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뱅크런이 발생하자 MG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무리한 PF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에도 오히려 늘려서 2023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50조원이 넘었다. 대출 연체율(대출을 갚지 못 하는 고객의 비율)도 치솟고 있는데 6% 중반대(약 12조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달한다. 통상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6%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5000만원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3 대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선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전화 대담을 나눴는데 무려 40분간 떠들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통화 말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관전했는지 물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일찌감치 ‘권영국 공식 지지 선언’을 표방하고 집중 조명을 한 바 있는데, 공식 크루로 합류한 평범한미디어의 조언자 박 센터장께서 흔쾌히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 후보는 0.98%(34만4150표)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권영국 후보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행복했다. 박 센터장의 첫 마디를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실 권 후보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1%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냉철한 전망이 많았다. 대선 본투표가 끝나고 이내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진보 인사들의 관전평도 일찍이 ‘졌잘싸’와 ‘희망의 불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1482. 수백대의 중고차가 전시된 드넓은 공터에 이런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은 운명이 내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였다. 그와 나의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인 14와 82가 나란히 적힌 차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남색이었고 그가 원하던 내비게이션 옵션도 달려있었다. 이 차를 만났을 때 나는 한정된 예산과 뭔가 애매한 중고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느라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차를 보았다. 그리고 이 우연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상상 속으로 써내려가던 그와 내가 천생연분라는 소설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건. 나는 강력하게 이 차를 추천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의 1482차를 타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엄청 많은 우연의 일치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났을 때 신비로운 우연들로 써내려간 내 상상 속 소설이 정말 ‘소설’이 되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요즘 금속공예 수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대는 다양한데 어느날 중년의 동료가 쉬는 시간에 ‘점’을 보고 왔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점쟁이가 그녀의 음력 생일이 남편의 양력 생일과 똑같아서 그녀의 말년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해마다 복날이 되면 케케묵은 논쟁이 항상 나온다. 바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다. 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낮아진 요즘도 개고기 수요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약 200여명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 경찰은 한발 물러섰다. 회원들은 준비한 개고기를 먹으며 장구와 꽹과리를 치는 퍼포먼스를 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기를 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서는 동물권 단체들의 개고기 반대 시위가 있었다. 사실 이 두 단체의 동시 집회는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있었다. 사실상 연례 행사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 식용 반대 시위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는 “설문조사를 봐도 시민들 대부분은 개 식용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설파했다. 사실 이 주장도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개 식용을 딱히 반대한다기 보다는 남들이 뭘 먹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개고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이슈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클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기시다 총리는 곧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짧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준 만큼 과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시다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받고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사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들 문제로 자주 다퉜고 화가 나서 애인과 애인의 모친을 다 죽였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진짜 살해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지난 20일 13시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이틀만에 붙잡혔다.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오랜 애인관계였다. B씨에게는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얻은 5살 아들이 있었다. B씨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이었으며, B씨의 모친 60대 C씨는 중국 본토에 있다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서 셋이 같이 살고 있었다. 살인을 당했던 남양주 해당 빌라에는 한 달 전에 이사를 왔다. A씨도 빌라에서 함께 동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빌라 이웃주민들은 A씨가 아들과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계부이지만 실질적인 부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가 평소 (A씨를) 아빠로 부르면서 잘 따랐고 주 양육자로 생각했다. 친부가 아닌데도 어린이집에는 지난 3월부터 A씨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A씨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총 길이 4.6㎞ 비암터널 내부에서 거푸집으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터널 공사를 위한 거푸집을 이동시키다가 천장에 매설된 철근을 건드려서 약 100톤 가량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는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4일 16시19분 즈음 경기 파주에서 양주 방향으로 가는 제2순환도로 비암터널 내부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떨어진 철근더미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4.6㎞ 중 2.3㎞ 지점이었는데 터널 한 가운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이동식 거푸집을 옮기다가 변을 당했다. 거푸집이 철근 하나를 건드렸음에도 꽤 큰 철근더미가 순식간에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9명의 양주소방서 대원들은 21분만에 2명을 구조했으며 30분 뒤 나머지 1명도 구조했다. 소중한 생명을 모두 구해서 천만다행인데 60대 남성 노동자 A씨는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거푸집(mould)은 청동기 시대 금속을 녹여 부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의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form)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받침대라고 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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