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12월3일 22시49분.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30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국민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뉴스 라이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도 지금 깜짝 놀라서 전화하는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그러니까 각료들에 대한 잦은 탄핵 소추와, 이번 예산 삭감 공세에 비상계엄으로 맞받아친 거 맞는가? 쉽게 말하면 과연 이 상황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박 센터장은 근래 연말 정국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개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고 △특활비 등 정부 예산안을 대거 삭감해서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면 계엄 카드를 꺼낼 게 아니라 비판 성명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이 문제라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서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액션을 취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단순히 북한 도발이 있다고 해도 계엄 안 한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정도가 서울에 떨어졌거나 최소한 서해
※ [박성준의 오목렌즈] 6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드디어 4개월간의 12.3 계엄 사태가 마무리됐다. 탄핵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민이 넉달간 고생이 많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거 없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박 센터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정이 있어서 바로 받지 못 했고 17시에 정식 전화 대담을 하기로 했다. 박효영 기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근데 그동안 왜 불안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워낙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은근히 좀 커 보여서 그 사람들 스피커가 시끄러워 보여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영향받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8대 0이라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도 반영해서 지난 오목렌즈 대담 때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다. 박성준 센터장: 내가 직전에 오목렌즈에서 말씀드렸던 8대 0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그 이전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쩌다보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은 ‘배신돌’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두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었던 사례는 전무했다. 어쨌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낸 피프티가 여러모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것은 7월31일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스타뉴스 단독 보도로 1일 아침부터 타전됐다. 아직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박범석 판사가 지난 7월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피프티측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어트랙트측 변호사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며 “매출액 누락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빌라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 3월27일 새벽 3시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입구쪽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최초로 발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분만에 진압될 정도로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나이지리아 부부는 급하게 막내만 데리고 탈출했고 다시 들어가서 4남매를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셌다. 그렇게 4남매는 하늘로 갔다. 해당 빌라 건물 다른 호수에 살던 나이지리아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총 6명이 살짝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 합선이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숨진 4남매는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당했다. 7명이 함께 살던 대가족의 비극인데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 교수(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시츄 50마리를 똥오줌 속에서 방치한 애니멀 호딩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40대 남성 A씨는 7월초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한 빌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 시츄 50마리만 이사를 왔다. A씨는 다른 곳에 거주했고 간간이 사료와 물만 주러 잠시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동물보호팀이 빌라로 들어갔을 때는 2마리가 죽고 48마리만 살아있었다. 류성원 팀장(포항시 동물보호팀)은 27일 17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집주인 얘기로는 세입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내가 볼 땐 견주 본인이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밤늦게 살짝 가서 사료나 물 정도만 주고 또 나와버리는 것 같다. 낮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Q: 그동안 주민들이 A씨로 인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다. 악취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신고를 했겠는가? A: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있었으면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개짖는 소리가 나서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문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다. 이웃주민들 중에 이사 올 때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한 마디로 “팬덤 정치”를 분석한 것이라며 “사실 위험한 주제”라고 입을 뗐다. 수박, 개딸, 윤핵관 등등 지지자와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에 충성심을 보이는 팬덤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팬덤 정치는 반민주적일까? 그렇지 않다. 박 위원은 “민주주의의 관련이 굉장히 깊다”며 “팬덤 정치도 비민주적인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오해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길게 설명했다. 민주주의도 인간이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화단을 가꾸는 것처럼 가꿀
※ [박성준의 오목렌즈] 6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슈들 중 가장 핫한 소식을 다뤄왔다. 그러나 전화 통화 앞뒤로 스몰 토크를 하다가 문득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기사화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래도 그냥 묵혀두긴 아까워서 기사로 써보려고 하는데 바로 ‘청소년 자살’ 문제다. 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11월28일에 진행된 전화 대담이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여고생이 투신했다는 뉴스와 기타 청소년 자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 수능 마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 즈음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뉴스들이 많긴 많았다. 박 센터장의 레이더에 안 들어올 수 없었다. 박효영 기자: 내가 찾아본 기사 2개는 9월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파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결국에는 숨졌다고 나왔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2명이 만나가지고 투숙객이 입장하는데 따라 들어갔다. 그 호텔 로비로 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3주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때였는데 사실상 공천 청탁을 입증하는 스모킹건과도 같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정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였다.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다. 정면승부 차원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또 다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두 대학 두 전공 석박사 과정(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과 성균관대 법학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다가 2024년 2학기에 휴학을 했고 이번에는 세종대만 복학하기로 했다.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원에 다니는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이할 때면 늘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 동시에 걱정도 앞섰다. 이번 학기는 의미가 깊다. 2025년 한해 동안 두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026년 1학기만 마치면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 했는데 이번 학기 안에 확정해보려고 한다. 나아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학술 논문 게재도 의무사항이라서 올해 안에 준비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참으로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복학을 앞두고 자취방도 옮겼다. 이사를 갔는데 그야말로 신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해온지 벌써 2년이 흘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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