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부도덕함의 끝판왕 SPC에서 또 다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났다. 당초 SPC 핵심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반죽기에 배쪽이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56세 여성 노동자 A씨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끝내 이틀 뒤 사망 판정(분당차병원 중환자실)을 받았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근무하긴 했는데 반죽기 리프트 기계의 노즐 교체를 위해 볼트를 조이다가 변을 당했다. 위험천만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리프트가 내려가고 올라갈 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작업 편의상 일부러 꺼놨던 건지, 안전조치가 불량이었던 건지 앞으로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 제빵공장에 시찰차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수 샤니 노조위원장은 “반죽 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계는 노동자들 요청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가 설치됐다는데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환기했다. 케이크 반죽 배합 기계의 볼 리프트가 상승하고 하강할 때 경보음이 울려야 그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가 있다. (사고를 일으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청소노동자가 청소차에 탑승해서 작업을 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해 숨졌다. 안전벨트 미착용 및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 14일 아침 8시20분 즈음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노동자 71세 남성 A씨가 청소차를 운행하며 청소를 하다가 경사로 전복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기둥과 청소차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는데 손쓸새 없이 비극을 맞게 됐다. 이례적으로 A씨가 속한 곳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는데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 ‘아주관리’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아주관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고 2003년 김창현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청소·경비 용역 및 주차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직원 수는 740여명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6월에도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가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서 전구를 교체하다 추락사를 당한 적이 있다. 일단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이번 사고 현장으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여성 A씨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난간을 넘어 2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도 A씨는 경상만 입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특히 주차장에서는 기어를 D와 R로 수시로 바꿔야 함은 물론이고 엑셀 페달을 섬세하게 밟아야 한다. 살짝 밟아야 하는데 지긋이 밟게 되면 너무 많이 나아가서 A씨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다. A씨는 15일 오전 8시 즈음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차량과 함께 금화터널 입구로 추락했다. 무려 난간을 넘어 2미터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로등 1개가 쓰러졌다. A씨는 후진을 하던 중 페달을 스무스하게 밟지 못 해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 본인 부상과 가로등 복구비는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부턴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된다.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2017년 9월 부산 해운대구의 모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벽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목을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만큼 주차장에서의 후진 사고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상식적으로 맥주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사의 직원이 행사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맥주를 양껏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 요금소 차단바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20시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소에서 술 취한채 자신의 차량을 몰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차단바와 정차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축제장 인근에 있는 경찰관이 사고 처리를 돕기 위해 접근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그날 실내 전시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다.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는데 500ml 맥주캔 2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A씨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노동자라는 건데 어찌됐든 A씨의 행위가 너무나 몰상식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 김대중컨벤션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었다. 애당초 70대 후반의 고령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았고 작은 사고들이 잦았던 탓에 도주를 감행했다. 도망가는 입장이다 보니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았고 시속 200㎞까지 다다랐다. 결국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교통섬으로 돌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과 여고생을 들이받았다. 둘 다 목숨을 잃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여성 청소년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인데 당초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고 “사고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몰던 SM3 차량을 정밀 감식해본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나 급발진 가능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즉 차량 결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A씨의 운전 과실로 인해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마도 청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 같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926명의 작은 섬 백령도(인천 옹진군)에서 돌이 되지 않은 0세 남자아이(생후 10개월)가 고무 재질의 장난감을 삼켜버렸다. 부모는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백령도에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진촌리에 있는 ‘백령병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백령병원 의료진은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천해경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어린 아들의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 해경은 태풍 ‘카눈’으로 인해 헬기를 띄우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경비함정에 태워 육지로 내달렸다. 백령도에 살던 0세 남자아이 A군이 장난감을 삼켜버린 시간은 10일 18시21분 즈음이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급히 백령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장난감을 빼내야 하는 꽤 중대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속이 탔을 것이다. 하필 태풍과 함께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그나마 비상 대기하고 있던 중부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3000톤급 경비함정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출렁이는 바다를 뚫고 가야 하는 것이라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감행했다. A군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5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9층 신축 건물이 무너졌다. 9층 바닥면이 붕괴되어 8층으로 쏟아졌다. 그 결과 8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연년생 형제 노동자 30세 A씨와 29세 B씨가 숨졌다. 다른 4명의 노동자들도 경상을 입었다. 9일 오전 11시50분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었다. 당시 9층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받치고 있던 거푸집과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 하고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구조대원들은 1시간 정도 수색해서 A씨와 B씨를 발견했는데 둘 다 심정지 상태였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막을 수 없었다. 9층 작업자들은 붕괴에 따른 추락을 겪었지만 경상이었다. 일단 시공사 기성건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해졌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자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라 기흥건설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안전 조치들을 갖춰놨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고 당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지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꾸렸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디저트업계를 꽉 잡고 있지만 쪼잔하고 비윤리적인 SPC에서 또 다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반죽기계에 배가 끼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으며 곧 응급 수술을 받게 된다. 8일 12시4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A씨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공정이었는데 2인 1조로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 B씨가 A씨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작동시켰던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반죽기계 아래쪽, B씨는 위쪽에 있었는데 그만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하고 작동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구조대원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앰뷸런스에 태워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신속한 대처와 조치로 A씨가 생존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동료의 죽음을 야기할 뻔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B씨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극심하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의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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