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 밖에도 정치 조직이 있다. 국회 안에는 원내정당이 있다면 국회 밖에는 원외정당이 있다. 사실 거대 양당체제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문화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모든 정당들이 소수정당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은 제도권 언론의 조명을 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 또는 상업용 정당을 제외하고 국회 밖에 있는 소수정당들의 근황을 별도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평범한미디어는 원외 진보적 소수정당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한 바 있다. 살펴볼 원외정당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미래당, 여성의당, 민생당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 밖으로 밀려난 정의당부터 살펴보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지난 7월11일 15시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토즈 양재점에서 평범한미디어 멤버들과 만나 “다른 원외정당들은 원래 그랬다고 치는데 아주 극명하게 관심도가 떨어진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원내 3당일 때는 한 마디만 해도 얘기가 됐고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뭐라고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정의당(진보정의당)의 이름을 걸고 국회에 존재했던 2012년부터 2024년 원외정당이 되기까지 12년이 흘렀다. 20대 국회(2016~2020년)에선 사상 최초 진보적 교섭단체를 만들어내고, 평시 지지율 10%를 달성하는 등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땐 정의당에서 한 마디 하면 거대 양당의 협상 구도를 움직일 정도였다. 그 당시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로서 정의당의 전성기를 목도했다. 그러나 상전벽해다. 진보정당의 대표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과 달리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우리 정의당이 더 떨어질 때가 있는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가 지난 7월23일 14시 정의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당원 간담회(광주! 얼굴 한 번 봅시다)에 참석해서 현장 분위기를 스케치했다. 현재 정의당은 5월 선출된 권영국 지도부 체제(권영국 대표/문정은·엄정애 부대표/나순자 사무총장)다. 권영국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투쟁 현장 릴레이 연대 방문 △전국 당원 간담회(얼굴 한 번 봅시다) 등 2가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권 대표는 “정의당이 죽지 않고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빛이 났다. 그 당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의원의 타계 이전부터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고 6석으로 100석 넘는 제1야당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헌 정국에서 총리추천제를 제안해서 자유한국당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역사상 최초로 진보 정치인이 교섭단체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대폭 축소에 기여했고 △여야 공기업 채용비리 국정조사 협상 때 강
[평범한미디어 →현장 인터뷰: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인터뷰 약속 날짜 하루 전날(1월24일) 연극배우 장도국씨가 SNS를 통해 정치 도전을 선언했다. 그런데 정의당(녹색정의당) 소속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합 전 개혁신당 즉 보수정당으로 들어가서 출마하겠다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보고 놀라워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해 온 배우 장도국입니다. 저는 최근 개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이 정당을 통해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25일 14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모 카페에서 도국씨를 만났다. 도국씨와 만나자마자 정치 도전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고 정해진 독고다이 인터뷰 질문지를 모두 마치고 바로 물었다. 도국씨는 “정의당 당원이었다는 걸로 이제 당연히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왜냐면 그분들하고 문제 해결하는 활동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속한 분들을 많이 만났으니까”라고 운을 뗐다. 도국씨는 광주 지역에서 15년간 연극배우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 비전은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으로 묶이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당은 정의당이 냈던 기후 비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녹색당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과 GDP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표방해야 한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의당은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 했고 기존의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 그 당시 정의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심상정 의원은 아래와 같이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와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만) 뒤쳐질 것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세 정당은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전선에 “녹색정의당이 조속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가면 “진보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당계는 거부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만큼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뉘앙스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불가가 아니라 쉽지 않다? 더구나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꼬집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의당은 위성정당 불참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당원 투표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지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양당 제3지대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움직임은 누가 뭐래도 이준석신당(개혁신당)과 이낙연신당이다. 원칙과 상식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미래대연합도 이낙연신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머지 금태섭신당(새로운 선택)과 양향자신당(한국의 희망)은 오직 이준석신당이나 이낙연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측면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기본소득당의 개혁연합신당 등도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향자신당과 금태섭신당에 대해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그럼에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사정이 혼탁하다.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너무 복잡하다. 당내 세력들이 당의 진로를 놓고 다투다가 집단 탈당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크게 3가지 비전이 충돌했다. ①거악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불가피(사회민주당) ②양당체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대(세 번째 권력) ③노동과 기후 문제 중심으로 진보좌파 세력의 최대치 연합(정의당 당권파와 전환)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했고 셋 모두 정의당의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③이 정의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됐다. ①과 ②은 정의당에서 이탈했고 각자의 뜻에 맞는 신당을 만들고 있다. 정의당 7기 지도부를 이끌었던 이정미 전 대표는 일찌감치 ②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것은 곧 정의당에 잔류하는 주류 세력이 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 전 대표도 모든 당내 세력에게 욕만 먹으며 지난 11월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③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선거연합신당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는 적임자로 김준우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정의당 비상대책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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