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 마스터는 캐디를 교육시키고 골퍼들에게 캐디를 배정하는 캐디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캐디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직장 상사이며 사수다. 그런 마스터로부터 여성 캐디가 회식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 원래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가해자의 방어행위로 인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 자체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캐디 마스터 A씨는 작년 2월14일 20시반 즈음 원주시의 모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여성 캐디 24세 B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배를 두드리고, 볼을 꼬집었다. 정말 온갖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했는데 B씨는 4개월 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의 과정을 거쳐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A씨의 범행에 대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축구와 야구를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작년부터 사실상 야구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매일 체크하며 욕하고 기뻐하고 그래왔다. 그래도 유럽 축구와 국가대표 축구는 꾸준히 챙겨봤다. 그러나 K리그에는 관심이 없었다. 2023년 올시즌 광주FC가 잘 해도 너무 잘 한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시즌 막판이 될 때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축구장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광주FC에 대한 인기로 인해 예매 전쟁이라던데 용케도 예매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딱 두 번 갔던 축구 직관은 모두 이겼다. 야구 직관(기아)은 13전 4승 9패였는데, 축구 직관은 2전 2승이다. 21일 토요일 1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이상하게도 2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가 내렸다. 축구장 입구 앞에서 일회용 비옷을 무료로 나눠줘서 좋긴 좋았는데 끝나고 관중들이 버려놓은 비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광경은 조금 불편했다. 자동차에서 내려 축구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위용이 너무 지대해서 자꾸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4년 5월 완공될 예정이었던 9층 신축 건물이 무너졌다. 9층 바닥면이 붕괴되어 8층으로 쏟아졌다. 그 결과 8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연년생 형제 노동자 30세 A씨와 29세 B씨가 숨졌다. 다른 4명의 노동자들도 경상을 입었다. 9일 오전 11시50분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었다. 당시 9층에서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받치고 있던 거푸집과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 하고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구조대원들은 1시간 정도 수색해서 A씨와 B씨를 발견했는데 둘 다 심정지 상태였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막을 수 없었다. 9층 작업자들은 붕괴에 따른 추락을 겪었지만 경상이었다. 일단 시공사 기성건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해졌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자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라 기흥건설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안전 조치들을 갖춰놨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고 당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지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49명 규모로 꾸렸으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폭우 사태로 숨진 46명 중 무려 14명이 오송 지하차도(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나왔다. 그만큼 중대한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경찰청, 청주경찰서 등이 모두 태만하게 수해 관리를 해서 벌어지게 만든 명백한 인재였다. 경찰청은 19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성된 전담수사본부를 전격 교체했다. 충북경찰청 송영호 수사부장이 총 지휘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셀프 수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김병찬 광역수사단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고, 총경급(지방청 과장 또는 경찰서장) 2명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 도합 50명이 투입되어 총 138명 규모의 본부가 꾸려지게 됐다. 본부는 당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기관 수사에 착수했는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설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호천교 공사업체 등이 전부 수사선상에 있다. 경찰은 이미 주민과 목격자들 1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홍수 경보 뿐만 아니라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의 수위가 넘칠 것 같다고 15일 새벽부터 흥덕구, 청주시 등에 일일이 전화 보고를 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 부위를 만진 것 가지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 게 억울했던 걸까? 26세 남성 A씨는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17세 여성 B씨를 목격하고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훑고 점점 내려가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만져댔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은 1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1시 즈음 원주시의 모 길거리에 서있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가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도대체 왜 다가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기가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해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취했다고 해도 일부 성범죄자들 외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A씨는 그 당시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수웅 판사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작년 여름 강남을 덮친 폭우 사태가 재현되는 것 같다. 또 다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중대한 수해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 홍제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이번 침수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자연스레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작년 8월8일 반지하 폭우 참사에 서울시가 내놓은 주택 침수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참사의 대책으로 내놓은 반지하가구 지상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를 수령한 가구는 겨우 970가구, 반지하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1280가구에 그쳤는데, 둘을 합쳐도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의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침수 우려 가구에 차수판이 설치 완료된 경우도 22.1%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보장이 특히 중요해졌다. 기후 재난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 방식을 늘리고, 주택에 대해 선매제를 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뇌염을 옮길 수 있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서식하다 지자체가 설치해둔 채집망에 포착됐는데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8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들어 관내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크기 4.5㎜에 암갈색이며 논이나 물웅덩이, 축사 등에 산다. 주로 밤시간대 동물과 사람을 노리고 흡혈을 한다. 사실 누구나 모기에 물리고, 빨간집모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모기종이긴 하다. 그러나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 국내에선 연 평균 20여명이 걸린다고 한다. 급성 뇌염으로 진행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주 2회 채집된 모기들 중 작은빨간집모기(크기 4.5㎜)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자주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모기로 인한 질병과 전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40년간 모기를 연구한 이동규 교수(고신대 보건환경학부)는 “모기로 인한 질병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3 대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선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전화 대담을 나눴는데 무려 40분간 떠들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통화 말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관전했는지 물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일찌감치 ‘권영국 공식 지지 선언’을 표방하고 집중 조명을 한 바 있는데, 공식 크루로 합류한 평범한미디어의 조언자 박 센터장께서 흔쾌히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 후보는 0.98%(34만4150표)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권영국 후보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행복했다. 박 센터장의 첫 마디를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실 권 후보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1%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냉철한 전망이 많았다. 대선 본투표가 끝나고 이내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진보 인사들의 관전평도 일찍이 ‘졌잘싸’와 ‘희망의 불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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