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최초로 도입된 준연동 캡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누더기가 됐다.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내년에도 이런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다만 이제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작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따라 이미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야 다수 의원들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선거법이 졸속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치열하게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어왔고 다음 총선(2024년 4월10일)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원내외 소수정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취지를 걷어차버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은 “일단 민주당이 했었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나는 2020년도 총선에 출마했고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거기로 이동(22번 배정받아 낙선)해서 선거를 치렀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당 참석자들 중 네 번째로 발언을 하게 된 권 위원장은 “당시에도 많은 문자와 비판을 받았고 나 역시도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으로 출마한 이상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뛰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되던 시기가 기억이 난다. 당시 손학규 대표라든지 어떤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당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서 비례제에 대한 동력이 생겼다”며 “나도 양당이 아니라 한 개 내지 두 개 정당이 더 교섭단체가 되는 것 까지도 염두에 볼 수 있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1명 뽑는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41%(1342만표)를 득표한 1등 후보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2·3·4·5등이 얻은 58%(1900만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압축하는 사자성어는 승자독식”이라며 “이 네 글자로 명확하게 표현된다. 일단 일당 빼고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제로섬게임이다. 오징어게임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선거제도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발언자로 참석한 오 대표는 선개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대표는 “오징어게임에서 살아남은 일등도 노숙자로 살아간다. 456억원을 쓰지 못 하고.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너무나 똑같다”며 “지난 70년간 한국의 선출직 대통령들의 퇴임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 국민들에게 계속 차악을 강요한다. 실패하는 대통령을 뽑게 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으로 몰아넣는 제도가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년 6개월 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친문재인계 강골 인사로 구성된 ‘시민을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극우 정당, 극좌 정당 이런 데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없다. 저희는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주축이 되어 창당한 민중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치개혁연합이 민중당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지만 그것은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지금 여야 또 진보와 보수 나뉘어 있어 선거 지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념 문제 소모적인 논쟁이 유발되는 것을 우린 굳이 원치 않는다. 이에 대해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윤호중이란 인간의 이름만 들으면 이빨이 바득바득 갈리는 정말 악랄한 근데 요새 또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더라”며 “이런 악랄한 정치인이 진보 공간의 정치연합을 비수로 잘라내는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선거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5번길 59 로얄오피스텔 205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