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멀 피플의 ‘색깔 있는 시선’]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노멀 피플] 지난 7월16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의 숙소에서 해당 지점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26세 직원 故 정효원씨가 극심한 업무 과로로 인해 숨졌다. 고인은 키 180㎝에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이었으며 기저질환은 없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을 일했다. 사망 직전 2~12주 동안에도 주당 평균 58시간을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만 봐도 심각한 수준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두 법정 근로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이다. 고인의 근로계약 내용도 문제로 거론된다. 월급은 32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전체임금의 36%는 시간 외 근로수당이었다. 이 가운데 연장 근로수당만 월 65시간으로 미리 잡혀 있었는데 이를 역산하면 주당 14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해야 계산이 맞는다.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을 넘는 노동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약서다. 이를 의식한 듯 계약서에는 “근기법 59조에 따라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제과점업
※ [노멀 피플의 ‘색깔 있는 시선’]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노멀 피플] 힙함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이 있는 나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가본 적이 없다. 마음 속의 반골 기질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라, 힙한 곳을 잘 즐기지 못한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뭐란 말인가. 베이글을 전시한단 뜻인가? 공간을 브랜딩하니 돈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힙함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 때문인지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가서 집품 공정에서 일하며 그곳의 제품들만 수차례 피킹해봤을 뿐이다. 포장의 외형은 그리 특별할 게 없어보였다. 런베뮤의 창업자 이효정 브랜드 총괄 디렉터(CBO)는 인터뷰에서 브랜드 명칭에 대해 “좋아하 고 또 사랑하는 단어들을 합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뮤지엄’이라는 단어에 대해선 “시간의 누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단순히 오래된 것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지닌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효정 디렉터의 인터뷰만 놓고 보면 그에게 뮤지엄은 그런 문화적 의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심리 상담을 가서 상담사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천국에서... 저는 나체에요. 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밑에 그냥 누워 있어요. 한 손으로는 사과를 들고 있고 껍질 채 베어 먹을 거예요. 왼손으로는 골든리트리버 디디를 쓰다듬고 있고, 오른쪽 종아리에 레오가 기대서 저랑 같이 언덕을 바라보고 있네요. 레오털의 촉감이 맨 다리에 그대로 느껴져요. 바람이 조금 불고요. 근데 춥진 않아요. 당신이 처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사가 몇몇 심리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중 하나인 <CTI> 검사는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 바뀌지 않는 당신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이 검사는 크게 4가지의 지표로 내담자의 기질을 해석한다. 첫 번째 기질은 ‘자극 추구’. 똑같은 것보단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며, 실행력이 높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기질은 이것과는 아예 다른데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지표가 모두 높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평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테니 첫 번째 기질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2항)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도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해뒀으면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얘기다.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생겨난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1년’을 못박아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1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어서 국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198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을 내린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5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개그맨 이경규의 인터뷰 한 대목으로 시작하고 싶다. 지금도 약 안 먹으면 3일 만에 공황이 와요. 연예인 중엔 내가 처음으로 공황장애를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고마워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든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숨기다가 자살까지 가요. 무서운 거죠. 나도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웃기는 직업인데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과 경쟁 속에 있다는 게 참... 한 고객님께서는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절대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라고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다. 물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옛 시대를 산 사람들에겐 AI가 모든 답을 주고 토요일에 물건을 주문하면 일요일 아침에 배달이 되어도, 음식점 테이블 위 태블릿으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져도 ‘내 자녀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이자 사실인 것이다. 그토록 참는 이유가 뭔가요? 상담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다. 실비보험 가입 문제도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4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가끔은...... 제가 커다란 스노우볼 위를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아요. 스노우볼 안에는 예쁜 집도 있고,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선물 꾸러미도 있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갈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오스트리아에서 사는 건 스노우볼의 투명한 표면을 기어다니는 달팽이 같았다. 아니 달팽이는 집이라도 있지. 나는 집도 없는 민달팽이였다. MAK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나오면 저녁 6시. 이미 밖은 깜깜해져 있고 숨을 뱉으면 차갑게 얼어 하얗게 보이던 겨울.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했지만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지 않고 나는 거기서 빈 시내인 슈테판플라츠까지 걸어간 뒤 지하철 타는 걸 좋아했다. 그 길은 ‘스노우볼’들이 가득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스노우볼은 고급 ‘슈니첼’ 레스토랑이었다. 레스토랑 밖 거리에서 말끔하게 닦인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 내부는 따뜻한 주황색 조명, 구김 하나 없이 도톰한 흰색 천으로 덮인 식탁, 진짜 촛불, 고급스러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크나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다. 수도권 보건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타 광역단체들 또한 어느정도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약만 남발될 뿐 의료격차가 해소됐는가? 전혀 아니다. 왜일까?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떨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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