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교통 범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여겨지는 3가지(민식이법/윤창호법/음주뺑소니)를 모두 범했는데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이런 사례는 거의 처음 봤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월11일 17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민식이법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이거 2개로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았다. 뺑소니가 빠졌음에도 그랬다. 결과적으로는 뺑소니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교통 범죄자 트리플크라운”이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진단 세 번째 기사 여섯 번째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⑥40세 남성 M씨는 2022년 12월2일 17시 즈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본인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좌회전을 하다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을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당시 M씨는 만취 상태였다. 자택에서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혈중알콜농도 0.128%나 나온 것으로 보아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소주 2병을 안주없이 마시고 2시간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야흐로 노동조합이 악마 취급을 받는 시대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노동계를 때리고 있고 국민의힘 당직 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페이스북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회고했는데 그 결과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일까. 공감에 입사했을 때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 불안정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리해서 소송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입법(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했다. 그런데 15년 그렇게 일해서 내린 결론이 뭔줄 아는가. 바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년 소송해서 이기면 뭐하나. 회사는 끄떡없다. 고소하고 진정해도 공무원들은 형식과 증거만 따진다. 법적 대응. 그건 노동자들에게 독배일 때가 많다. 노동조합만 있다면, 혼자는 약하지만 뭉쳐서 싸울 수만 있다면, 파업을 무기로 싸울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착취와 억울함을 풀 수 있을텐데.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7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써볼 계획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법학과 관광학(호텔관광경영학)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다보니 간혹 학창시절 공부를 잘 했을 것 같다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못 했다. 수학과 영어를 정말 싫어했고, 좋아하는 사회탐구 과목만 열심히 파는 유별난 학생이었다. 공부에 재능이 별로 없었지만 미친 듯이 노력했다. 이번 산전수전에서는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된 노력의 동기와 배경을 풀어보려고 한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사탐 과목 법과 사회, 정치, 경제를 선택해서 홀로 인강을 들으며 공부할 정도였다. 그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하나 같이 “혼자 공부하면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핀잔을 줬지만 나는 고2 때부터 고3 내내 사탐에 한해서는 2등급 아래로 내려가본 적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대학 입시는 국영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여수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1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70대 할머니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황망한 죽음은 딱 4줄짜리 기사 3개로 소개됐고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들어왔다. 이 정도로 기본 정보가 부실한 사망 교통사고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취재에 들어갔다. 평범한미디어가 직접 여수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1톤 트럭이 아니라 승합차에 치인 것이었다. 사고 장소도 도로가 아니라 선착장에 있는 방파제 부근이었다. 지난 11월24일 낮 4시14분쯤에 벌어진 비극이었는데 A씨는 고동을 채취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파제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갑자기 승합차가 A씨를 그대로 덮치고 말았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탁으로 승합차가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앉아 있는 A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곧바로 심정지 상태가 됐고 이내 목숨을 잃었는데 이처럼 트럭이나 승합차처럼 차체가 높고 중량 있는 차량
2023년 11월15일 14시반 광주 호남대에서 노홍철씨가 청년 창업가들과 진행한 <창업 토크쇼>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시리즈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송인 노홍철씨는 원래부터 창업가였다. 본인 표현으로는 장사를 하다가 방송계에 진출하게 됐다. 물론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스무살 때) 앞가림도 못 하는 정말 철없고 스펙도 없는 한심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길이 없더라. (홍익대 세종캠퍼스를 졸업해서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했지만) 원서를 낼 수 없었고 회사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억울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놀았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창업을 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했다. 노씨는 지난 15일 14시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 야외 중앙주차장에서 개최된 <창업 토크쇼>에 연사로 초대됐다. 창업 자체가 코너로 몰린 처지에서 생존을 위한 돌파구였다. 노씨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창업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었다”며 “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명문대가 아니라) 과외도 할 수 없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르바이트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노인의 날(10월2일) 이틀 전 9월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년 알바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고 감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며 보편적 무상교육과 같이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8000원이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고려되어 감액되고 있다. 노조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거나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 수당 지급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
#2022년 10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60번째 사연입니다. 한연화씨는 알바노조 조합원이자 노동당 평당원입니다. 뼈때리는 고민상담소는 이번 60회를 끝으로 시즌1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1년 3개월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타골 사연을 소개해준 한연화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연화씨는 그동안 사연들에 대해 직설적인 견해를 피력해오면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봤던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반드시 시즌2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칼럼니스트] 매번 느끼는 건데 이번에도 역대급 사연이 들어왔네. 하핫. 내가 이래서 술을 못 끊는다니까. 상담하다 보면 이거 술을 안 먹으면 상담이 안 돼요. 안 돼. 왜냐? 안 그러면 내가 내 성질 못 이겨서 고래고래 고함지르며 앞에 있는 것들 다 던질 수가 있거든. 각설하고. 일단 정말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부터 해주고 싶네. 그동안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밑에서 고생 많았을텐데 이제 인연 끊는 마당이니 온전히 스스로를 위해 살아. 행여 언젠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게 된다면 당신 부모와는 다른 좋은 배우자, 좋은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하아. 정말 힘들겠네. 우선 이 말부터 해주고 싶다. “와. 당신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대체 어떻게 참고 살았어?” 아니 나도 담배 피울 때는 비흡연자들이 왜 흡연자들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 했다? 담배 피우고 나면 내 옷이며 손이며 입이며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잖아. 내가 머물렀던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담배 피울 때는 그걸 몰랐다고. 내 몸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조차 몰랐다고. 왜냐 나에게는 그게 익숙한 거니까. 그러다가 폐렴 때문에 담배를 끊고서야 알게 된 거지. 아 담배 냄새가 이런 거였구나. 그동안 이게 나한테서도 났겠구나. 나는 지금 폐가 안 좋아져서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도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카페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구나. 그동안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양심없는 인간으로 비춰졌을까 하는 게 이제서야 들어오더라니까. 경기권 대학교 앞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자취하는 대학생인데 이 친구와 살게된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는데 요즘엔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담배 쩐내가 나서 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차별 살인사건이 3차례(조선/최원종/최윤종)에 걸쳐 일어났다. 4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다쳤다. 살인 예고글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갔고, 실제로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들도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8월의 대한민국 풍경이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엄벌주의적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균형적”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흉악범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약한 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건다. 당하는 교사 입장에선 죽을맛이다. 교권 침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요즘 학부모들의 사적인 연락이 원흉으로 지목됐다.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이 팔을 걷어붙혔다. 8월1일부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면 사무실 내선 번호만 드러낸 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도 내선 번호로 문자 발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단문의 공지 전달에 그쳤다. 이제는 답장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인천교육청은 8월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오는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도입해보겠단 계획이다. 관련해서 인천교육청은 2022년 5월부터 사무실 번호로 스마트폰 수신과 발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실 교실에 있는 PC가 아닌, 교사 개인 폰에 깔려있는 앱으로 번호 노출없이 연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앱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계속해서 보낼 수도 있다. 퇴근 이후에 그런 경우라면 교사가 앱 알림을 꺼서 응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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