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 마스터는 캐디를 교육시키고 골퍼들에게 캐디를 배정하는 캐디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캐디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직장 상사이며 사수다. 그런 마스터로부터 여성 캐디가 회식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 원래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가해자의 방어행위로 인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 자체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캐디 마스터 A씨는 작년 2월14일 20시반 즈음 원주시의 모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여성 캐디 24세 B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배를 두드리고, 볼을 꼬집었다. 정말 온갖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했는데 B씨는 4개월 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의 과정을 거쳐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A씨의 범행에 대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 부위를 만진 것 가지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 게 억울했던 걸까? 26세 남성 A씨는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17세 여성 B씨를 목격하고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훑고 점점 내려가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만져댔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은 1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1시 즈음 원주시의 모 길거리에 서있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가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도대체 왜 다가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기가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해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취했다고 해도 일부 성범죄자들 외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A씨는 그 당시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수웅 판사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림동 살인마 조선은 작년 연말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 이모 집에 쳐박혀서 게임만 했고, 게임 유튜브만 봤다. 결국 게임 중독자로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모욕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열등감이 폭발했고 그렇게 살인극을 벌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시 보였던 “특이한 움직임”이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조선은 8개월간 4개의 FPS 게임(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다. 이러한 결론이 합리적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 너무 부실한 수사의 결론에 끼워맞췄고 복잡한 형태의 재범 관리 부재라든지, 조선이 왜 범죄 경력을 쌓는 동안 재범 관리에 실패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 유튜브를 시청해왔기 때문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한 건가? 어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와 함께 일용직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 같이 불성실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전형적인 루저의 삶을 살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끝없이 신세 한탄과 남탓을 일삼았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선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선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이 아닌 할머니의 손에 자라는 등 결핍감을 호소해왔다. 부모는 둘 다 살아있으나 조선을 방치했으며 연락을 끊은지 오래됐다. 조선은 스무살 이후 인천의 이모 집에서 주로 거주했으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할머니 집을 자주 방문했다. 조선은 청소년기부터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절도와 폭행 범죄 등으로 숱하게 비행을 저질렀고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회나 된다. 1년 7개월간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교통 관련 보험 사기와 상해죄를 범했고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기소유예 3회 등 총 여섯 번의 범죄 기록을 남겼다. 조선은 범죄자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서 큰 돈을 쥐려고 했지만 빚만 졌고 그 이후 일용직 노동을 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있었다. 애당초 70대 후반의 고령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면 안 됐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았고 작은 사고들이 잦았던 탓에 도주를 감행했다. 도망가는 입장이다 보니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았고 시속 200㎞까지 다다랐다. 결국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교통섬으로 돌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과 여고생을 들이받았다. 둘 다 목숨을 잃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여성 청소년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인데 당초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고 “사고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몰던 SM3 차량을 정밀 감식해본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나 급발진 가능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즉 차량 결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A씨의 운전 과실로 인해 두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아마도 청주지법이 영장을 발부하게 될 것 같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신과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났던 걸까? 35세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파혼을 하게 됐던 만큼 결혼 준비에 들였던 비용이 아까웠는지 이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하게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비용을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연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데이트 비용 차원으로 뭘 사주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A씨는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뭔가 차용증을 끊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끝없는 연락이 오고 협박까지 듣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대구지법(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을 망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바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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