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1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전문가 4대장이 있다. 요식업 백종원, 아동상담 오은영, 교통사고 한문철, 개 훈련사 강형욱. 그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은 명실상부 전문가들인데 그동안 이들의 위상을 휘청거리게 할 만큼 중대한 논란거리는 발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강형욱씨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물론 뒤늦게 해명을 한 뒤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짚어볼 지점들이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23일 18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반려견 교육 분야에서는 따
#지난 11월22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의 강연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시리즈 세 편의 기사 중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기후위기 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대기업을 타겟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몇몇 셀럽들의 캠페인과 실천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그에 부합하는 투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동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뭐 이럴 시간이 지금 없다. 누구나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누구나 전파하고 얘기하고 계속 떠들고 다녀야 한다”며 “며칠 전에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철폐했다. 환경단체 사람들 만나면 엉엉 울고 있다. 정말 그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1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 낙선자 대부분은 득표율 40%를 넘겼다. 대략 30%로 추산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이 싫은 무당층의 표심을 받아안았다. 다만 전체 무당층의 표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왜 무당층 포섭에 실패했을까?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낙선자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가득했다. 윤 대통령 때문에 민심이 성났다고들 한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무당층의 표심을 잡지 못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무당층을 포섭하지 못 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준연비제(준연동 비례대표제) 반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당론과 별개로 준연비제(공직선거법 개정안)는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승자독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년만에 돌아온 <오징어게임2>의 공개 타이밍과 한국 정치의 상황이 묘하게 오버랩된다. 목숨 걸고 경쟁하는 결기, 공존과 협력보단 너 죽고 나 죽기, 모 아니면 도, 승자독식, 윈윈보단 제로섬게임, 생존 아니면 죽음, 편가르기와 진영논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극단주의’다. 정말 극단적이다. 중간에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다수당을 인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선택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럴 바엔 죽는 게 낫고. 죽을 바엔 상대를 제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 속을 지배했다. 그동안 정치 평론가들이 말로만 표현해왔던 “적대적 양당체제”의 저주성이 정치적 대결의 범위를 넘어 실제로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계엄 사태’로 현실화됐다.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이상한 사람이라 이런 짓을 벌였다고 여기면 속이 편하겠지만 한국 정치는 민주화 이후 35년 넘는 세월 동안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다. 거대 양당이 정권을 독과점하며 반복하고 있는 정치 보복과 저주의 굴레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처럼 관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열대야가 우리를 질식시키는 시기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작년에는 6월이었는데 올해는 3월말부터 더웠던 것 같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만큼 작년보다 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근데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이나 인상됐다. 한여름 에어컨없이 선풍기만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창문형 에어컨이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소음, 배수, 보안 등의 단점으로 인해 에어컨 시장을 지배하지 못 하고 있다. 일반 에어컨의 보조 수단으로 설치하는 가정이 많은 편이다. 그러면 살인적인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에어컨을 켤 때 가장 낮은 온도로 맞춰놓고 실내 온도가 낮아졌을 때 곧바로 온도를 올린다면 전기를 덜 먹을 수 있다. 처음부터 희망온도에 맞출 경우 실내가 시원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실외기의 작동 시간이 길어져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풍기 혹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서큘레이터와 함께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도 전력비를 낮추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특히 써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 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모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 의대 증원론에 따른 의료 파업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 대통령의 사고회로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래 그러면 의대 정원 늘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 공공 의료 확충으로 가는 수많은 대안들이 이미 제시됐지만 선명하게 치고 나갔다. 박 센터장은 “의대 정책이 아니고 애들 교육 정책”이라며 “갑자기 의대생 연 2000명 늘려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1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등등 분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이슈에 대해 색깔 있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발 공천 잡음이 요란하다. 현역 불패 국민의힘 공천이 전혀 혁신적이지 못 한 반면 민주당의 공천은 한 마디로 “비명횡사”다. 미국 정치처럼 정당 공천 없이 모든 후보를 개방 경선으로 뽑는 형태가 무조건 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고, 정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자체는 나름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누가 봐도 비이재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당의 공천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0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준연비제(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 안팎에서 비례성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걸 뒤집으면 안 된다는 비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면피성 당원 투표로 결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고 지적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유 전 총장이 민주당 버전의 당원 투표를 비판한 행간이 있다. 정당이 당원의 의사를 묻는 게 왜? 당원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건 옳은 일 아닌가? 이게 왜 천벌 받을 짓? 그러나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당원 투표로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전례 3개가 있다. 먼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은 일이다.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0년 총선에서 민생당이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러나 제3지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잘못한 것은 우리들이지, 국민들은 여전히 대안 정당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으로의 구심력이 너무 강해서 한동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22대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지금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유권자들은 아직도 대안 정당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의 진심캠프에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대선 이후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합당을 결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나는 2016년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공식 입당했다. 보통 정치 입문자들은 기존 정당인들과의 인연으로 정무직을 맡거나 인재 영입의 형태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면, 나는 평당원으로서 각종 정당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방식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국민의당 당명은 두 번이나 바뀌었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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