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중학생 딸(2007년생)에 대한 계부의 성폭행은 친모의 방치 때문에 부추겨졌다. 계부가 딸은 물론 딸의 친구에게까지 성폭행을 저질렀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친모는 계부를 방어하기 위해 친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도 있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계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감행한 친딸 C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세 친모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7월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집행유예 없이 그대로 실형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C양이 B씨로부터 학대는 물론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치를 넘우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B씨가 C양의 친구 D양에게까지 성폭행해서 D양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음에도, 오히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훼방꾼이었다. C양은 엄마조차도 보호해주지 않는 모습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김새론씨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김씨에 대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한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벌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사건 아닌가.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인지에 대해) 나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인지 음주운전 대물 사고를 낸 유사한 사례들을 좀 찾아봤다. 결론부터 밝히면 일반적인 벌금액에 비해 좀 더 높게 선고된 것은 맞다. 그러나 김씨가 저지른 여러 범죄행위들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선고했다고 판단된다. 알려진 연예인이라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병원 홍보팀장이 언론인과의 식대라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인은 소속 매체에서 퇴사한지 3년이 넘었다. 거짓 핑계를 대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셈이다. 모 종합병원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모 언론사 소속 기자 B씨와 함께 식사 미팅을 했다면서 영수증과 함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는 해당 언론사를 떠난지 이미 3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제보자 C씨는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만원을 사용하자고 이미 퇴사한 기자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개할 수 없는 사람과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추가 취재 결과 심지어 B씨는 이미 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B씨는 의료 분야를 출입한 적도 없다. 이에 병원 내부 구성원들은 A씨를 해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인의 이름을 빌려 자기 잇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고인과 생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D씨는 "몇 만원 갖고 이렇게 고인 이름에 먹칠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연을 읽는 내내 좀 놀랐어. 나는 분명히 당신의 사연을 처음 듣는데 듣는 내내 “내가 대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더라?” 했다니까. 아니, 분명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야.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당신과 당신의 여자친구의 관계를 나와 우리 큰아버지의 사이와 대조해보고는 아, 하고 웃었지만. 자취 중인 대학생인데 여친이 얼마 전 놀러와서 라면이라도 끓여달래요. 요리 재능 없어서 진짜 라면도 잘 못 끓인다. 그럴 바에 배달이나 나가서 먹자고 몇 번 말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끓여주니까 물이 많다? 봉지에 써진대로 하면 되는데 이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에요. 15분~20분 동안 그러길래 저도 그만하라고 내가 못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배달시켜먹자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짜증내야 하는데 오빠가 왜 짜증내냐며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제가 사과 안 한다고 화나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된 놈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고민글 출처 : 전국대학생대나무숲 / 2021년 4월16일>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구보다 월드컵 분위기에 심취해있던 지난 11월28일 아침 단톡방에 “이번 월드컵에서 건물 축조 등에서 사고가 빈발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지만 방금 이 월드컵 준비가 67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톡이 올라왔다. 대학 동창 4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선배 A씨는 “그렇게 많이 희생된줄 몰랐는데 월드컵을 시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원래 (축구에) 관심도 거의 없었기에 안 보는 것도 있었지만 (노동 인권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그 문제와 그밖의 것들이 별개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의문이 계속 든다”고 덧붙였다. 사실 카타르 월드컵은, 유치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 스캔들이 있기도 했고 대규모 축구장 건설에 동원된 남아시아 5개국(인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만큼 기존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카타르 왕족의 방관이 있었고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망언이 겹처 월드컵 자체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냥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1년 넘게 기다렸다. 2017년 영화 <범죄도시>를 정말 재밌게 봤고 속편 제작 소식이 알려진 뒤로 코로나 시국을 거쳐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 지난 5월 중순 <범죄도시2>가 드디어 개봉했다. 5일 기준 이미 관객수 800만을 넘어 팬데믹 이후 최초로 1000만 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나와 박효영 기자는 개봉일 5월18일에 바로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갔다. 특히 박 기자는 개봉하자마자 극장으로 뛰어가자고 노래를 불렀다. 나 역시 보고 싶었다. 예고편에서 장첸(윤계상 배우)에 이은 새로운 메인 빌런 강해상(손석구 배우)의 캐릭터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영화를 본 감상은? 역시 최고였다. 아주 만족스러웠다. 정말 잘 만든 코믹범죄 오락 영화로서 기본기에 충실한 영화였다. 영화의 핵심 포인트는 ‘묵직한 타격감으로 유발하는 카타르시스’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묵직한 주먹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마석도 형사(마동석 배우)는 인기 만화 <원펀맨>을 연상시킨다. 만화의 주인공은 절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빌런들이나 괴수들을 펀치 한 방에 물리친다. 마 형사는 절대적으로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쓰던 표현이 하나 있어. 우리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 욕하는 사람들을 두고 항상 그러셨거든. “결국은 다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여.” 당장은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주고, 같이 욕해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저 사람은 왜 고작 그런 걸로 남편을 욕하냐, 부인을 욕하냐, 그렇게 같이 살기 싫으면 갈라서면 되지. 왜 굳이 같이 살면서 항상 욕하느라 바쁘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입방아를 찧어대기 마련이라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고민 상담을 해준다더니 왜 자기 할머니 얘기나 하나 싶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할머니의 그 말에 이번 상담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말야. 당신 지금 당신 얼굴에 침 뱉고 있다고. 알아? 며칠 전 남친 부모님 안 계신 틈에 남친 집에 놀러갔다. 남친이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빨래를 돌려놨더라. 빨래 꺼내는데 여동생, 엄마 속옷도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집는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당연하게 오빠나 아빠가 언니, 엄마, 내 속옷 못 만지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워왔고 보통 집들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몇 차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다.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건넌지 얼마 안 된 보행자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우회전을 감행하면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도달해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보행자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0일 오후 3시 즈음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관광 버스가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A군을 다치게 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관광 버스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이송되어 응급치료와 함께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건장한 성인도 버스에 치이면 최소 중상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군은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 버스기사 4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
#2022년 10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56번째 사연입니다. 한연화씨는 알바노조 조합원이자 노동당 평당원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칼럼니스트]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맛이 나는 상담은 또 처음이네. 흠. 우선은 앉아. 앉아서 나뭇잎 동동 띄운 물 한 잔 마시며 좀 들어봐. 이런 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사발 대접하듯 이야기하는 게 맛이거든. 내가 말야. 어떤 심술보 양반을 하나 알거든? 뭐 누누이 말했지만 진짜 놀부가 아이고 형님! 그러고 절을 할 위인이신데 말야. 그 양반이 또 어떤 양반이냐. 요즘 말로 하면 삼식새끼야. 왜 그러잖아. 남편이 집에서 한 끼 먹으면 일식이, 두 끼 먹으면 두식놈, 세 끼 먹으면 삼식새끼. 맞아. 자기 부인이 해준 음식이 아니면 입에 대려고 하지를 않고 심지어 부인이 임신했을 때 입덧이 무척 심했는데 그때도 밥을 차려오게 했을 정도니 말 다했지 뭐. 음 뭔가 감이 팍팍 오지 않아? 보통 고민상담소에 이런 사연 들고 찾아오면 내가 막 “세상에. 그런 놈하고 왜 살아? 그냥 이혼해”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아? 아무튼 그 양반 부인도 성질이 만만치 않아. 화나면 아무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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