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장우 학생은 학생 자치가 잘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 학생의회 의장을 하기 전에 학교 부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뭔가 교복 개정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서석고 학생과 (나도 같은 서석고 재학 중인데) 저하고 교복이 다르다. 최근에 교복이 개정된 건데 이런 교복 개정이라든지 뭐 학생회 부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운 제대로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잘 바꿔주고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셨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의회 의장이 돼서 다른 학교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특히 사립 남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되면 학생회장 자체를 못 나가게끔 규칙으로 그렇게 해놓진 않았지만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가장 안 좋은 공간도 아니고 가장 좋은 공간도 아니구나. 보통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지난 5월16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1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기차에서 내려 나와 똑같은 까만 머리카락,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역에 발을 내디뎠다. 1년 3개월만이었다. 모두가 다른 특징을 가진 유럽에서 모두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한국으로 나는 그렇게 돌아왔다.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자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과 층수를 셀 수 없는 고층 빌딩이 나를 반겼다. 와 사람 참 많다. 지하철역엔 사람들 뿐 아니라 광고로 꽉 차 있다는 것도 처음 느꼈다. 오스트리아 빈의 지하철역엔 움직이는 영상들이 없고, 커다란 연예인 광고판도 없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에는 눈을 두는 곳마다 광고들이 어떻게든 내게 말을 걸려고 안달나 있었다. 눈을 감았다. 하늘이 파랗고 조용하고 느리고 연예인이 없는 빈이 벌써 그리웠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운 좋게 앉아 가던 내게 백발의 여성이 다가왔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나는 한 정거장이면 내려. 아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마음도 곱네. 고마워요. 마음 속 딱딱했던 무언가가 그녀의 온기에 녹아 내리는 게 느껴졌다. 사실 한국은 이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을까? 내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과 수사 현황,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치 전술이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완전히 방탄 모드로 돌입했다. 정치권이 더욱더 혼탁해졌다. 2~3주 전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다 묻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계엄 이후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개헌과 권력구조 변화는 필수적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12월16일 방송된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서 “나는 사실 지금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스템에 드리워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개헌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정면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인의 인격과 개성과 이성과 나라의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검찰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과 중수청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상하게 떨어진 보수 후보 2명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다. 정치인 이준석과 김문수.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돌이켜보면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절대로 단일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고 말했다. 4일 17시반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이뤄졌다. 6.3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박 센터장은 여전히 가장 안타까웠던 지점이 바로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김문수 후보가 등떠밀려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사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면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고 실제로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당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가 8%였고 이준석 후보가 8%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면밀히 봤을 때 ‘이준석을 찍어준 표’는 김문수에게 결코 갈 수 없었다고 해석했다. 이준석이 받은 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림동 살인마 조선은 작년 연말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 이모 집에 쳐박혀서 게임만 했고, 게임 유튜브만 봤다. 결국 게임 중독자로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모욕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열등감이 폭발했고 그렇게 살인극을 벌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시 보였던 “특이한 움직임”이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조선은 8개월간 4개의 FPS 게임(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다. 이러한 결론이 합리적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 너무 부실한 수사의 결론에 끼워맞췄고 복잡한 형태의 재범 관리 부재라든지, 조선이 왜 범죄 경력을 쌓는 동안 재범 관리에 실패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 유튜브를 시청해왔기 때문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한 건가? 어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중간고사 성적(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2학기)이 나왔다. 평점 평균 3.67에 최하 학점 C. 지난 학기엔 양측 발목 인대와 연골 손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수술 전 재활까지 겹치며 결국 최하 학점 B+에 평점 평균 4.0이었다. 내 눈높이가 좀 높다. 4.0도 아쉬운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 학기엔 이를 악물기로 맘을 먹고 복학을 결정했다.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3월 말 아버지께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관광학 석사과정이었을 때 나 역시 암 투병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의 지극 정성 간병을 받았다. 밤낮으로 날 돌봐줬던 고마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휴학을 해서 병간호에만 올인하기에도 이미 타이밍상 어렵다. 대학원에는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지도 교수와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에만 알리고 학업과 간병을 병행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첫날 당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광주와 5.18 정신을 이야기하던 박흥순 대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광주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주민 단속 안 한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 안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인권의 도시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광주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박 대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표 떨어지니까.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50년 전 독일은 그것이 가능했다. 나는 이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때 스위스 출신 막스 프리쉬 작가(1911~1991)는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 (유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사람이었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26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공유공간에서 <인권과 다문화 다양성 속에서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미국에서 실패한 용광로 이론(Melting pot)과 다를 바 없다. 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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