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연출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음주운전 전력 후보가 출사표를 낸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중앙당에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건의된 것인데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예외없이"라는 절대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한 기준 기간 변동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광주)이 부적격 명단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모였으나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지난 6일 발표된 부적격 판정자는 총 12명으로 음주운전 전과 등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 중 결과가 나뉘었다.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가 있는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거리 곳곳에는 피크닉을 온 상춘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뒤로한채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지만 공원 한편에 늘어난 쓰레기를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먹고 버린 쓰레기는 가져가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통이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민의식을 의심하게 만든다. 두 번째 사진을 보자. 4월초에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중외공원 쓰레기통의 모습이다. 먹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솜사탕과, 음료가 가득 들어있는 채로 버려진 테이크아웃 컵이 보였다. 그 위에 여러 배달음식 용기들도 가득 쌓여있다. 쓰레기통에 붙어있는 '재활용 쓰레기' 표기가 무색하다. 비단 중외공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9일 찾은 서울숲공원에서는 분주하게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들이 눈에 띄었다. 시설 관리자는 음료가 든 컵을 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익숙하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가라고 한 후 직접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시설관리자 A씨는 "수시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순찰을 한 번 돌고 오면 다시 원상 복구되어 있다"며 "벚꽃이 피고 날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노인생활지원사라고 들어봤는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정을 돕는 사람들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들이다. 평범한미디어가 최근 다뤘던 인천 고독사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노인의 생활을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 따라붙는 질환들이 많다 보니 이것 저것 챙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수당은 한 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노총 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전국 223개 지자체에서 노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인 607곳의 종사자 처우와 수당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기초단체 모두 통신비 3만원과 기타 수당 5만원 등 8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치로 보자면 노인생활지원사 1인당 1년 평균 받는 수당은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전남에선 해남과 진도에서 연간 300만원이 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수의 경우 연간 20만원도 채 지급되지 않았으며 광주의 경우엔 평균 금액은 104만원, 대전의 경우에는 96만원이다. 심지어 대전은 대덕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구는 단 1원도 지급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 눈 앞에 버스가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자. 앞 문이 열리고 앞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승차한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아차' 싶다. 지면과 버스 간 단차가 너무 높다. 탈 수가 없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뒤에 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버스기사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오가고 결국 나는 창피함을 안고 버스 타기를 포기한다. 솔직히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비장애인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일상이다. 오를 꿈조차 꾸기 어려운 게 '버스'다. 비교적 휠체어 탑승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저상버스의 도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낫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등을 요구하는 시위 방법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25일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전장연과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대한적립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밝힌 4월9일 기준 혈액제제(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의약품)는 3.2일분이 남아 있다. 특히 4월8일 광주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은 주의 단계인 2.2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광주전남 지역 혈액 보유량을 혈액형별로 살펴보면 O형 2.2일분, A형 1.7일분, B형 3.3일분, AB형 1.8일분이 남아있는 것이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헌혈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헌혈이 가능한 자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하지만 2월 중순 온라인 상에 ‘백신접종자의 혈액은 별도 관리된다’, ‘헌혈을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등의 헌혈과 관련된 괴담이 떠돌았다. 혈액관리본부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헌혈부터 수혈까지 과정 중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혈액을 관리하는 절차는 동일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혈액 매개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헌혈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코로나 방역 규제를 전면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 확진 중고등학생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이었다. 때문에 격리 기간 동안에는 지필 시험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평균 확진자가 10~60만명이 넘는 오미크론 시국 속에서 중고등학생들도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확진 학생들에게도 지필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코로나 확산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현 중고등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혹은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판단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전시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경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바닥판)가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상에서 작업 중 지하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 모두 곧장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이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액은 2447억 원으로 사고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노동부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업으로 충북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왼쪽 정강이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 손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배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주 단위로 산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었던 만큼 산재가 적용될줄 알았다. 분명 산재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속성' 문제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속성도 뜬금없는 갑툭튀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배달업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해당 주문 건수를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만원만 부족해도, 1시간만 부족해도 산재가 아니게 된다. 올 1월 경기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과 신장이 파열된 배달라이더 박재범씨는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인정 사유 역시 전속성이었다. A씨의 아내는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3월25일 야심한 밤. 회원수만 241명이나 되는 역사유적 탐방 및 스터디 모임(史뿐史뿐) 채팅방에 난데없는 홍보글이 올라왔다. 춘천레고랜드 오픈 소식 공유. 3월26일. 세계 3대 테마파크이자 레고 러버들의 천국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10년만에 준공되었습니다. 3월26일 18시에 준공 행사가 진행되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렇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춘천레고랜드 홍보팀 직원으로 추정되는데 곧바로 탈퇴했다. 해당 역사 모임은 ‘소모임’ 앱에서 개설돼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보통 소모임 모임들에서 이런 식으로 모임 참여가 아닌 홍보의 목적으로 메뚜기처럼 치고 빠지는 사람들은 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사 유적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들어와서 ‘중도선사시대 유적지’를 파괴하고 지어진 레고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몰상식한 짓이다. 다음날(26일) 아침 한 회원은 “역사 모임에서 중도 유적 부순 곳을 홍보하다니 대단하구만”이라고 비판했다. 모임장을 맡고 있는 박진수씨도 “(레고랜드측은) 양심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