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벌써 네 번째다. 독고다이 인생 기획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1997년생 신성준씨다. 성준씨는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이다. 직업 정치인을 꿈꾸고 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민주당 사람이다. 1인 ‘싱크탱크(내일의꿈바람)’ 조직도 갖고 있다. 아직 1인 조직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이사장, 공보실, 대변인 등의 역할 분담을 해놓을 만큼 자부심이 있다. 지난 2월15일 19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될 무렵 서울 신림의 한 카페에서 성준씨를 만나봤다. 성준씨는 이날 아침 일찍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일정에 참여해서 인터뷰 직전 겨우 약속장소에 도달했을 정도로 바빴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불쑥 질문했다. 성준씨는 “개명을 생각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그래서 성준에서 세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아직 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 인터뷰 기사에서는 성준이란 이름을 쓰기로 합의를 봤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볍게 근황에 대해 물었다. 생업은 서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 이후 기본소득당은 진보진영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발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결정이 그 무엇보다 거대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행위였음에도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을 비롯 모든 정치세력에게 '기득권 논리'로 공세를 취해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용혜인 의원은 지난 1월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래와 같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비판했다. (법정 '4자 토론' 이전에 양강 후보가 1대 1 토론을 강행하려 하자 정의당이 발끈했는데) 정의당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TV 토론을 고민해야 한다. 기득권 정당 옆에서 콩고물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당과 배제되는 목소리 곁에 서야 한다. 묻고 싶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의 편에 서겠는가? 기득권의 편에 서겠는가? 2월4일에는 용 의원이 초선의원 4인방(민병덕·유정주·이탄희·조정훈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을 비롯 정치개혁 방안 3가지(위성정당 방지법/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도입/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본인이 위성정당 출신인 만큼 그 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원내대표)은 2일 23시50분 즈음 KBS1 <더라이브> 생방송을 마치고 유튜브 라이브로 전환된 뒤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먼저 그 단칼에 자를 수 있는 답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는 없다. 그러나 권 의원은 같은 당에서 안철수 대표(국민의당 전 대통령 후보)의 선거 전략(총괄선대본부장)을 책임지고 있는 이태규 의원으로부터 전혀 상황을 공유받지 못 하고 있었다. 권 의원이 완전히 오판하고 단일화 무산을 방송에서 공언하고 있던 3일 자정 즈음. 마지막 대선 토론이 끝나고 2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 대표는 급히 회동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주선으로 그의 매형 성광제 카이스트 교수 자택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성 교수는 안 대표와 인연이 깊은데 장 의원과 이 의원이 단일화 성사를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였다. 자정부터 새벽 2시반까지 두 사람은 캔맥주를 마시며 단일화 결렬에 따른 앙금을 완전히 풀었다. 그리고 ‘단일화 공동선언문’에 최종 합의했다. 조선일보가 새벽 1시반 즈음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해서 단독 기사를 출고했고 그 이후 아침 8시 국회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2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대전과 천안 등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반 즈음 대전 둔산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했고 17시반에는 천안터미널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심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고 유세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심 후보는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을 거론하며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심상정이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대전이라고 하면 성심당 말고도 ‘대덕연구단지’가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사회 시간에 이 연구단지에 대해 접했을 것이다. 이 곳은 명실상부 한국 과학을 지탱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 후보는 대덕연구단지를 ‘녹색혁신연구단지’로 업그레이드시켜놓겠다고 공언했다. 연구단지를 녹색 기술 개발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을 녹색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나밖에 없다”고 어필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다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거듭해서 강조했다. 충남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 변덕스러운 날씨였다. 11월 8일 15시 즈음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에 위치한 5.18 민주 묘지를 찾았다. 심 후보는 군사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억울하게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넋을 위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 방문한 광주였던 만큼 비장미가 엿보였다. 심 후보는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 갔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피와 땀으로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대선”이라며 스스로 확고한 ‘민주주의자’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에서, 검찰에서 권력을 쥐고 스트롱맨으로 군림했던 후보들과는 다르다”며 여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덧붙여 “심상정 정부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다당제 책임 연정 정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최대 화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심 후보는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정개특위위원장(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의 선봉장에 있었다. 최근 3지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