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주인 B씨는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 A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 이유가 뭘까?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술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해서라고 한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7일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했다면서 뒤늦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보복과 재범이 우려되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일 23시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술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A씨가 처음 온 손님인지 단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타 폭력 전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자리 동석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칼을 빼든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술주정 치고는 너무나 수위가 센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씨는 실제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그러다가 삐끗해서 칼을 휘두르다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오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범한미디어 연세훈정형외과 성창훈 원장] 현대인들은 직업과 나이 불문하고 대부분 어깨 통증을 달고 산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아주 다양한데 으레 중년층은 ‘오십견’으로 여기기 쉽고, 젊은층은 인터넷 검색으로 접하게 된 ‘회전근개파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서 착각하기도 한다. 두 질환의 원인이 다른 만큼 치료 방법 또한 같지 않다. 아예 다르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이라면 어깨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지만,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계속 사용하면 힘줄 파열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어깨 통증에 대해 오해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출입문’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위의 염증과 강직으로 인해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녹슨 문’과 같다. 오래됐기 때문에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삐그덕 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십견은 외부 요인보다는 연령, 성별, 전체적인 건강상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존 치료가 적합하지만 심할 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반면 회전근개파열은 ‘부서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이상원 지회장(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광주지회)은 9월 정기 국회에 맞춰 배달라이더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힘은,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다. 광주지회장을 맡으며 조합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지회장. 폭염과 열대야에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달리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플랫폼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안전요금제, 유상보험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주세요! 지난 8월19일(화) 이 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22일 실린 첫 번째 인터뷰 기사에 이어 두 번째 기사를 싣는다. 기후재난에도 ‘작업중지권’ 없는 현실 광주에서 배달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이 지회장은 “기후재난시 안전 보장”을 꼽았다. 얼마 전 광주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노동자가 시민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최소한의 행정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금과 계좌, 부동산 등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원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액 코인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도 했다. 5월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보수우파의 조직적인 공격 프레임을 밀며 적극적으로 항변했으나 어느 순간 여론이 차가워지자 함구 모드로 돌입한 뒤 돌연 탈당하고 잠적했다. 이내 새로운 상임위로 배정 받아 모습을 드러냈지만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 관심 많은 변호사 포지션으로 ‘가난 코스프레’를 시전해왔기 때문에 배로 욕을 먹고 있다. 수십억 투기꾼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김 의원이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의 내용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민주당 강성 팬덤 외에는 그에 대해 모두가 손절을 치고 있다. 지난 7월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 지난 9월27일 13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개최된 박상영 작가의 북토크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대표작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 서사, 소설가로서의 삶 등 박상영 작가의 다양한 토크 내용을 정리해서 4개의 시리즈 기사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1년 전 2024년 10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과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이 동시에 공개됐다. 5년 전 동명의 원작 소설을 출간한 박상영 작가는 본인의 작품이 영상화된다는 기쁨도 잠시 일부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소위 말하는 학부모단체와 보수단체,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서 총 6군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티빙, CJ ENM, 저희 제작사 등 이런 데서 했다.근데 거기 가보면 몇명 없다. 한 열댓명이 이렇게 피켓 들고 서있고 자기들끼리 아무도 안 듣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 민원 전화 들어간다고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 제작사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희 드라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띄웠던 신당론이 오는 9월 정식 창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모임을 통해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는데 3일 ‘새로운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로 정식 개편하고 실무 총괄자로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 출신 곽대중씨를 대변인으로 인선한 바 있다. 그렇게 새로운당은 정호희 집행위원장까지 정해진 뒤로는 연일 양당을 비판하는 논평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광역 도시 5곳 이상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총 5000명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창당이 완료된다. 새로운당을 다루는 언론들은 계속해서 중량감있는 인물들이 합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매우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금 전 의원은 과거의 방식처럼 기성 정치인들을 불러모아 공천 장사하는 루트가 아닌 아닌 의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금 전 의원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크나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다. 수도권 보건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타 광역단체들 또한 어느정도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약만 남발될 뿐 의료격차가 해소됐는가? 전혀 아니다. 왜일까?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떨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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