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김새론씨가 배우로서의 위상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꽤 유명한 배우가 또 음주운전을 자행했을 뿐이다. 아침 댓바람부터 만취했고 딱 봐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 고급 차량이 강남 한복판에서 비틀비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들킬까봐 두려워 도주하려 했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피력한 바 있다. 김씨는 18일 아침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변압기는 부서졌다. 이로인해 주변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김씨는 들이받기 전부터 비틀비틀 위험한 곡예운전을 이어갔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에 띌 정도였다. 기본적인 우회전도 못 하고 인도로 돌진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변압기 뿐만이 아니라 가로수와 가드레일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김씨는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계속 액셀 페달을 밟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충청권(대전/충남북)과 호남권(광주/전남북)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가 발령됐다.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재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3월31일 기준) 전국 사고 사망자는 15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충청 지역 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1명(57.9%)이 늘었다. 호남권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 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서 12명,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7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과 6명이 늘어난 수치다. 호남에서 발생한 대다수 사망 사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주의보가 내려진 대구경북의 올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울경 지역은 27명이 목숨을 잃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9~11시, 오후 1~3시의 총 4시간 구간에 40%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연한 소리"라며 정부의 순찰 강화 계획에 대해 비판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산재 사망자 수는 4500명이다. 이중 오전 9~11시(933명)와 오후 1~4시(906명) 구간에 총 40.9%가 몰려 있다. 유형별로는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216명·53.2%)가 가장 많있고 제조업은 '끼임'으로 숨진 사람(61명·33.3%)이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시간대에 왜 사망사고가 빈번한지 안전점검 방안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하면 산재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순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소재 모 건설사 대표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작업자가 주로 일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사망사고가 많은 게 아니냐"라며 "배달 라이더도 점심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곤 다 포함된 시간대다. 단순 현장 점검은 해결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천 남동공단 소재 제조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연출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음주운전 전력 후보가 출사표를 낸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중앙당에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건의된 것인데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예외없이"라는 절대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한 기준 기간 변동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광주)이 부적격 명단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모였으나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지난 6일 발표된 부적격 판정자는 총 12명으로 음주운전 전과 등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 중 결과가 나뉘었다.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전시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경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바닥판)가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상에서 작업 중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 모두 곧장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액은 2447억 원으로 사고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노동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업으로 충북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왼쪽 정강이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 손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배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주 단위로 산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었던 만큼 산재가 적용될줄 알았다. 분명 산재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속성' 문제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속성도 뜬금없는 갑툭튀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배달업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해당 주문 건수를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만원만 부족해도, 1시간만 부족해도 산재가 아니게 된다. 올 1월 경기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과 신장이 파열된 배달라이더 박재범씨는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인정 사유 역시 전속성이었다. A씨의 아내는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동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지원하는 '직업병안심센터'가 지난 1일 처음으로 문을 연 가운데 시기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시점에서 센터 하나로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병원(서울 직업병안심센터 운영기관)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노동자가 직업병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을 때 병이 실제로 업무 때문에 발생했는지 신속히 확인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후속 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센터는 급성 중독 등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경우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향후 중부권(인천·경기·강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 논란을 의식한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니느냐는 비판이다. 대전 소재 A 중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카드를 찍고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닫혀버린다. 개찰구의 개방 시간이 딱 '10초'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한 걸음 내딛으면 통과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10초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특히나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A씨 입장에서, 10초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시민의 발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각 지역 교통공사들은 교통약자석, 교통약자용 게이트, 승강기 등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평소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개방 시간이 너무 짧아 몸을 부딪히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갈수록 혼자 외출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코로나 3년차.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 내지 독감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 체감적으로 그런 것 같다. 걸리면 최대 7일간 감기 증상을 앓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난 3월23일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확진된 국민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 5명 중 1명 수준인데 수 십만명이 매일 신규 확진자가 되는 시대로 진입했다. 워낙 많이 감염되다보니 모든 방역 조치가 실질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있고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택 치료 당사자 대부분이 코로나 치료 약이 아닌 일반적인 감기약을 복용 중이며 격리 장소를 이탈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서 평범한미디어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 현상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작년 가을 즈음부터 고개를 든 위드코로나 분위기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대명제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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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