플랫폼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안전요금제, 유상보험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주세요! 지난 8월19일(화) 이 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22일 실린 첫 번째 인터뷰 기사에 이어 두 번째 기사를 싣는다. 기후재난에도 ‘작업중지권’ 없는 현실 광주에서 배달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이 지회장은 “기후재난시 안전 보장”을 꼽았다. 얼마 전 광주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노동자가 시민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최소한의 행정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평범한미디어 연세훈정형외과 성창훈 원장] 현대인들은 직업과 나이 불문하고 대부분 어깨 통증을 달고 산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아주 다양한데 으레 중년층은 ‘오십견’으로 여기기 쉽고, 젊은층은 인터넷 검색으로 접하게 된 ‘회전근개파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서 착각하기도 한다. 두 질환의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 방법 또한 같지 않다. 아예 다르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이라면 어깨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지만,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계속 사용하면 힘줄 파열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어깨 통증에 대해 오해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출입문’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위의 염증과 강직으로 인해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녹슨 문’과 같다. 오래됐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삐그덕 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십견은 외부 요인보다는 연령, 성별, 전체적인 건강상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존 치료가 적합하지만 심할 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회전근개파열은 ‘부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정치에서 혁신위원회는 비대위급(비상대책위원회) 지위를 갖고 있다. 큰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면 당대표가 주도해서 혁신위를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중순 차리게 된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평생 법학을 가르쳐온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로스쿨)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체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고,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외부의 절대악을 상정해놓고 내부 개혁을 무마해왔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시작도 되기 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던 게 논란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을 독재정권으로 삼고 뭉치자고 했던 레토릭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로 몰고 극렬 저항하는 내부통합의 바람으로 이어져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민주당의 내부논리를 깨부수고 당의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찰독재론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며 혁신위의 닻을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4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가끔은...... 제가 커다란 스노우볼 위를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아요. 스노우볼 안에는 예쁜 집도 있고,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선물 꾸러미도 있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갈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오스트리아에서 사는 건 스노우볼의 투명한 표면을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았다. 아니 달팽이는 집이라도 있지. 나는 집도 없는 민달팽이였다. MAK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나오면 저녁 6시. 이미 밖은 깜깜해져 있고 숨을 뱉으면 차갑게 얼어 하얗게 보이던 겨울.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지 않고 나는 거기서 빈 시내인 슈테판플라츠까지 걸어간 뒤 지하철 타는 걸 좋아했다. 그 길은 ‘스노우볼’들이 가득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스노우볼은 고급 ‘슈니첼’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 밖 거리에서 말끔하게 닦인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 내부는 따뜻한 주황색 조명, 구김 하나 없이 도톰한 흰색 천으로 덮인 식탁, 진짜 촛불, 고급스러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영철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앞서 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다. 국회 방탄의 덕을 봤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가 시전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두 의원이 방탄 밖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 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일 때는 구치소에 두고 수시로 보충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편리하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멘탈이 붕괴돼 혐의를 줄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일 수요일 오전 전남 담양 고서면에 있는 ‘명옥헌’에 다녀왔다. 아담한 정자와 연못이 어우러진 곳으로, 조선 중기 왕의 언행을 기록하는 예문관 관원을 지낸 오희도 선생(1583~1623년)이 살던 곳이다. 그의 넷째 아들 오이정이 명옥헌을 건축하고 앞뒤에 네모난 연못을 파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명옥헌은 담양의 ‘소쇄원’ 못지 않게 경치가 좋은 민간 정원이다. 여름에 오면 너무 더워서 죽어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500미터 가량 걸어야 하는데 명옥헌으로 가는 동안 그늘 하나 없다. 딱 봄가을에 조깅 삼아 걸으면 자연의 멋을 느끼며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중간에 후산저수지가 있는데 3월말 봄의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명옥헌은 아담한 크기인데 후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명옥헌 뒤에는 전남 지역에서 유명한 선비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도장사’의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근데 연못의 모양이 둥글지 않고 사각형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세상을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구현해서 연못도 사각형으로 조성한 것 같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봄의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으면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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