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이다. 50대 남성 천모씨는 개인적으로 앙심이 있는 70대 남성 나모 변호사가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인했다. 방화살인범 천씨는 범행 당시 입구에 휘발유를 끼얹고 “너 때문에 소송 졌다. 다같이 죽자”라고 외치면서 앞에 있는 A 변호사와 B 사무장을 칼로 찔렀다. 32년 경력의 전직 강력계 형사 김복준 교수(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외래교수)는 14일 14시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소송 걸려가지고 상대측 변호사에게 패소해서 감정 상해서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꽤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케이스는 흔치 않다”며 “내가 볼 땐 칼로 찔렀다기 보다는 입구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도주 못 하게 옛날에 안인득처럼 입구에서 사람들 못 나가게 위협하려고 찌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건은 9일 오전 11시 즈음 벌어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조타운에 위치한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사무실 203호였는데 천씨는 입구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고 변호사와 직원 등 6명을 죽게 만들었다. 수성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에 6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에서 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50차례 찔러 고문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누리꾼들은 SNS에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글들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가해자 A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온라인 배송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두었고, 범행 당일 저녁 귀가 중이던 B씨를 따라 B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B씨를 칼로 50번 가량 찌르며 고문한 뒤 살해했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팔목 부위에 경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 검색 기록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는 방법’등의 내용이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누리꾼 C씨는 지난 1일 인스타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4.7 보궐선거, 올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4연승(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 뒤 3연패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성찰과 자성의 목소리 보단 조직논리에 경도된 내부자들의 큰소리에 휩쓸리는 분위기다. 근거없는 자신감. 아니 근거없는 당당함이 엿보인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가 가시화된 시점에서도 상식적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굉장히 편향된 비판”이라고 반발했는데 우선 그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글쎄 냉정하게 비판했다기 보다는 굉장히 편향된 비판을 하셨단 생각이 든다. 본인의 판단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SBS <지방선거 특집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던 지난 1일 20시20분 즈음이다. 꼭 원본 영상(29분55초~34분43초)으로 직접 확인해보길 권한다. 고 의원은 함께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쓴소리를 듣고 위와 같이 발언했다. 진 전 교수의 민주당 비판은 매섭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날 진 전 교수는 그리 강하게 민주당을 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 특성에 맞춘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국 사용자 입장만 반영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게임 및 소프트웨어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52시간제가 직무와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도입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함께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 특성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52시간제를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역시 이 장관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산업구조와 세대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게 52시간제의 운영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충분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52시간제에 무척 부정적이었다. 어쨌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기업 사용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귀에 딱지가 얹도록 말했지만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무색하게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헌재가 또 음주운전 위헌판결을 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서는 한 화물차가 비틀대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다를까 결국 만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하여 길가던 행인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을 그대로 치고 말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억울하게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보행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화물차의 폭주는 가로등 하나를 더 들이받고서 겨우 멈추었다. 벌건 대낮에 한 낮술로 인해 애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만 만든 것이다. 시간이 11시 40분이니만큼 아마도 늦은 아침이나 이른 점심 식사를 하다가 반주를 한 것 같다. 예전에도 종종 소수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된 운수 노동에 지쳐 반주를 하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원래 운수업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방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140만의 광주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벌써 우리 집에도 공보물이 도착했다. 지방선거는 뽑아야 할 후보들이 많다. 다들 알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광주 북구만 하더라도 △광주시장 △광주시의원(지역구와 비례) △북구청장 △북구의원(지역구와 비례) △교육감 등 총 7명을 선택해야 한다. 흔히 주변에서는 "대선 때는 1명만 뽑으면 되니까 투표를 했는데 지방선거는 도대체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투표를 안 할 생각"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래서 이참에 공보물 속 후보들 면면을 하나 하나 살펴보며 나의 고민을 기사로 풀어보고자 한다. 다들 이런 숙의 과정을 꼭 거쳐보고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광주시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정의당 장연주 후보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 △진보당 김주업 후보 등 총 5명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AI(인공지능)와 4차 산업혁명을 들먹였다. 진정성은 없고 그냥 끌어다가 쓴 느낌이었다. 뭔가 공감과 논리는 없고 그냥 뜬다고 하니까 그쪽 분야에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들이 많았다. 다들 신산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외에선 이런 장면이 매우 진귀한 풍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매우 흔한 모습이다. 국내 장례식의 절반 이상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뤄진다. 한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전국 1102개 장례식장 중 병원 장례식장은 637개(약 57.8%)나 된다. 전문 장례식장 465개(약 42.2%)의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90년대부터 병원 장례식의 풍경이 차츰 자리잡게 됐다. 그 이후 법제도적인 홍역을 거쳐 2010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종합병원에 딸린 장례식'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확립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 장레식장의 장례 물품 강매다. 통상 큰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병원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의 폭리 취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국립대병원들의 장례식장 마진율이 37%나 됐다. 상급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수익률은 꾸준히 상승세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운전면허 따보려고 대전에 있는 지원센터로 다니고 있어요. 휠체어 때문에 장거리 이동할 때 대중 교통은 엄두도 못 내니까 차라리 시간 들여서 가는 게 낫더라고요." 충북에 사는 장애인 A씨의 이야기다. 장애인들은 운전 연습을 할 장소도, 교육을 받을 곳도 부족하다. 특히나 A씨처럼 다리가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장애인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특수 제작 차량이 필요한데 그걸 지원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최근 3년여간 장애인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 건수는 6000~7000건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2021년 6451건 등이다. 문제는 공급이다.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태부족이다. 센터는 전국에 10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평균 대기 기간이 두 달(64일)에 달한다고 한다. 지체장애인 B씨는 두 달 넘게 기다리는 중이란다. B씨는 "센터에 신청을 해놨는데 담당 강사가 얼마 없다고 두 달 정도 기다리는 중"이라며 "멀어도 지원센터 자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고 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곳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이 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일부 창고형 할인매장이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제한한 가운데 '식용유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스러운 국면이다. 식용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핵심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내 소매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유통 재벌 이마트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4월30일부터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했다. 제한 품목은 △해표 식용유 1.9리터 2개입 △카놀라유 900ml 4개입 △포도씨유 900ml 4개입 △오뚜기 콩기름 1.8리터 △백설 콩기름 1.8리터 등 대용량 제품 4종이다. '코스트코'도 일부 식용유 제품 구매 수량을 1인당 1개로 제한하고 있다.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 등이 해당된다. 편의점 'GS25'도 일부 식용유 제품의 발주 개수를 점포당 4개로 제한했다. 팜유는 인도네시아가 전세계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생산 과정에서 러시아 침공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 해바라기씨유의 대체재인 까닭에 가격이 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장애로 인해 양팔 사용이 불가능한 A씨는 의료 기록 발급을 위해 최근 대학병원을 방문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는 "발급 신청서에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자필서명을 요구하더라"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다. 흉내라도 내보라는데 복장이 터지더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후에서야 해당 병원이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 기록은 보험금 청구, 병원간 진료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 및 발급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A씨 사례처럼 지체 및 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강요되고 있다는 거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에 의하면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시 자필 서명이 요구된다. 그건 팩트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가족, 대리인 등 타인이 열람을 할 때는 당사자의 자필이 서명된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는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필 서명 의무 조항이 예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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