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8일 20시 드디어 대선 본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대주제는 ‘경제 분야’이지만 권 후보는 김 후보를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국민의당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이어온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정기 연재를 기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지금 민생당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관승·김정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임기 3년차에 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셀프로 다시 당대표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가 소송해서 무효로 만들자 항소하여 셀프 당대표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당이 망가져 피해를 입는 것은 전당대회 후보였던 저 뿐만이 아닙니다. 민생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당에는 100억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분기별로 2억 3000만원씩, 지방선거 때는 9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까지 수령했지만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생당은 선거에 정상적으로 후보를 출마시켰던 사실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돈은 모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총선에 1명을 출마시키면 또 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저를 비롯 몇몇 당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으나,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하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 [박성준의 오목렌즈] 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만에 재개된 오목렌즈 대담에서는 대선 판도를 여러 각도로 다뤄봤다. 사실 2주 전 한달 반만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국민의힘 ‘김덕수 단일화’ 문제를 다뤘으나 새벽의 후보 교체 쿠데타로 인해, 박 센터장이 분개했고 이번 오목렌즈는 기사화하지 말자고 부탁을 해오셨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22일 19시반 다시 전화를 걸었고 박 센터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토론 제안에 대한 코멘트로 “너무 황당해서 언급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김건희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게이트처럼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도 못지 않게 문제라서 대통령 배우자로 부적격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배우자 토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배우자 토론이 있었으면 김건희는 진작에 배제됐을 거고 윤석열은 진작에 아웃됐을 것 아닌가? 황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배우자를 뽑는 선거인가”라는 물음에 박 센터장은 “배우자가 1등 하면 배우자로 대통령 후보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라고 맞장구쳤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정농단의 포문을 연 내부고발자로서 기구한 삶에 대한 대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어쩌다보니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노승일씨와의 대화 주제들은 다양했는데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가해지는 지나친 네거티브 문화 △△국회의원 특권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조언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었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였다. 방탄 행보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승일씨의 제언이다. 정무적 감각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깨끗하고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가야 하고 떳떳하게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나가야 한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데) 민주당 의석 파워와 당원들의 뒷배로 체포를 안 당하겠다? 그건 당에도 진짜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저러한 것들도 악재인데 노웅래 의원마저 그런 게 나왔다.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 그분의 뇌물도 다 악재다. 지난 12월22일 14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평범한미디어 사무실에서 승일씨를 만났다. 폭설이 내렸고 매우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9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해가 바뀌고 괴롭고 힘들었던 삼재 기간도 다 끝났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언제나 나 홀로 삼재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경북대 강사 공개채용 최종 임용 후보자 공고가 발표되었는데 불합격했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서 2차 면접을 치르러 갔을 때만 해도 서류 합격자 중 1명이 면접에 불참하면서 경쟁률이 2대 1이었던 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다. 나름 차분하게 면접도 잘 치렀다고 판단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내가 합격할 수 없는 채용 공고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갈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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