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한 마디로 “팬덤 정치”를 분석한 것이라며 “사실 위험한 주제”라고 입을 뗐다. 수박, 개딸, 윤핵관 등등 지지자와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핵심부에 충성심을 보이는 팬덤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팬덤 정치는 반민주적일까? 그렇지 않다. 박 위원은 “민주주의의 관련이 굉장히 깊다”며 “팬덤 정치도 비민주적인 현상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오해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민주주의가 얼마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을 길게 설명했다. 민주주의도 인간이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화단을 가꾸는 것처럼 가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축구와 야구를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는데 작년부터 사실상 야구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매일 체크하며 욕하고 기뻐하고 그래왔다. 그래도 유럽 축구와 국가대표 축구는 꾸준히 챙겨봤다. 그러나 K리그에는 관심이 없었다. 2023년 올시즌 광주FC가 잘 해도 너무 잘 한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시즌 막판이 될 때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축구장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광주FC에 대한 인기로 인해 예매 전쟁이라던데 용케도 예매에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딱 두 번 갔던 축구 직관은 모두 이겼다. 야구 직관(기아)은 13전 4승 9패였는데, 축구 직관은 2전 2승이다. 21일 토요일 1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이상하게도 2년 전에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가 내렸다. 축구장 입구 앞에서 일회용 비옷을 무료로 나눠줘서 좋긴 좋았는데 끝나고 관중들이 버려놓은 비옷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광경은 조금 불편했다. 자동차에서 내려 축구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위용이 너무 지대해서 자꾸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무차별 살인사건이 3차례(조선/최원종/최윤종)에 걸쳐 일어났다. 4명이 사망했으며 15명이 다쳤다. 살인 예고글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갔고, 실제로 칼 들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들도 여러 건 발생했다. 2023년 7~8월의 대한민국 풍경이다. 모두가 불안하고 흉악범에 대한 응보의 여론이 높다. 엄벌주의적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 집행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 사회운동가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이러한 엄벌주의적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17일 19시반 광주 동구 ‘오월의숲’에서 개최된 평범한미디어 후원 프로젝트 <평범한 토크쇼>의 이야기 손님으로 김씨가 초대됐다. 김씨는 ‘신림동 살인마 조선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미 그런 흉악범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타 범죄 영역들(화이트칼라 범죄/부정부패/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라는 것이 김씨의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불균형적”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흉악범이 아닌 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허약한 판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네이버 인기 웹툰 <송곳>을 아주 재밌게 읽었고 동명의 jtbc 드라마도 정주행을 했다. 노동조합 내부의 이야기는 물론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외국계 대형마트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시도하는 것에 맞서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구고신 소장의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 하종강 교수(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다. 하 교수는 <송곳> 모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해명하기 바쁘다”며 구고신 캐릭터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다른 인물들도 많이 참고해서 창작한 복합적인 캐릭터라고 손사레를 쳤다. 지난 6월20일 저녁 7시 광주 서구에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하 교수의 강연에 참석했다. 시작하자마자 하 교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발언했다. 자본주의의 끝판왕으로 알려져있는 미국에서도 노동조합 나아가 노동에 대한 혐오가 한국 만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권일용 겸임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범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 사회를 투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범죄 양태는 공동체의 변화와 따로 떨어져서 형성되는 게 아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강도 범죄가 희박해고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가 급증한다. 1980~90년대에는 이유없는 살인이 드물었고 범죄 동기도 명확했지만 90년대 초중반부터 등장한 지존파와 막가파는 기존의 살인마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사회의 변화와 범죄 양태는 같이 가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난 5월24일 15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강연(1편 기사)을 했다. 권 교수는 “강도들이 개과천선해서서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며 “그게 사이버 범죄다.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권 교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범죄들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문단속’을 하는 것 못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권일용 겸임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강연을 다닐 때마다 “유영철이 그렇게 진짜 말을 잘 하는가? 강호순이 잘 생겼는가? 목소리는 어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런 질문을 받고 권 교수는 “그걸 우리가 왜 궁금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라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5월24일 15시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위치한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28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권 교수는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사가 아니”라고 운을 뗐다. 그 대신 이날 강연장에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범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여서 고민하는 장면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그 자들은 경찰에 잡히면 그냥 운이 없어서, 이번에 실수해서 잡힌 것이라고 생각하지 잘못을 저질러서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기 위해 잡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1명도 없다. 그런데 그 범죄자들은 마석도 같은 형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장면을 제일 두려워한다. 억지로 지어낸 말이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례 관계다. 당연하다. 지구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뭔가 만들어내서 팔아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생성되는 것은 상수다. 경제는 맨날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한데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온실가스가 덜 배출된다. 김현우 소장(탈성장과 대안연구소)은 “기발한 요술이 있지 않는 한 IMF 때의 절반 정도의 경제 위축이 있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아직도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19시 광주 서구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된 김 소장은 “탄소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지구상의 일정한 양이 있으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원래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보다 토양하고 바다, 물 안에 탄소가 훨씬 많은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넓은 객석에 수많은 애견인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 반려견을 무릎에 놓고 특강을 듣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유심히 보던 강형욱 훈련사는 너무 의존적으로 개를 키우는 한국의 문화를 지적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활을 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혹시나 여행을 가보면 알텐데 그 나라들에서 개를 싫어하겠는가? 반려견 문화가 400년이다. 우리 400년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와 같이 살고 강아지에 대한 법을 만든 게 400년으로 앞선 나라들이다. 보통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데서 강아지를 저렇게 안고 있지 않는다. 왜냐면 더 강아지를 저렇게 옆에다 두고 엎드리도록 한다. 왜냐면 조금 더 진짜 내 새끼처럼 키우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12살 된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을 건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릎에서 키우고 우쭈쭈빠빠뽕뽕 키우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의존적인 강아지가 되고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고 저렇게 짖는다. 강 훈련사는 12일 17시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황룡친수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법> 특강의 연사로 초대됐다. 강 훈련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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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