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사기범은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잉 법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다만 사기범의 노력이 가상하긴 했는지 법원에서 형량을 좀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던 A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해줘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사기범의 권리의식이 투철한데 A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백종원의 시대가 끝나지 않고 있다. 2015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이후로 도래한 황금기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여전히 백종원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이 제작될 정도로 어느정도 시청률을 이끌어가는 보증 수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백종원이 청중을 좌지우지 할 만큼 유창한 말솜씨를 뽐내는 스타일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백종원이 10여년 가까이 방송인으로서 장수하고 있는 걸까. <마리텔>에서 백종원은 콩없이 만드는 콩국수를 선보이며 젊은 층으로부터 반향을 이끌어냈다. 일반적으로 콩국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백종원은 콩을 사용하지 않고 콩국수 맛을 내기 위해 고칼로리에 쌀찌는 재료인 땅콩버터나 설탕 등을 망설임없이 사용했다. 예상치 못 한 방식으로 엉뚱하고 재밌게 요리를 잘 하는 이상한 아저씨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골목식당>을 계기로 서서히 변하게 된다. 시장 골목에 위치한 식당들의 문제점을 재료, 위생상태, 레시피, 서비스 등 다각도로 분석해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요식업계 사업가로서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지난 8월 말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꼼꼼히 살펴봤다. 총 123대 국정 과제인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 필자는 앞으로 ‘정책 스토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보건복지와 교육, 노동 분야에 대해서 분석 칼럼을 써볼 계획이다. 먼저 당장 내년에 실행될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통합돌봄의 목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력했던 ‘커뮤니티 케어’와 다름 없는데 목표도 대상도 같다고 보면 된다. 물론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현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 [박성준의 오목렌즈] 7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차근차근 1대 1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첫 파트너로 일본 이시바 총리를 지난 8월23일 토요일에 만났다. 그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월달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유한 총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의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에서 얼마나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대한 뭔가를 같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오랜만에 말 좀 통하는 총리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든다. 이시바 총리(자민당)는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자민당)나 무라야마(사회민주당)나 하토야마(민주당)의 느낌인데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화 <선생 김봉두>에서 김봉두가 각성하기 전의 양아치스러움을 넘어섰다. 제주도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다. 이미 음주운전을 저질러서 정직 징계를 받아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맘먹었다. 학교와 동료교사를 팔아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상인들을 속여서 물건들을 외상으로 받아 챙기는 것이다. 14일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도내 문구점, 스포츠용품 매장, 서점, 옷가게 등에 접촉해서 상품권과 물품을 다량으로 제공 받고 학교에서 대금을 곧 지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학교 말고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 이름을 사칭해서 외상을 따내기도 했는데 총 액수가 억대에 달했다. A씨는 상품권과 물품을 전부 현금화해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애초에 학교에서 물품 구매 계획 자체가 없었고 있더라도 통상 행정 직원이 담당한다. 명백한 A씨의 사기였던 것인데 석 달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 한 사장님들은 A씨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알았더라도 잠수를 탔기 때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 [박성준의 오목렌즈] 8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8월26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와의 만남이 크게 조명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 가고 그 다음 미국에 가고 한미일을 먼저 챙기는 느낌을 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친중적인 그런 스탠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진행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해주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인데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거래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이번에 역할을 잘하면 노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가 유일하게 했던 덕질은 돌고래였다. 정확하게 제주남방큰돌고래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롭고 신비하다. 뜬금없이 타인에게 돌고래 정보를 쏟아내고 싶을 정도다. 풀네임으로 부르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돌고래라고 부르자. 제주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에 대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도 꾸려졌다. 참고로 이 돌고래는 제주 바다에서 고작 120마리 밖에 없다고 한다. 워킹그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사단·재단에 법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나의 생태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추진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등 2가지다. 만약 생태법인이 실현되면 돌고래도 후견인을 통해 환경 오염에 항의하거나 생태적 보호를 촉구하는 소송을 정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 모든 제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어필을 해야 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8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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