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발 택시 규제로 인한 심야 교통난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3일째 강제로 휴업(개인택시부제 제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이다. 택시 이용량은 한정적인데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손님이 더욱 줄어버렸다. 개인택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보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진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다. 결국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부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었다. 심야버스가 9개 노선에서 14개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근데 진주는 동물성 제품이잖아? 자신을 비건(Vegan)이라고 소개한 오스트리아인 친구가 내 목에 걸린 진주가 진짜 진주냐고 물어봤다. 나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도 하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주얼리 공방 선생님인 만큼, 나 자신이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 했다. 진주 주얼리 제품을 광고할 때마다 조개가 직접 만든 ‘천연’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서도, 진주 양식업의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 조개가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진주를 만들다가 생을 마치거나 고기로 팔리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주 양식업의 어두운 면에 대해선 왜 알지 못 했을까? 7년 전 영화 <옥자>를 보고 충격에 빠져 한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내가 즐겁게 소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작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 거주 목적 외에도 임대업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늘고 있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내국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점이 있다. 외국인 매수자 중에는 중국인이 많은데 전체의 65%에 달한다. 내외국인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거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헌법 14조)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할 수단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주요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8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3월은 학생들에게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이다. 산전수전(山戰水戰) 8번째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 역시 새학기를 맞이했다. 2개 전공 박사과정으로 두 곳의 대학 캠퍼스를 밟게 됐다. 법학(성균관대 석박사통합과정 3학기)과 관광학(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1학기)인데 후자는 첫 학기라서 긴장이 좀 된다. 무엇보다 어떤 지도교수와 함께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홈페이지로 전임 교수들을 탐색했고 그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석사 때 관광과 메타버스를 접목해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 마침 ‘메타버스 관광’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이 있었다. 그분께선 세종대 관광혁신연구소 소장이었으며 연구소 차원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고민할 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재작년(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 양극화는 양당 정치로 수렴되는데 미국, 영국, 한국이 대표적이다. 기타 국가들은 1인 또는 1당체제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의 형태를 띄고 있다. 러시아만 보더라도 그렇다. 국가두마(국회) 정원 443석 중 통합러시아당이 33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연방공산당 42석, 러시아자유민주당 39석, 공정러시아 23석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다당제임이 틀림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구성을 보면 여당연합에 들어가는 자민당 117석, 공명당 27석 도합 144석이다. 야당은 입헌민주당 38석, 유신회 20석, 공산당 11석, 민주당 10석 등 10여개 원내 정당이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3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유지민)가 끝내 사과문을 썼다. 지난 3월5일 카리나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선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많이 놀랐을 마이들(에스파 팬덤 MY)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늦어졌어요”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준 마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혹여나 다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데뷔한 순간부터 저에게 가장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준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이들이 상처받은 부분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4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엔 순댓국이 5000원이었다. 그런데 2023년이 되니 9000원으로 무려 80% 올랐다. 반면 같은 시기 월 평균 임금은 318만원에서 353만원으로 11% 찔끔 올랐다. 물가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내 월급은 갈수록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물가는 급등하는데 왜 노동의 값인 임금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걸까?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볼까 한다. 코로나 시국 3년간 세계 각국은 돈을 많이 풀었는데 효과가 미미해보였다. 코로나 이후 삶의 양태에 따른 산업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다보니, 산업 분야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폭락한 곳들이 있었고 물가 변동 추세가 분야마다 달랐다. 국가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물가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위축된 산업군에는 국가가 돈을 풀어 일부나마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긴 썼다. 그런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7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써볼 계획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보니 간혹 학창시절 공부를 잘 했을 것 같다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못 했다. 수학과 영어를 정말 싫어했고, 좋아하는 사회탐구 과목만 열심히 파는 유별난 학생이었다. 공부에 재능이 별로 없었지만 미친 듯이 노력했다. 이번 산전수전에서는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된 노력의 동기와 배경을 풀어보려고 한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사탐 과목 법과 사회, 정치, 경제를 선택해서 홀로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정도였다. 그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나 같이 “혼자 공부하면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핀잔을 줬지만 나는 고2 때부터 고3 내내 사탐에 한해서는 2등급 아래로 내려가본 적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대학 입시는 국영수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가용은 중산층의 상징과 같았다. 그런제 이제는 자동차가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다.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도 적지 않다. 통계상으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85대로 영국의 0.86대와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부가가치 품목이라기 보단 생활가전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익숙해졌다. 필자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얼마 전 주차 문제로 투표를 했다. 가구당 가능한 주차 대수를 3대로 하는 것에 대해 주차 등록비를 대폭 상향할지 아니면 가구당 2대까지만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후자로 결정했다. 이처럼 자동차 공화국 대한민국에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도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는 주차난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은 오래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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