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앙정치권에선 2024년에 치러질 총선의 전초전으로 성격 규정을 마치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오는 10월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다. 언론들도 양당의 역학관계로만 바라보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서울 구청장 선거들 중에서도 유독 양당의 한 곳이 우세를 가져가지 못 하는 그야말로 민심의 바로미터와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계열 5회, 국민의힘 계열 4회 등 막상막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김승현 후보가 48% 12만5408표를 얻어,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51% 13만2121표)에게 석패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로 복권됐고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점을 개의치 않고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결정한 김 전 구청장의 운명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막을 것 같지도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이 넘쳐난다. 총 13명(박상구·이창섭·경만선·한명희·김용연·장상기 전 서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9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아주 신났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이고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도합 40%를 넘겼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역시 선거 앞에 장사 없다고 비윤석열계 여당 의원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마디씩 던지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의 요구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시작은 2022년 10월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다. 참사 당시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려다 이태원 참사 유족 전부를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저 도심 길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자동차가 인도를 들이닥쳐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눈 깜빡하는 사이 9명이 숨졌다. 가해자 차모씨는 1955년생 한국 나이 70세 남성으로 안산 시내버스 업체 경원여객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버스기사다. 차씨는 스무살 때부터 대형 버스를 몰았던 운전 경력 50년 베테랑이었다. 자동차 급발진 또는 차씨의 운전 과실 둘 중 하나가 대참사의 원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급발진 요인을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5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겠지만 종종 아래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무조건 유럽 선진국 따라가야 한다는 유튜브 영상들 보면 이해 안 돼. 걔네 방법이 한국에 맞으리란 법 없잖아. 일단 여긴 너무 비효율적이야. 한국적인 의미로 ‘효율’이란 말을 뜯어보면 사실 유럽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비엔나에 놀러 온 한국인 친구가 “트램 너무 느려. 무인계산대 놔두고 왜 굳이 캐셔한테 가서 결제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한국인들에겐 불편함투성이에 느린 비엔나에서 6개월간 적응해서 어찌저찌 살던 나를 신기해하는 친구. 아 내가 없는 6개월간 한국은 또 얼마나 더 빨라져 있을까? 생각해보면 비엔나에는 한국이 절대 닮지 않았으면 하는 점들이 있다. 성매매가 합법이라든지, 마약 뿐 아니라 위생 관념까지 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계’와 ‘전환’이 일찌감치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까지 내던지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녹색정의당의 내부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3지대 통합 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게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해왔던 만큼 민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8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이전까지의 화폐는 국가에 의해 발행됐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화폐를 풀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며 경기를 조정했다. 그런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가 등장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다. 2008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으로 등장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하고 있는 현실을 환기하며 중앙통제 방식의 은행과 국가의 관계를 비판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 커뮤니티에선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급진론자들은 국가와 중앙은행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물론 비현실적인 주장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16년간 계속해서 몸집을 불렸다.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대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만, 현재 국내외를 넘어 암호화폐를 유력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굳건하다. 암호화폐 월간 거래량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초기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벼락 부자가 되었다. 애플 컴퓨터를 개발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트코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을 뒤덮은 폭우 사태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17일 11시 기준이라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것이었다. 15일 아침 미호천 임시제방(충북 청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를 집어삼킨 탓에 차량 16대가 6만톤의 물에 갇혀 13명이 숨졌다. 일요일(16일)까지 9명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당국이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직 지하차도에 갇힌 1명이 실종 상태인 만큼 구조당국은 배수 작업과 동시에 도보 수색에 들어가는 등 지하차도 중심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예천군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중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종자가 언제든지 사망자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며 총 19명의 사망자를 야기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0명의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 민주화운동사 역시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되고 연구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기술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향후 서술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끊임없이 새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25일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초부터 기념사업회는 6월 항쟁 35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사를 기술한 교과서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왔다. 동시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전국 80여곳의 역사 기념시설에 서술된 민주화운동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현황과 실태를 심층 조사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될텐데 이번 발표회는 3개 섹션(역사 교과서/사회과 교과서/역사 기념시설)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섹션을 맡게 될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사회교육과)는 “민주주의가 일상에 자리 잡고 있고, 일상의 원리로 작동하는 만큼 민주화운동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그 틀부터 고민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특히 고등학교 한국사는 늘어난 분량 만큼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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