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의 형식으로 대선 출사표를 발표한 날,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도 다가올 조기 대선에 임하는 출사표를 공개했다. 정치인 이재명과 이낙연은 4년 전(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완전히 패했고 그 이후 정치적으로 겉돌았으며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다. 신당 깃발을 들고 2024년 총선에서 제3지대를 공략했지만 무참히 실패했다. 이낙연당 새미래민주당은 유일한 현역 김종민 의원마저 떠나보냈고 그렇게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3 계엄 사태는 8년 전 국정농단 정국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파면 요구 여론이 시종 압도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양극단이 진영을 총동원하는 “내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계엄 직후의 상황과는 달리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국면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반이재명 보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국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과 수사 현황,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치 전술이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완전히 방탄 모드로 돌입했다. 정치권이 더욱더 혼탁해졌다. 2~3주 전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다 묻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계엄 이후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개헌과 권력구조 변화는 필수적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12월16일 방송된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서 “나는 사실 지금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스템에 드리워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개헌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정면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인의 인격과 개성과 이성과 나라의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검찰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과 중수청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파행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법제사법위원회가 핵심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조금만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뭐냐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다. 우선 5년 전 본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란다. 국회가 습관성 파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2월28일 국회에서 진보 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이 22대 총선에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끝내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한쪽으로 편입됐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준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갔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담화문을 내고 진보당에 대해 “반칙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칙을 반복하는 민주당의 정치와 그 정치에 몸을 싣는 진보정치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라며 비판했다. 평소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던 진보정당들도 결국 의석을 찾아 민주당을 찾아갈 사람들이라 인식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례위성정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성정당에 참여하여 기득권 정치에 의탁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목적이 전도된 생각은 단언컨대 항상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다. 당초 정의당이 진보 4당에게 뭉치자고 제안했던 선거연합정당 테이블에는 녹색당만 호응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탄생했다. 여기에 노동당까지 합류한다면 어느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당은 녹색당을 통해 “썸친”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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