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 밖에도 정치 조직이 있다. 국회 안에는 원내정당이 있다면 국회 밖에는 원외정당이 있다. 사실 거대 양당체제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문화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모든 정당들이 소수정당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은 제도권 언론의 조명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 또는 상업용 정당을 제외하고 국회 밖에 있는 소수정당들의 근황을 별도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평범한미디어는 원외 진보적 소수정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한 바 있다. 살펴볼 원외정당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여성의당, 민생당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 밖으로 밀려난 정의당부터 살펴보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7월11일 15시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토즈 양재점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만나 “다른 원외정당들은 원래 그랬다고 치는데 아주 극명하게 관심도가 떨어진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원내 3당일 때는 한 마디만 해도 얘기가 됐고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뭐라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2월28일 국회에서 진보 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이 22대 총선에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끝내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한쪽으로 편입됐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준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갔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담화문을 내고 진보당에 대해 “반칙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칙을 반복하는 민주당의 정치와 그 정치에 몸을 싣는 진보정치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라며 비판했다. 평소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던 진보정당들도 결국 의석을 찾아 민주당을 찾아갈 사람들이라 인식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례위성정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성정당에 참여하여 기득권 정치에 의탁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목적이 전도된 생각은 단언컨대 항상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다. 당초 정의당이 진보 4당에게 뭉치자고 제안했던 선거연합정당 테이블에는 녹색당만 호응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탄생했다. 여기에 노동당까지 합류한다면 어느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당은 녹색당을 통해 “썸친”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 비전은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으로 묶이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당은 정의당이 냈던 기후 비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녹색당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과 GDP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표방해야 한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의당은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 했고 기존의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 그 당시 정의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심상정 의원은 아래와 같이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와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만) 뒤쳐질 것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세 정당은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전선에 “녹색정의당이 조속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가면 “진보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당계는 거부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만큼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뉘앙스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불가가 아니라 쉽지 않다? 더구나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꼬집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의당은 위성정당 불참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당원 투표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사정이 혼탁하다.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너무 복잡하다. 당내 세력들이 당의 진로를 놓고 다투다가 집단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크게 3가지 비전이 충돌했다. ①거악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불가피(사회민주당) ②양당체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대(세 번째 권력) ③노동과 기후 문제 중심으로 진보좌파 세력의 최대치 연합(정의당 당권파와 전환)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했고 셋 모두 정의당의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③이 정의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됐다. ①과 ②은 정의당에서 이탈했고 각자의 뜻에 맞는 신당을 만들고 있다. 정의당 7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정미 전 대표는 일찌감치 ②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것은 곧 정의당에 잔류하는 주류 세력이 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 전 대표도 모든 당내 세력에게 욕만 먹으며 지난 11월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③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선거연합신당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는 적임자로 김준우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정의당 비상대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앙정치권에선 2024년에 치러질 총선의 전초전으로 성격 규정을 마치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오는 10월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다. 언론들도 양당의 역학관계로만 바라보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서울 구청장 선거들 중에서도 유독 양당의 한 곳이 우세를 가져가지 못 하는 그야말로 민심의 바로미터와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계열 5회, 국민의힘 계열 4회 등 막상막하였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김승현 후보가 48% 12만5408표를 얻어,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51% 13만2121표)에게 석패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로 복권됐고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만큼,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점을 개의치 않고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결정한 김 전 구청장의 운명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막을 것 같지도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이 넘쳐난다. 총 13명(박상구·이창섭·경만선·한명희·김용연·장상기 전 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 김예원 전 공동대표가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진 탈당했다. 홀로 남게 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김 전 대표의 공백과 그로 인한 비상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 녹색당은 2020년 구성된 혁신위원회 체제 당시 결정된 당무위원회 제도(공동대표 2명과 당무위원 8명 직선제로 선출)에 따라 1기 당무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구성됐어야 했던 2기 당무위를 꾸리지 못 했다. 2기 당무위원 입후보자가 3명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10인 당무위를 구상할 수는 있지만 현재 당의 어떤 규모라든가 당의 역량으로 볼 때 이런 당무위 제도는 좀 너무 과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6개월 동안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 순회 토론회를 아홉 번이나 했고, 당내 TF 회의를 열네 번 했다. 당헌 개정은 당원 총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올 4월에 가결이 됐다. 그 결과 8인 직선제 당무위 제도를 폐지하고 부대표 2인을 뽑되 선출하지 않고 공동대표가 임명해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너무 풀뿌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2일 18시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녹색당 10주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미 8월27일 ‘2020년 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치 전략’을 주제로 1차 토론회가 열렸고, 이날은 2차 토론회였다. 주제는 “조직체계와 구조 변화”였는데 녹색당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녹색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았는데 현실 정치의 벽은 너무 높았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곪아왔던 갈등이 폭발했고 꾸역꾸역 2020년 총선을 치러낸 뒤 당원들이 주도해서 혁신위원회 체제(2020년 6월~9월)를 발족시켰다. 혁신의 과정이 지나고 2021년 7월 6기 대표단(김예원·김찬휘 공동대표)이 들어섰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예원 대표는 “녹색당은 외부로 발신하는 메시지나 이미지에 집중했고 내부적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택적 대표성, 발언권만 앞세운 당위성의 강요, 위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는 책임 공방 등 내부적으로 장기간 곪아 있었다”고 진단했다. 녹색당의 특징은 여타 진보정당들과 다르게 정파와 조직에 따른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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