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징역 2년으로도 부족했던 민폐꾼이었다.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대 망신을 시키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협박과 폭행, 난동을 일삼았다. 인천지검은 27일 해병대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73세 할아버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2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억울했던지 맞항소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고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4월2일 17시 즈음 인천시 연수구의 모 공원에서 10세 초등학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B군의 부모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그에게 당한 주민들이 전부 그에 대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당시 해병대복을 입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B군에게 접근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면서 놀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했고 아이들이 계속 놀자 행패를 부렸다. 밀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사실 A씨는 전과 19범이며, 2022년 5월부터 1년 넘게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멱살 한 번 잡고 흔들었다고 실형 2년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미 구속영장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떡이 돼서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한 아들이 못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한심했는지 단순히 야단치는 걸 넘어 빗자루로 몇 대를 때렸다. 그런데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칼로 어머니를 찔렀다. 존속살해범 패륜아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19세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칼로 살해했다. 집에 있던 누나가 바로 신고했는데 이씨는 3시 즈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B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씨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이씨는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으로 갇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진 않았다. 이씨는 평소에도 자주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앙심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번에 혼이 난 것은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분노
※ [박성준의 오목렌즈] 6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 사회에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들이 참 많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다. 작년 11월말 오목렌즈 대담에서 후토크를 하다가 ‘장애인의 배달앱 의존’ 문제가 거론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휠체어 장애인이지만 상대적으로 바깥 활동이 잦은 편이다. 특별히 일정이 없더라도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외출하면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좀 번거로워서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나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나가는지?”라고 물었다. 나는 언제든지 나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 사람들을 자주 보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시설 같은 데서 나온 분이라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탈시설 막 한 장애인들은 공간에 나 혼자 있는 것에 적응하는 게 먼저다. 다들 넓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던 구조에서 나 혼자 사는 공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게 어려워서 외부로 나오시는 경우도 많다. 사실 번거롭더라도 자주 외출하는 시도를 해봐야 집 근처 지형지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전국을 뒤덮은 폭우 사태로 인해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17일 11시 기준이라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것이었다. 15일 아침 미호천 임시제방(충북 청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견디지 못 하고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지하차도를 집어삼킨 탓에 차량 16대가 6만톤의 물에 갇혀 13명이 숨졌다. 일요일(16일)까지 9명이었는데 월요일 오전 당국이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희생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아직 지하차도에 갇힌 1명이 실종 상태인 만큼 구조당국은 배수 작업과 동시에 도보 수색에 들어가는 등 지하차도 중심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찾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예천군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집중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종자가 언제든지 사망자로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경북 북부 지역이며 총 19명의 사망자를 야기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0명의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경북 19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공장에서 대형 집진기 덕트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도중 갑자기 쇠사슬이 풀렸다. 무려 1.3톤짜리 집진기가 5미터 아래로 추락했는데 하필 아래를 지나가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를 그대로 덮쳤다. 14일 13시반 즈음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모 공장에서 A씨가 집진기에 깔려 숨졌다. 집진기는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이고, 덕트는 흔히 고깃집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주는 은색통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원형 덕트와 사각 덕트가 있는데 덕트는 집진기와 연결돼 있다. 집진기로 실내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흡수해서 덕트를 통해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일반 고깃집에서 쓰는 작은 규모와 달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매연을 제거하려면 덕트와 집진기 모두 엄청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거운 집진기를 크레인으로 옮기려면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 단축을 원했던 건지 쇠사슬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또 산업재해로 짓밟혔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집진기 덕트는 일체형이라서 분리하지 못 하고 통째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쇠사슬이 풀리도록 대충 고정한 것이 이번 비극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헌법 36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건강한 삶을 보장 받고 있을까? 적어도 중증환자 및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인정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의 종류는 총 1314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는 5만4000명 이상이다. 희귀질환이란 게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휘귀질환도 있다. 유병률이 극히 낮아 상병코드도 없다. 방송 다큐에서 흔히 접하는 희귀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루 말하기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80% 이상은 유전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병한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워낙 비싸서 당사자들을 짓누르기 마련이다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초등생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했다. 학원 원장의 지위를 남용했고 가난한 형편을 알고 그걸 약점삼아 자매를 길들이고 유린했다. 악질 중의 악질이다. 지난 7월13일 대법원(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초중생들에게 직접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A씨는 2010년 4월의 어느날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당시 만 8세 밖에 되지 않는 B양의 옆에 앉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면서 몸을 더듬었고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그렇게 처음 시작된 성추행은 셀 수 없이 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 4월 B양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일 때는 주말에 무료 1대 1 수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강제로 압박해서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B양에게 학원 강의실은 끔찍한 공포의 공간이었다. 2015년부터 B양이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을 관두게 되자 A씨는 언니와 같이 다니고 있던 B양의 동생 C양(당시 만 9세)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다. A씨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자매의 인생을 짓밟았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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