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만큼만 읽다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그만 읽고 바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동진 평론가처럼 스포를 확인해도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반감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냥 읽어도 상관없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의 봄>이 관객수 7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안타깝게도 같은 서울이 제목에 들어가는 <싱글 인 서울>은 타이밍이 너무 암울했다. <서울의 봄> 원톱체제로 극장가의 모든 관심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싱글 인 서울>에는 한 줄기의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상업 영화임에도 관객수가 30만명에 머물고 있다. 45억원이 들어간 비교적 저예산 영화이긴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130만명이 봐야 한다. 흥행의 측면에선 실패가 자명하다. 그러나 영화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던지는 메시지도 선명하고 잔잔한 울림이 있다. 평론가들과 관객들도 대체적으로 호평이다. <싱글 인 서울>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그러나 남녀 주인공이 연애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우여곡절을 겪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서사가 아니고, 싱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0년생 조선은 철저히 살인이 목적이었다. 조선은 본인의 불성실함과 형편없는 인성으로 인한 거듭된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 평범하게 직장을 잡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신체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163cm로 또래 남성들에 비해 키가 작았던 만큼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 무엇보다 불행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밀려나면 남탓과 사회탓을 하는 것이 익숙했고,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에 비해 초라한 본인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냥 X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다. 조선은 이미 청소년기에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와 폭행 전과가 3범이었다. 실제로 타인을 공격해본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런 조선은 엄밀히 타겟을 정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염건령 소장(한국범죄학연구소)은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에 출연해서 조선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고 본다”며 “동기없이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자신의 차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졸업생 제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20년 10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코로나 등으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1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강혁성)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7명)의 의견을 참고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 발생 이후 7년만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이정렬 부장검사)은 징역 1년으로도 부족하다며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A씨
※ [박성준의 오목렌즈] 59-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가 지난 국정농단 정국 당시 2016년 11월 페이스북에 쓴 글부터 살펴보자. 이재명은 과격해서 중도확장 어렵다? 우리나라 보수는 부패 기득권의 은폐용 갑옷이고, 이를 위해 보수는 부패하나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나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다수에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면 과격한 진보이고. 그래서 재벌기업 부패 기득권을 반쯤 편드는 게 중도 보수표 얻는 중도 확장 전략인가? 정치 편향 없이 이익에 민감한 중도층(부동층 똑똑한 스윙보터)은 실적과 증거로 유능함을 증명한다면 진보를 선택하지.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실은 무능한) 보수를 선택할리 없다. 중도로 이동한다며 정체성 잃고 애매모호하게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 강남 벨트 분당이 과격한 진보 이재명을 배척은커녕 공약 이행률 96%, 모라토리엄 극복,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보고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분당 국회의원 민주당 싹쓸이)이 증명한다. 똑똑한 중도층을 믿고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다수 국민에 이익되는 정책과 포지션을 버리지 않겠다. 국민과 역사를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8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안장에 앉는 순간, 자전거는 여성을 자립과 독립 그리고 속박되지 않은 세계로 이끌어준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수전 앤서니가 한 말이다. 자전거를 타지 않은지는 오래되었다. 성인이 된 후엔 한강에서 따릉이를 두어 번 타본 게 전부다. 그런데 비엔나는 자전거를 타기 참 좋은 도시다. 골목길도 자전거 도로가 분명히 나눠져 있고, 큰 도로엔 자전거 신호등도 있다. 언덕이 많은 한국과 달리 여기는 대부분 평지라 어디든 자전거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친구는 이 좋은 걸 왜 타지 않느냐며 그날도 자전거를 타보자고 졸랐다. 아니 어릴 때 자전거 배웠다면서? 하지만 어린 시절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사고가 나서 무릎이 깨지면 어쩌지? 남을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헝클어질 앞머리와 헤어스타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박정민씨는 곧 개봉할 영화 <밀수>의 연출을 맡은 류승완 감독의 전화 캐스팅에 시나리오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오케이를 외쳤다. 류 감독의 광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존경을 넘어 실제로 류 감독의 영화를 꼼꼼히 챙겨보는 마니아다. 어느 날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밀수하는 이야긴데 한번 해볼래? 물으셨다. 나는 그냥 바로 결정했다. 류승완 감독님 영화라면 뭐라도 해야지 생각했다. 원래도 감독님의 팬이긴 했지 단편 <유령>을 찍고부터 더 팬이 됐다. 24일 출고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박씨는 배우를 지망하던 고등학교 때 류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무척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류 감독의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극장으로 가서 봤다. 영화인으로서 연출력과 연기의 선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박씨는 얼마전 단편 <언프레임드: 반장선거>를 연출한 바 있다. 반장 선거를 앞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초딩 누아르였다. 박씨는 연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단편 <언프레임드>를 연출해보니까 알겠더라. 배우가 놀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2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필자 초등학생이던 시절 경복궁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 일제시대 건물이 우뚝 서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것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됐던 조선총독부 건물이다. 경복궁 한 가운데 버젓이 서있는 이유도 모른채 그저 박물관 견학차 지나갔을 때 바라봤던 추억이 있다. 조선총독부가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청으로 쓰이다가 대한민국 정부 청사 및 국회의사당 그리고 마침내 박물관으로 용도만 변경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마침내 철거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정책 중 하나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추진했다. 그로 인해 경복궁은 그제야 비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내가 읽었던 좋은 글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 속에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게 부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방대한 자료를 모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연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만든 소설을 만났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인데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세상을 떠나버린 심시선 여사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이야기는 시선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시선은 책 속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직업이 작가인 그녀는 생전에 남긴 글과 가족들의 개개인이 가진 소중한 추억들을 통해 회자된다. 시선은 친자녀 3명(딸 2명과 아들 1명)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통해 연을 맺게 된 딸 1명이 있었다. 4명의 자녀는 그들의 아들과 딸까지 총 12명이 특별한 시선의 10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난다. 가족들의 ‘모던걸’ 답게 살아생전 시선은 자신과 관련된 형식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무덤을 만들지 말 것, 제사를 지내지 말 것 등등. 그녀의 유지를 따라왔던 가족들이었지만 이번 딱 한 번만 이주노동자로서 고된 하루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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