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동규 프리랜서 기자] 지난 15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됐던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이 광주고용노동청 재수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직후 광주 지역 일부 언론들은 박 의원이 '누명을 벗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 의원은 함께 일하던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생기자 박 의원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A씨가 해당 금액을 원한 근거로 ‘실업 급여’를 언급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A씨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금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A씨가 먼저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단을 위해 제출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그 어떤 제한사항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구보다 월드컵 분위기에 심취해있던 지난 11월28일 아침 단톡방에 “이번 월드컵에서 건물 축조 등에서 사고가 빈발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었지만 방금 이 월드컵 준비가 6700여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톡이 올라왔다. 대학 동창 4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선배 A씨는 “그렇게 많이 희생된줄 몰랐는데 월드컵을 시청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원래 (축구에) 관심도 거의 없었기에 안 보는 것도 있었지만 (노동 인권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그 문제와 그밖의 것들이 별개인지가 잘 분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의문이 계속 든다”고 덧붙였다. 사실 카타르 월드컵은, 유치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 스캔들이 있기도 했고 대규모 축구장 건설에 동원된 남아시아 5개국(인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만큼 기존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카타르 왕족의 방관이 있었고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망언이 겹처 월드컵 자체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냥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평범한미디어 박유나 기자] 노인의 날(10월2일) 이틀 전 9월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노년 알바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고 감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며 보편적 무상교육과 같이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8000원이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고려되어 감액되고 있다. 노조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거나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 수당 지급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의 비극을 계기로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관련 법률 공부하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 보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고, 주요 정당 미팅 나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내 친구 창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모성준 판사(대전고법)와 일부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2020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를 투아웃제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10년 전의 음주운전과 최근의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의율해서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령 첫 번째 음주운전이 2010년에 적발됐다가 2021년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했을 때 투아웃제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다. 실무적으로 윤창호법 체제에서 사고없는 단순 음주운전 2회를 범했을 때 벌금 500만원 가량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들은 500만원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작년 12월8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을 개정해서 △이전 위반과 이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말 깔깔 웃었다. <공동경비구역 JSA>와 <웰컴투 동막골> 등에서 숱하게 다뤄온 남북한 사람들의 우정 스토리는 1도 신선하지 않았고 뻔했고 유치했다. 그러나 재밌다. 전형적인 코미디 영화의 문법이 그대로 재현됐지만 크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유쾌한 영화다. 메시지에 집착하거나, 과도한 신파나 서사 부여가 없고 오직 웃음에만 초점을 맞춘 코미디 영화로서 별 5개 중 4개를 주고 싶다. <헌트>가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극장가의 다크호스가 맞다. 27일 23시반 평범한미디어 사무실(광주광역시 북구) 코앞에 있는 메가박스로 가서 심야로 <육사오>를 봤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배경만 군대일 뿐 <디피>나 <신병>처럼 군대 이야기를 진지하게 풀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영화 초반부터 급속히 전개되는데 제대가 석 달 남은 박천우 병장(고경표 배우)이 우연히 1등 당첨된 로또 용지를 주워서 챙겼는데 이내 잃어버린다. 바람을 타고 날라간 로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리용호 하사(이이경 배우)의 품에 안긴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인 만큼 북한 군인은 당첨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그래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인천대교 위에 덩그러니 버려졌던 차량 주인 30대 남성 A씨가 끝내 숨진채로 발견됐다. 실종 상태였던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9월30일 새벽 4시19분쯤 인천대교 위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다. 실종 당시 인천대교 상황실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차량이 대교 위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해경에 신고했다. 차량 내부에는 블랙박스가 따로 없었고 신분증만 남아있었다. 그 이후 10월1일 오전 11시36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인근 방조제에서 낚시객이 A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이 시신을 인양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에 실종됐던 A씨로 확인되었다. A씨는 긴 바지에 티셔츠를 착용한 상태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겠지만 우선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견물생심을 차단해야 한다. 자살 시도 자체를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천대교에서는 5년 동안 투신 자살 사례가 30건이나 됐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강 대교들에 비해 인천대교는 보행로가 아예 없고 왕복 6~8차선 도로만 있다. 그래서 차량을 몰고와서 세워둔 뒤로 투신을 하더라도 선뜻 눈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 달만에 또 만났다. 지난번에는 광주에서 만났는데 이번엔 서울로 직접 올라갔다. 마침 조대원 전 위원장(국민의힘)이 드디어 전직 당협위원장이란 타이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조 전 위원장은 12월 초 리서치한국 여론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스카웃됐다. 지난 11월21일 19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조 센터장을 만났다. 그때 이미 조 센터장은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아서 가기로 했다고 귀띔을 해줬다. 3년 반 전에 조 센터장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로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당권을 쥐고 있던 황교안 전 대표의 비토로 꿈을 이루지 못 했다. 스스로도 무척 아쉬운 기억이었는데 이번에 민간업체이지만 나름대로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해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들뜬 분위기였다. 1차로 칼국수를 먹고, 2차로 새로 오픈한 실내 포차에 들어가서 본격 토크를 이어갔는데 사실 지난 인터뷰 때 “이제는 신당 창당을 할 때가 됐다”고 한 발언을 타이틀로 뽑아서 보도했던 만큼 가장 먼저 그 이야기부터 꺼냈다. 조 센터장은 “(그날 이후로) 아니 조대원 정도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청소년 시절 5.18 국립묘역에 갔던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5.18을 알게 된 뒤로 “분노의 마음”이 들었고 뭐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청소년 활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5.18이 컸다. 어릴 때 5.18 묘역에 갔는데 잔인한 사진들을 봤던 기억이 있다. 그걸 보고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페이스북에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잘 됐다. 동규씨는 지난 9월30일 20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심야 책방 ‘책과 생활’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석했다. 동규씨는 1년 전 동료 활동가 이가현씨와 함께 책 <광주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를 출간했다. 동규씨는 5.18을 계기로 청소년단체에 들어갔다. 그렇게 17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게 됐는데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다. 동규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분노였다. 분노할만한 일에 분노하는 마음이 중요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만난 친한 동생이 찾아와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북 군산에 있는 단열재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죽고 있다. 세아베스틸은 철강 기업 세아그룹 계열인데 창립한지 70년 가량 됐고 작년 기준 매출 1조8393억원, 직원수 1544명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군산에는 소룡동에 있는 ‘군산공장’, 오식도동에 있는 ‘2공장’ 등 두 공장이 있는데 위치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 11시21분쯤 2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가득한 교반기 원료 탱크를 수리하던 36세 노동자 A씨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빠졌고, 이를 목격했던 44세 노동자 B씨가 A씨를 급히 구조하려다가 함께 빠졌다. 교반기는 액체를 휘젓는 높이 2미터짜리 장치인데 두 사람이 빠져 질식사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소방서 대원들은 갇혀 있던 두 사람을 빼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2공장 말고도 군산공장에서 작년부터 산재 사망 사건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5월4일엔 제강공정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톤 지게차로 운반되고 있던 철근(4.5미터 블룸)에 머리를 부딪혀 넘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3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유지민)가 끝내 사과문을 썼다. 지난 3월5일 카리나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선 많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많이 놀랐을 마이들(에스파 팬덤 MY)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늦어졌어요”라고 밝혔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준 마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혹여나 다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데뷔한 순간부터 저에게 가장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준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마이들이 상처받은 부분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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