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0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2024년도 4분의 1이 지나갔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산전수전(山戰水戰)도 벌써 10번째인데 이번에는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독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법학(석박사 통합과정)과 호텔관광경영학(박사과정)을 이중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 법학의 세부 전공은 지적재산권법이다.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상표권(상표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을 총칭하는 개념이 지적재산권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헌법 22조 2항에 따르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됐다. 내가 연구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직 주말이 남았지만 이번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기사를 쓰고 있는 시점은 5월16일 금요일 저녁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주부터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일정표부터 살펴보자. 언론 인터뷰 6개를 비롯 간담회, 공약 발표, 정책 협약식, 토론회, 선거 유세, 행사 참석 등등으로 바쁜 한 주를 보냈다. 권 후보는 틈틈이 현안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루 평균 5~6개씩 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일정은 월요일(12일) 자정이 넘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트럼프 정부가 규정했던 미국에 대한 5대 안보 위협 요소가 있다. 바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이다. 이중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지역(한국)에서 미군이 복무 중인데 부자 나라인 한국은 돈을 적게 낸다. 왜 지켜줘야 하나?”고 밝혔다.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군불을 지핀 것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정부가 지불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1조 29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20년 한미 정부가 타결한 11차 협정(SMA)에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분담금을 최대치로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최소 5조 이상이다.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5조까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인기 걸그룹 에스파가 지난 8일 새로운 미니 앨범 《마이 월드》로 컴백하고 3주 정도 지났다. 미니 3집인데 작년에 발매한 미니 2집 《걸스》 이후 10개월 만이다. 4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답게 앨범 선주문 180만장, 주요 음원 차트 1위, 음악방송 4관왕 등 대박이 났다. 작년 데뷔해 걸그룹 판도를 뒤흔든 뉴진스가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연달아 히트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브와, 걸스힙합의 강자 여자아이들과 활동 시기가 겹치지만 에스파도 밀리지 않는 화력을 보여준 셈이다. 최근 에스파는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한국 아이돌 그룹이 완전체로 칸에 초청된 것은 에스파가 최초라고 한다. 에스파는 주얼리 브랜드 쇼파드의 글로벌 앰배서더 자격으로 초청됐다. 이번 타이틀곡 <Spicy>는 여전히 음원차트 1위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뉴진스가 활동 기간이 아니긴 하지만 이번 걸그룹 대전에서 에스파가 우세를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우려가 많았다. 에스파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배 구조 갈등으로 인해 연예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파처럼 주력 걸그룹은 이미 앨범 발매 플랜이 일찌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고 음식을 잘 삼키지 못 해 힘들어 하며 잦은 구토를 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암을 치료하면서 빠진 머리가 복구되지 않고 앞으로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까봐 불안하다.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우선 암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이 바로 암이다.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있는데 암은 악성종양을 말한다. 한 마디로 세포가 무제한 증식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항암치료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 및 사멸의 지난한 과정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체내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모발 세포와 위장관의 상피세포는 빠른 분열과 증식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빠른 분열과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과정에 있으니 머리카락이 빠지기만 하고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구토, 설사, 소화불량 등은 덤이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화학요법이 끝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내 세포가 정상적으로 증식해서 회복기에 접어든다. 평균 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2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45%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연금특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서 동시에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2월 안에 국민연금을 현행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자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연금 개혁이 아니라, 연금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할 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보험료율이 3%에 그쳤고 점차 올라서 김영삼 정부에서 6%, 김대중 정부에서 9%가 된 것이다. 어느덧 35세가 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처음에 비해 고작 3배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MBC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평균 조회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핵심 가해자는 2018년부터 MBC에서 활동한 박하명 기상캐스터라는 점이 확인됐다. 동조 가해자는 박 캐스터와 동기 최아리·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 밖에도 정치 조직이 있다. 국회 안에는 원내정당이 있다면 국회 밖에는 원외정당이 있다. 사실 거대 양당체제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문화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모든 정당들이 소수정당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은 제도권 언론의 조명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 또는 상업용 정당을 제외하고 국회 밖에 있는 소수정당들의 근황을 별도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평범한미디어는 원외 진보적 소수정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한 바 있다. 살펴볼 원외정당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여성의당, 민생당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 밖으로 밀려난 정의당부터 살펴보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7월11일 15시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토즈 양재점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만나 “다른 원외정당들은 원래 그랬다고 치는데 아주 극명하게 관심도가 떨어진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원내 3당일 때는 한 마디만 해도 얘기가 됐고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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