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했던 사례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칼을 든 범죄자와 피해자가 맞딱뜨렸는데 경찰관이 아무 조치도 없이 도망나오고 그저 문 밖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무섭고 뜨겁다고 옆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49세 남성 A씨(경위)와 25세 여성 B씨(순경)는 도구와 무기가 있었음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 B씨는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무서워서 계단으로 내려왔고, 내려가다 만난 A씨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같이 내려왔다. 두 경찰관은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상황이 반가웠을 것이다. 안에 들어가서 범죄자를 제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범죄자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A씨 앞에서 재현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길 잘 했다는 분위기였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경찰관이었다. 두 경찰관 때문에 피해자는 칼에 찔려서 중상해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경찰 조직(인천논현경찰서)은 두 경찰관을 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쩌다보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은 ‘배신돌’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두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었던 사례는 전무했다. 어쨌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낸 피프티가 여러모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것은 7월31일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스타뉴스 단독 보도로 1일 아침부터 타전됐다. 아직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박범석 판사가 지난 7월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피프티측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어트랙트측 변호사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며 “매출액 누락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은 처음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부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나는 우리와 다른 정당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정당을 하는 이유는 나와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풀어냈다. 당일 이준석 전 대표가 와서 첫 일성으로 여기 있는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과 같은 당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 대표가 페미니즘이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사실 앞에서 다뤘던 극단주의적 정치세력이 다루는 레토릭과 용어와 방식을 차용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존경스러운 측면도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군사권위주의에서 파생된 정당에서 5.18을 폄훼하고 4.3을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용기있게 그런 것 하지 말자. 4.3 갑자기 논란이 돼서 지도부가 아무도 안 갔는데 거기에 혼자 갔다. 장애인 이동권이나 페미니즘의 측면에서 나와 생각이 아예 다르고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한 걸음 나가게 한 측면이 있고 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3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입생로랑 백. 공무원 학원에 다녔던 2개월. 매주 심리 상담에 가서 펑펑 울었다. 꼭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 선생님은 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몇 년 전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입생로랑, 디올, 루이비통.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 하나쯤 장만하는 명품백도 들기 시작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만났던 애인의 엄마도 합격만 하면 입생로랑 백을 사준다고 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모두가 나를 응원했다. 그래서 등떠밀리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2016년 한강 잠수교에서 제1회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된 이후로 작년에는 4000명이 몰려 조기 마감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뭐가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일상을 떠올려보자. 일어날 때부터 일터에 도착할 때까지 씻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당신의 눈과 뇌는 단 5분도 쉬지 못 했다.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하고 간밤에 온 각종 메시지 알림을 확인한다. 출근길에는 포털 뉴스를 보거나 맞춤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를 본다. 회사에 도착하면 바로 컴퓨터를 켜는 동시에 8시간 전자파 대장정이 시작된다. 휴일이라고 그닥 다르지 않다. 컴퓨터의 자리를 TV가 대체할 뿐이다. 이렇듯 우리의 뇌는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정보들을 담아내느라 그야말로 풀가동을 하고 있다. 불멍, 물멍, 숲멍 등 각종 멍의 종류가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멍때리기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 흔들리는 불꽃의 움직임을 보면 호흡과 마음이 편해지고 뇌가 휴식을 취한다. 그렇지만 일상 속 명상을 실천 하기 위해 꼭 어디를 가거나 무언가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생 대도시에서만 살았다. 스스로 “도시 여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막 시작할 즈음 제주도로 내려와서 살고 있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요이씨는 22일 15시 전남대 제1학생마루 3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시대 여성들의 바다와 땅 이야기>에 참석해 “도시 여자로만 살았던 것이 현실이다. 처음 제주로 이주했을 때는 사실 수영하는 법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내 수영을 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다. 그냥 멀리서만 소비자로서 다들 한 번씩 관광지로 가는 것으로만 알고 그런 인상으로 (제주도를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 (제주도로 와서) 매일 이제 바다 바로 옆에서 지내면서 마주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법을 바다에서 터득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내 몸과 물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다. 요이씨는 제주도 동쪽(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웃들은 전부 해녀다. 일과시간 요이씨가 바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해녀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멀리서만 봤던, 미디어에서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내를 살인해놓고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남편이 수사기관을 너무 얕봤다. 남편은, 아내와 바다 캠핑을 갔다가 자동차에 있는 짐을 가져오려고 이탈했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있었다고 말을 잘 지어냈다. 그러나 해경은 사망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 CCTV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해야 한다. 덜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인천 중구 잠진도 바다에 빠져 숨을 거둔 30대 여성 B씨가 사고사가 아닌 30대 남편 A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일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틀간(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하면 석방해야 함) 보완 수사로 추가 물증들을 확보해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해경은 B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외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즈음 B씨가 별안간 바다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119에 신고를 했다. 실족에 따른 것인지 자살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과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이내 바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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