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 1월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기겁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극우는 어느정도 주류화되었다. 4개월간 탄핵 반대 여론 40%에 육박할 정도가 됐던 것은 강력하게 결집된 극우 세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한국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헌재 선고가 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시민들이 극우의 폭력 그리고 극우 집회의 규모 이런 것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극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극우가 변화하고 성장해오는 과정 그 역사적인 시점마다 탄생하고 확산된 다양한 유형의 극우 세력들이 그리고 극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5일 저녁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한국의 극우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됐다. 연사로 초대된 신 교수는 “일제 시대부터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아주 깊이 한국
※ [박성준의 오목렌즈] 6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 수많은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상경제점검TF 구성, 국무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방문, 6대 경제단체와 대기업 오너 간담회, 경기도 연천 군부대 방문 등의 일정 이후 G7 정상회의 초청국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렇게 17일부터 19일까지 호주 현지에서 남아공·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영국·일본 정상들 및 UN과 EU 대표들과 회담을 했다.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무산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22일 여야 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고, 25일 호남권 일정, 26일 국회 추경 시정연설까지 진행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했던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와 외교 정책의 기조를 다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만 이념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한 건 대중국 교역 규모가 미국보다 더 크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국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1세기 이래로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무안 항공기 참사(2024년) 등 3대 참사를 경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참사와 애도, 참사를 전하는 미디어, 뉴스에서 묘사된 참사를 소비하는 일반 국민 등등 아직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 한 부분들이 많다. 광주 MBC 기자 출신 김인정 작가는 이 지점에 천착해서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출간했다.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정말 양가적이다. 고통에 처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보는 사람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지며 뭐라도 돕고 싶다는 연민이 든다. 동시에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내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든다. 또 동시에 내가 구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사진기자는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 먼저 찍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6월10일 저녁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한 담양도서관에서 김 작가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 작가는 언론인 출신이었던
※ [박성준의 오목렌즈] 6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일 저녁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 직후 미국 공군과 해군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격을 가했고, 24일에는 미국 주선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초반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햅 협상 개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고립되는 것에 따른 단독 행동으로 설명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박 센터장은 “네타냐후는 지금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내부 불만을 외부로 자꾸 돌려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치로 이스라엘 국민의 마음을 얻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 딱 하나 믿는 구석이 트럼프다. 이란은 자타공인 사실상 오래전부터 핵 보유국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은 것처럼 이제 안 돼! 그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선제 공격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선제 공격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하고는 서로 내밀하게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북한도 국가 생존전략이 ‘벼랑끝 전술’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타냐후 총리처럼 막나가진 않는다. 현대전은 제3세계 국가들간
※ [박성준의 오목렌즈] 67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휴가를 나온 군인 무리가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총을 수백발 발사해서 1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머지 2마리도 안구가 벌개질 만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월8일 새벽 1시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접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분명 사람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점이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군에서 배운 사격 실력을 그런 데다 쓰면 안 된다”며 “그게 지금 애들 장난감 비비탄 총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게 비비탄 총의 위력이 생각보다 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목렌즈에서 분명히 다뤄야 되는 큰 사건이다. 거리가 어느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묶여 있는 개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그거는 고정 표적에다 대고 쏜 거하고 비슷한 거라서 이건 사실은 개들을 생명체로 보고는 그런 짓을 못 한다. 그러니까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나 싶다. 지난 21일 저녁 박 센터장과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다. 범인 3명 중 2명은 20대 남성으로 현역 해병대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4일 저녁 이뤄졌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마지막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 비서라인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각을 채우는 일만 남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첫 내각은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 밖의 인물들이 없을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실 ‘홍준표 총리설’이나 ‘박지원 총리설’에 비하면 무난하게 예상이 됐다. 과거에는 각 내각마다 깜짝 발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모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은근히 파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정을 해봤던 사람들은 안정형을 택한다. 청문회를 생각해서 국회 불문율이 좀 깨졌지만 현역 의원들을 대거 등용시킬 수도 있다.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들어갈만한 자리에 사람들을 선별할 것이다. 그나마 가장 파격 인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강훈식 의원인데 이유가 딱 하나다. 젊은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정권의 2인자나 다름 없는 막후 실세인데 통상 60대 이상 정치 경력이 매우 굵직한 인물을 발탁하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경력이 짧다. 근데 워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다그침에 유일하게 거부하며 그 자리에 꽂꽂하게 앉아있었던 김문수 전 후보는 한 순간에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야당의 내란 맹폭에 맞설 꽂꽂한 김문수 후보가 보수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치인 김문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41%(1439만표)를 얻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능력보다는 김문수의 개인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에 내 아내가 자랑스럽고 내 딸이 자랑스럽다는 티셔츠 홍보 전략을 썼는데)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를 했다. 솔플이다. 김문수는 1994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으로 갔는데. 그렇게 변절하기 전까지의 김문수와, 변절 이후에 김문수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걸 묘하게 교묘하게 잘 활용했다. 좌파도 알고 우파도 아는 사람 좌우를 모두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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