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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③] 한국의 선거제도는 “한 마디로 승자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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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1명 뽑는 대통령 선거는 기본적으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41%(1342만표)를 득표한 1등 후보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2·3·4·5등이 얻은 58%(1900만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압축하는 사자성어는 승자독식”이라며 “이 네 글자로 명확하게 표현된다. 일단 일당 빼고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제로섬게임이다. 오징어게임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선거제도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선개련)는 8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연대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발언자로 참석한 오 대표는 선개련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대표는 “오징어게임에서 살아남은 일등도 노숙자로 살아간다. 456억원을 쓰지 못 하고.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너무나 똑같다”며 “지난 70년간 한국의 선출직 대통령들의 퇴임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다. 국민들에게 계속 차악을 강요한다. 실패하는 대통령을 뽑게 하고 국민들을 희망고문으로 몰아넣는 제도가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을 주고 있다.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3년 전 이맘때는 선거제도 개혁 국면의 분수령이었다.

 

오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페북을 보니까 3년 전 12월8일 그날의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그날 여야가 갑자기 예산안 합의를 해버려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했다”며 “그때 영하 10도가 넘었다. 새벽 1시반에 올린 영상이더라. 추워서 국회 앞에서 떨면서 많은 청년들이나 시민단체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던 기억이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참 아이러니하다. 3년 전에 그렇게 추운 날에 힘을 모았던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딱 3년 전 2018년 12월 당시 선개련의 전신 비례민주주의연대 주도로 결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노동당/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연일 한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고 있었다. 원내 소수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019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아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자 했는데 결국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3당을 패싱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단식을 감행했다. 10일간의 단식으로 강력하게 압박하자 양당은 백기를 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항목을 포함한 5당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그 이후 1년 동안 패스트트랙 국면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2019년 연말 마침내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오 대표는 그 당시 기자와 만나 “연동형”이 아니라 “연동맛”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써가며 너무나 후퇴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연동맛”도 아닌 “연동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왜?

 

10%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300석의 30석을 받는 것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게 아닌 그 절반 15석만 받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 번 후퇴했고,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배정한다는 ‘캡’이 씌워져 또 한 번 후퇴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기 위한 ‘의석 증원론’과 ‘지역구 축소’ 둘 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었고 양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기 위해 암묵적인 야합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물꼬를 트면 이것이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에는 정치의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담는 한국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저 국회의 담장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선거법 발전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온데간데 없고 날씨는 오늘이 더 따뜻하긴 한데 개혁의 체감 온도는 더 추운 것 같다”고 말했다.

 

 

양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가져갔다. 선거제도 개혁에 1도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민주당은 이야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꾸역꾸역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보조를 맞춰가며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세력이었음에도 미래통합당 탓을 들어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렸다.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17석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미래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가시화되자 민주당이 원 오브 뎀으로 참여하는 선거연합 모델로서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적극 밀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개련을 버리고 말 잘 듣는 문팬 성향의 ‘시민을위하여’를 택하자 선거연합 철회를 선언했다. 정개련 모델 자체에도 비판을 가하는 진보진영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긴 했지만 미래당은 민주당이 뒷번호를 배정받고 소수정당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간다면 위성정당과 다른 선거연합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민주당의 욕심으로 물거품이 됐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각 1석씩 총 2석만을 양보하는 데 그쳤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왔던 엘리트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모든 삶을 바쳐서 갈고 닦아온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어찌됐든 오 대표는 “지난 3년간 작지만 힘을 함께 쏟았다”고 회고했다.

 

미래당은 창당 때부터 선거제도 개혁없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젊은 정치세력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다양성 정치가 결코 실현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정치 후진국의 오명은 벗어날 수 없을 거란 기치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창당 강령에 강력하게 넣었다.

 

 

오 대표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가 87년 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며 “더 이상 흑백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삶의 이야기를 가두지 않았으면 싶다. 다양성 민주주의가 시작돼야 하고 OECD에서 가장 노후하고 흑백논리가 가득한 국회를 무지개 국회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참석해서 모든 발언자들로부터 욕을 먹은 민주당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의 사과 멘트를 듣고 “사실 참석하기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확실히 새롭고 용기가 있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선거제도 개혁이 각 정당간의 종적 연대의 어려움을 넘어서 젊고 새로운 정치인들의 횡적 연대로 개혁이 추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지웅 위원장처럼 용기있게 여기서 본인이 위성정당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과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오 대표는 기초·광역의원 후보 또는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설치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의 최대 50%까지 후원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나아가 오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로 규정하는 걸 철폐하자는 기자회견 때 내가 보기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젊은 대표자들이 다 모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하는 데에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젊은 정치인들 시민단체의 목소리들이 횡적 연대를 통해서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선거제도개혁연대의 3대 의제(사표없는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정치 기본소득)를 미래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새롭게 출발하는 데에 배에 올라타서 이번에는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미래당 외에도 민주당(권 위원장), 정의당(윤재설 정책위원), 국민의당(유주상 사무부총장), 녹색당(김예원 공동대표), 노동당(나도원 대표), 진보당(정태흥 정책기획위원장), 민생당(정성태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나도원 대표는 “우리가 정치 협상을 통한 무엇을 요청하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는 정치 선거제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가 모든 시민의 바람으로 연결될 때 여기 여의도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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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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