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신과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났던 걸까? 35세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파혼을 하게 됐던 만큼 결혼 준비에 들였던 비용이 아까웠는지 이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하게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비용을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연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데이트 비용 차원으로 뭘 사주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A씨는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뭔가 차용증을 끊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끝없는 연락이 오고 협박까지 듣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대구지법(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을 망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바뀐 전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느 날 우연히 평범한미디어에서 작성한 기사(진보의 암흑기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 무개념”)에 제기된 강력한 반론글을 보게 되었다. 플랫폼 얼룩소에서 활동하는 서형우씨(1992년생)는 MZ 문인을 자처하는 논객인데, 최근 평범한미디어에서 내놓은 ‘불편한 하루’ 기획 기사에 말 그대로 버튼이 눌렸다. 덕분에 평범한미디어 멤버들은 때 아닌 논쟁을 벌여야 했다. 형우씨는 두 기사에서 평범한미디어가 유권자를 탓하는 논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개조되어야 할 것은 당신네들의 버르장머리다! 국민을 개조시켜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구한 전통을 지닌 담론이다. 그리고 그 시초 격으로는 아마 춘원 이광수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춘원의 후예, 기자 윤동욱 씨와 대표 박효영 씨 덕분에 불쾌한 하루를 보내다가 퇴근 후 집에 와서 글을 쓴다. '불편한 하루'가 아니라, '불쾌한 하루' 되시겠다. (중략) 유권자들이 못 났다.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올바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못 되먹은 국민들이 표를 안 줬다! 그런 말이나 끄적이고 앉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치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는 대뜸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 했다 지난 4월29일 저녁 광주청년센터에서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 김 교수는 강연 도중 진심을 담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주제는 <디지털, 능력주의 그리고 외로움>이었는데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핵심 키워드였다. 하나씩 내용들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사회적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부가 소수 집단에 집중될수록 사회적 다수는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왜냐면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증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면서 생산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부른다.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이다. 늘어난 부는 특정 계층에게만 몰렸다. 그렇게 되면 소비력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일부 계층에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계층의 소비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9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2대 4.10 총선에서 정의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진보의 위기가 가시화됐다. 이번 ‘불편한 하루’에서는 진보 혐오 현상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PC주의와 페미니즘”에 빠져 지적 우위를 가져가려는 모습을 진보의 이미지로 상정하고 밉상으로 인식한다. 자기만 잘난 건지 가르치려드는 훈계조의 태도 역시 비호감이다. 기후위기를 침 튀기며 말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등 내로남불과 강남좌파의 역설도 진보가 욕먹는 핵심 요소다. 무엇보다 거대 정치 팬덤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계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다. 윤동욱 기자는 “한 마디로 정의당이 나가리돼서 꼴 좋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단 그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완료되고 반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대선까지 마무리됐다. 전국민이 예상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를 얻었다. 과반을 넘기진 못 했고 2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89만1874표) 차이로 따돌렸다. 어쩌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8.34%(291만7523표)라서 대선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사표론 비판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34만4150표)를 받았다. 1%를 넘지 못 했다. 당초 권 후보는 직전 대선(2022년)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피력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진보정당 스타 플레이어였던 심상정이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쓸쓸하게 퇴장했더라도 전국민에게 각인된 유명 정치인이다. 권 후보가 이렇게 큰 전국 선거에 나섰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선거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높인다면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권 후보는 전날(3일) 21시25분 이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입장문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54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하기 3주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을 때였는데 사실상 공천 청탁을 입증하는 스모킹건과도 같았다. 그 당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오목렌즈 정기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였다.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은 등돌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었다. 정면승부 차원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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