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사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여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언제 닫을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급 협상으로 남겨뒀던 것이 합의 불발로 귀결됐다. 이번에는 임시국회 종료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요구사항이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수석부대표들의 만남에서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법안들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는데 두 원내대표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윤 원내대표가 무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보호출산제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다. 후자는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니 어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3 대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선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전화 대담을 나눴는데 무려 40분간 떠들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통화 말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관전했는지 물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일찌감치 ‘권영국 공식 지지 선언’을 표방하고 집중 조명을 한 바 있는데, 공식 크루로 합류한 평범한미디어의 조언자 박 센터장께서 흔쾌히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 후보는 0.98%(34만4150표)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권영국 후보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행복했다. 박 센터장의 첫 마디를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실 권 후보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1%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냉철한 전망이 많았다. 대선 본투표가 끝나고 이내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진보 인사들의 관전평도 일찍이 ‘졌잘싸’와 ‘희망의 불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중간고사 성적(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2학기)이 나왔다. 평점 평균 3.67에 최하 학점 C. 지난 학기엔 양측 발목 인대와 연골 손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수술 전 재활까지 겹치며 결국 최하 학점 B+에 평점 평균 4.0이었다. 내 눈높이가 좀 높다. 4.0도 아쉬운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 학기엔 이를 악물기로 맘을 먹고 복학을 결정했다.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3월 말 아버지께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관광학 석사과정이었을 때 나 역시 암 투병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의 지극 정성 간병을 받았다. 밤낮으로 날 돌봐줬던 고마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휴학을 해서 병간호에만 올인하기에도 이미 타이밍상 어렵다. 대학원에는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지도 교수와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에만 알리고 학업과 간병을 병행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첫날 당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광주와 5.18 정신을 이야기하던 박흥순 대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광주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주민 단속 안 한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 안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인권의 도시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광주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박 대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표 떨어지니까.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50년 전 독일은 그것이 가능했다. 나는 이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때 스위스 출신 막스 프리쉬 작가(1911~1991)는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 (유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사람이었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26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공유공간에서 <인권과 다문화 다양성 속에서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미국에서 실패한 용광로 이론(Melting pot)과 다를 바 없다. 박 대표
※ 코요태 멤버 빽가의 인생을 다루는 토크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4개의 시리즈 기사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①사진작가로 인정받다 ②뇌종양에 걸리고 캠핑을 만나다 ③캠핑 고깃집 창업과 동업자에게 당한 사기 ④질의응답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요태 빽가(백성현)는 가수, 사진가, 캠핑, 창업 모두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패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100배 낫다. 부모님 드리고 남는 돈이 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카메라 가게 앞에 와있더라. 이미 2006년에 디지털 카메라가 상용화되던 때였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쓰던 그 필름 카메라를 사러 고등학교 때 거래하던 남대문 사장님을 찾아갔다. 사장님께서 날 기억하고 있었다. 너 그때 카메라 팔러 와서 내 앞에서 엉엉 울던 그 친구 아니냐? 빽가는 지난 8월29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KBC 광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빽가의 장사 플레이리스트)를 진행했다. 빽가를 기억하는 사장님의 사연이 궁금한데 이런 거였다. 몰랐는데 내가 그때 사진을 아예 포기하게 되면서 사진 안 한다고 그 카메라들이나 그런 것들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9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부다페스트에서 돌아오던 밤은 몹시 추웠다. 국제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몸이 덜덜 떨렸다. 추위는 지하철역까지 나를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역 안의 온도도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웅크린 채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철을 기다렸다. 그런 내 옆에 엄마와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Nein, Nein, Nein!!!!” (아냐, 아냐, 싫어!) 싫다는 딸을 엄마는 이리저리 달래가며 양손엔 털장갑을 끼우고 이미 쓰고 있던 털모자는 쭉 당겨 귀를 완전히 덮고 열려있던 재킷의 지퍼는 목 끝까지 끌어 올려 무장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품에서 놓아줬다. 나도 저런 보호를 받던 때가 있었지. 추워서일까. 혼자만의 여행이 끝나고 좀 외로웠던 걸까. 저런 타인의 간섭이 그리웠다. 분명 가방에 장갑을 넣었었는데. 배낭에 쌓인 여행 짐을 파헤쳐 밑에 깔린 장갑을 발견했다. 장갑을 끼며 생각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어른. 어릴 땐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자동으로 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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