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결국 사퇴가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아닌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수민 평론가는 18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여당이 탄핵에 안 나섰을까. 여당이 일치단결을 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윤 총장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요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왜냐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검찰의 정권 수사가 무마될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될 수 있다. 탄핵 소추가 완료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가 174석이니 충분히 윤 총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
김 평론가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검찰은 한몸 뿐이고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총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검찰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며 “90년대까지만 해도 보스형 검찰 간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지 오래됐다고 본다. 채동욱 전 총장이 물러날 때도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니 마니 하다가 무마된 적이 있었다. 검찰도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각개약진하는 분위기”라고 전제했다.
예컨대 김 평론가는 “검찰이 라임과 옵티머스를 수사하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지휘해서가 아니다. 뭐 외압을 차단해주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이라며 “얼마 전에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물러났다. 처음에는 추미애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검찰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도 불가능하거니와 검찰총장도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김 평론가는 “검찰은 총장의 지휘가 아니라 검찰 나름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 총장을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정권 관련 수사가) 차질이 크게 생기거나 중단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윤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쪽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윤 총장을 앉혀놓는 것이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기 더 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검찰총장을 교체해버리면 그 다음에 정권 수사를 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앉혀놓은 상태에서 요리를 하고 뭐 나오는 게 있으면 프레임을 가동시키는 것 이게 더 강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했다는 가설은 민주당이 앞세운 전형적인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 평론가는 예측불가능하고 통제가 어려운 검찰의 위험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윤 총장이 현직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 김 평론가는 “(공수처장이 정권 수사를 세게 진행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여권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가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 받아올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드러나버리면 그때부터 고위공직자가 있으니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이 하는 것보다는 공수처가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실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 및 자료 은폐, 라임과 옵티머스 여권 인사 연루 등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야 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결국 통제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현행 검찰보다는 공수처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인데 김 평론가는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텐데 여당측 추천위원이 미는 후보가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협이라든지 이쪽에서 미는 후보가 되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 평론가는 추 장관의 정치 성향상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러나지 않게 하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라는 태도”라면서 “그 배경에는 추미애란 사람이 여권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한테 좀 맡겨달라. 어느정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처지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평론가는 추 장관이 일본식 “손타쿠”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타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김 평론가는 “어떻게보면 본인도 (누군가가) 숙제를 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하는 일본 정치의 손타쿠처럼 먼저 움직이는데 이게 체계적 계획이 없다보니까 여러 카드가 다 나오는 것”이라며 “위에서부터 뭔가 오더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가 정권 초기부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했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초반부터 비전이 없었다고 본다. 계속 갈지자로 검경수사권조정도 해왔고 처음에는 검찰 특수부 수사는 잘 하고 있으니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특수부 축소하고. 검경수사권 법안 통과되고 시행령으로 정할 때 경찰로 가는줄 알았던 업무들이 검찰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일관되게 해온 것은 정권 차원의 유불리 이것만 따진 게 아닌가”라며 “결국 앞서있던 행보와 뒤의 행보를 배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기조들이 자기가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변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은 것이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을 때만 유효한 것이 됐다. 일관된 비전이나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