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주 일요일(6월25일)부터 거센 폭우를 동반한 장마 기간이 예상된다고 해서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비가 안 내리고 햇빛이 쨍할 때도 있었다. 야구 경기가 취소될 때도 있었지만 습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오늘(4일)은 다르다.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아침(9시반 기준)에는 비가 내릴 것 같은 먹구름만 가득하지 실제로 비가 내리진 않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의 근거지인 호남 지역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전국 어디서든 이렇게 흐리고 습하기만 하고 아직 비는 안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다. 새벽 사이에 비가 내렸다가 아침에 이르러 잠시 소강상태였을 수도 있다. 일단 기상청은 내일(5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가 그칠 것이라고 예보를 한 상황이다. 그 이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초복(7월11일)을 맞이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강원도 전역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오후 강원 내륙과 산지를 시작으로 밤 사이 강원도 전역에 장맛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예보되고 있는 총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0~150㎜ 사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 1월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기겁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극우는 어느정도 주류화되었다. 4개월간 탄핵 반대 여론 40%에 육박할 정도가 됐던 것은 강력하게 결집된 극우 세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한국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헌재 선고가 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시민들이 극우의 폭력 그리고 극우 집회의 규모 이런 것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극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극우가 변화하고 성장해오는 과정 그 역사적인 시점마다 탄생하고 확산된 다양한 유형의 극우 세력들이 그리고 극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5일 저녁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한국의 극우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됐다. 연사로 초대된 신 교수는 “일제 시대부터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아주 깊이 한국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9년생 故 이지현씨는 해금 연주자로서 누구보다 미래가 밝은 청춘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한 순간에 뇌사 상태가 되었다. 한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하고 그만 지현씨를 보내주기로 했다. 지현씨는 간과 좌우 신장을 세 사람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현씨는 고등학생 시절 드라마 <추노>에서 나온 해금 선율에 큰 영감을 받아 국악인이 되기로 맘먹었다. 지현씨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목원대 한국음악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 지현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은 포부가 있었다고 한다. 지난 7월5일이었다. 당시 저녁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지현씨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친구 집에서 자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친구들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빠르게 건양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현씨가 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설마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무려 2020년대 인데 독재국가로 돌아가겠어?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게다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TV, 라디오, 신문 밖에 없던 예전과는 다를 거야”라고 말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예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12.3 계엄 사태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현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언제든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연사로 참여한 신 교수는 동명의 책을 냈는데 여러 저자들(이재정/양승훈/이승윤)과 공동으로 쓴 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독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신 교수는 이번 12.3 계엄을 언급하며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광장에 있었음을 상기했다. 계엄을 막은 힘은 바로 광장에 있었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3 대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선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전화 대담을 나눴는데 무려 40분간 떠들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통화 말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관전했는지 물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일찌감치 ‘권영국 공식 지지 선언’을 표방하고 집중 조명을 한 바 있는데, 공식 크루로 합류한 평범한미디어의 조언자 박 센터장께서 흔쾌히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 후보는 0.98%(34만4150표)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권영국 후보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행복했다. 박 센터장의 첫 마디를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실 권 후보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1%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냉철한 전망이 많았다. 대선 본투표가 끝나고 이내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진보 인사들의 관전평도 일찍이 ‘졌잘싸’와 ‘희망의 불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뉴스와 정보를 찾아봐도 도무지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신경질적이었던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옆집과 윗집에 항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될 일이지 왜 같이 살고 있는 여친을 칼로 찌른 것인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용납될 수 없지만 동거 파트너로서 함께 소음 피해를 당한 여친을 분풀이용으로 죽여버린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초인 것 같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28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13시 즈음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친을 살해한 그 칼로 자해를 감행했으며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중태 상태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기억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술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불릴 정도로 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이후다. 권한을 대행했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행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하기 힘들었다. 그는 내란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했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부여받고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중도 사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적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결여한 채,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들 문제로 자주 다퉜고 화가 나서 애인과 애인의 모친을 다 죽였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진짜 살해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지난 20일 13시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이틀만에 붙잡혔다. 차근차근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오랜 애인관계였다. B씨에게는 전남편과의 관계에서 얻은 5살 아들이 있었다. B씨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이었으며, B씨의 모친 60대 C씨는 중국 본토에 있다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서 셋이 같이 살고 있었다. 살인을 당했던 남양주 해당 빌라에는 한 달 전에 이사를 왔다. A씨도 빌라에서 함께 동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빌라 이웃주민들은 A씨가 아들과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계부이지만 실질적인 부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가 평소 (A씨를) 아빠로 부르면서 잘 따랐고 주 양육자로 생각했다. 친부가 아닌데도 어린이집에는 지난 3월부터 A씨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A씨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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